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 갤러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수업 도중 약 30㎝ 높이 교구를 사용하다가 8세 아이가 다쳐도 학원 원장을 과실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태권도 학원 원장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던 2심 판결을 무죄 취지로 전주지법 항소부로 파기 환송했다.A씨는 2020년 전주에서 태권도 학원을 운영했다. 당시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높이 약 31㎝, 상단 원지름 12㎝, 하단 원지름 21.5㎝ 모형의 교구 위에 올라가 중심을 잡는 수업을 진행했다.수업 중 8세 아동이 교구 위에서 떨어졌다. 왼쪽 팔꿈치가 골절돼 약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됐다. 검찰은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충분한 주의사항을 설명하지 않았고, 안전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서 주의 의무 위반이 있다고 봤다.1심 법원에서는 A씨의 과실·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법원은...
프랑스 내각이 출범 3개월 만에 붕괴하면서 퇴진 압박을 받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임기를 끝까지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마크롱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생중계된 대국민 연설에서 “미셸 바르니에 총리는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모든 의회 구성원에게 양보했는데도 불신임을 받았다”며 “극우와 극좌가 합세해 프랑스 정부를 무너뜨렸고, 무질서를 선택했다”고 의회 결정을 비난했다.이날 연설은 마크롱 대통령이 바르니에 총리와 각료 전원이 제출한 사표를 수리한 뒤에 열렸다. 전날 프랑스 하원은 2025년 예산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벌인 끝에 내각 불신임안을 가결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범여권을 제외한 좌파연합 신인민전선(NFP)과 극우 국민연합(RN)이 정반대 정치 성향에도 불구하고 손을 맞잡으면서다. 이로써 지난 9월 취임한 바르니에 총리는 석 달 만에 물러났고, 프랑스 5공화국(1958~) 역사상 의회 불신임으로 사퇴한 두 번째 총리가 됐다.마크롱 대통령...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의 성명을 냈다.이들은 성명에서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써 국헌을 문란케 한 대통령에 대해 탄핵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다.이어 “12.3 비상계엄은 헌법에서 규정한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헌법 제77조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 필요에 의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의 예산 삭감이나 검사 탄핵 등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다”고 말했다.이들은 이날 아침 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서도 비판했다.협회는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를 한다면서도 사실상 정치권에 책임을 미루고, 국정운영을 정부와 여당에 맡긴다고 했다”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해 군을 동원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되며, 공동책임이 있는 현 정부와 여당이 국정을 전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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