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태호 “탄핵보다 빠르게 ‘벚꽃대선’하자” > 갤러리

국민의힘 4선 중진인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대신 조기대선을 하자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퉁해 “(전날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며 “‘질서있는 퇴진’이란 이유로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은 “질서있는 퇴진의 유일한 방법은 ‘탄핵보다 빠른 조기대선’”이라며 “답은 ‘벚꽃대선’”이라고 했다.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가 통과시키더라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탄핵 결정 후 대선을 치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벚꽃이 피는 내년 봄에 대선을 치르도록 윤 대통령이 내년 초에 하야하도록 하자는 것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2017년 3월10일 헌재에서 탄핵 결정이 내려졌다. 이후 2017년 5월9일 치러진 대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으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전망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 분석된 내용이다. 정치적 불안정이 길어지면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KDI는 이날 발표한 ‘경제동향 12월호’에서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동향은 지난 10~11월 자료를 기반으로 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KDI는 내수 부진을 우려했다. KDI는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고 있다”고 했다. 수출도 조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KDI가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평가한 주요 근거는 미국 대선 결과다. KDI는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수출 여건이 다소 악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성명서에는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성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이어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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