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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창업자 김범수 무죄…겹악재 앓던 카카오, ‘시련의 시간’ 끝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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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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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혐의로 기소된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카카오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잇단 악재로 ‘시련의 시간’을 보내온 카카오가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털어내면서 인공지능(AI)을 비롯한 미래 핵심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창업자를 비롯해 주식회사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카카오는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카카오는 “2년8개월간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카카오 그룹은 여러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며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역시 재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 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재판부에 감사를 표했다.
카카오의 최근 몇 년은 시련의 시간이었다. 오너 등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 AI 등 신사업 부진이란 악재에 이어 김 창업자가 지난 3월 암 투병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며 위기감은 더욱 커졌다. 회사가 안팎으로 흔들리며 주가도 2021년 최고가(17만3000원)를 찍은 뒤 하락을 거듭했고, 지난해 3만원대까지 추락하면서 ‘국민주’ 명성에 금이 갔다. 최근에는 서비스 출시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이뤄진 카카오톡 개편에 이용자 불만이 폭발해 개편 내용을 일부 되돌리는 등 굴욕을 맛보기도 했다.
이날 선고로 카카오는 오랜 시간 그룹을 옭아맸던 족쇄를 어느 정도 풀게 됐다. 김 창업자 개인은 물론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 등에서도 위험 요소가 제거됐기 때문이다.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140여개에 달했던 계열사를 두 자릿수로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체질 개선 작업을 해왔으나, 그룹이 안팎으로 어수선하다는 평가를 떨치지 못했다. 카카오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AI, 스테이블 코인 등 미래 핵심 사업에도 힘을 쏟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유다.
그러나 김 창업자가 당장 경영에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3월 방광암 초기 진단을 받은 이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에 전념해왔다. 지난 7월엔 암이 재발해 재수술도 받았다. 이날 법원에서도 체중이 줄어 수척해진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카카오 관계자는 “김 창업자는 현재 치료와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창업자 등에 대한 무죄 선고로 카카오 주가는 반등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5.95%(3500원) 오른 6만2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될지 주목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APEC에서 북한 관련 내용이 합의된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를 묻는 말에 “이재명 대통령이 APEC 계기에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코멘트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합의된 형태는 사실 기대하고 있지 않다”라며 “무역·경제 이슈가 아닌 지정학적 이슈를 다루는 것에 논란이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APEC이 기본적으로 경제 문제를 다루는 회의체이다. 구성도 국가가 아닌 경제 단위로 이뤄지고, 회의에서도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여기서 북핵과 남북관계 등 한반도 문제를 다루기에는 다소 어색할 수 있다.
다만 2005년 부산 APEC 당시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정상선언 외에 북핵 내용이 담긴 별도의 ‘의장 구두 성명’을 발표한 적이 있다. 당시 성명에는 “APEC 정상들은 최근 6자 회담에서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긍정적인 진전들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노무현 정부는 APEC 정상선언에도 북핵 문제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일부 참가국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대통령도 이번 APEC 계기에 이런 구두 성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및 북·미 간 대화의 중요성·필요성 등이 담길 수 있다. 다만 구두 성명도 참가국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 대통령이 환영 만찬 등 행사에서 연설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APEC을 계기로 열리는 미국 및 중국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반도 긴장 완화와 북한의 비핵화, 남북관계 개선 등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고 지지를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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