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낙태죄 폐지 ‘입법 공백’…임신중지약 올해 352건 > 갤러리

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최근 5년간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가 26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된 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신중지약의 국내 판매를 허가하지 않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21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에서 받은 ‘임신중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임신중지 의약품 불법판매 적발 건수는 2641건이었다. 지난해 7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올해는 8월까지 352건이 적발됐다. 불법판매는 온라인 쇼핑몰, 온라인 커뮤니티, 오픈마켓, SNS,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식약처가 로펌들로부터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의 품목허가는 가능하며, 이에 따른 수입 및 유통 또한 합법적”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로펌들은 “품목허가를 거부할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거부 처분은 위법에 해당한다”거나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 소지가 있다”는 자문도 제시했다.
남 의원은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이 도입되지 않아 여성들이 불법 유통 약물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자 국내 제약사인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인 ‘미프지미소정(미프진)’의 품목허가를 세 차례 신청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관련 법안이 정비되지 않았다며 심사를 미루고, 자료 보완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이날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미프진 허가 지연으로 인한 불법 유통 문제를 지적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임신중지 의약품은 이미 국정과제로 (허가 추진) 결정이 되었다”며 “국정 과제에 따라 관계부처들이 같이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SK하이닉스가 21일 장중 사상 처음으로 ‘50만닉스’를 넘어서고 삼성전자도 ‘10만전자’ 코앞까지 다가섰다. 개미투자자들은 ‘60만닉스·12만전자’를 내다보고 추가 매수에 나서거나 ‘오래 기다렸다. 지금이 마지막’이라며 ‘팔자’에 나서는 등 시각이 나뉘고 있다. 최근 두 기업의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증권가에선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거시경제 여건은 주가를 흔들 수 있는 변수로 꼽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600원(0.61%) 내린 9만7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는 6500원(1.34%) 떨어진 47만90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 급등에 차익실현 움직임이 커지면서 종가는 하락했지만, 국내 반도체를 양분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장중 동반 신고가를 경신하며 새 역사를 썼다.
SK하이닉스는 이날 장중 50만2000원을 기록하며 ‘50만닉스’를 달성했다. 삼성전자는 9만9900원까지 상승하면서 ‘10만전자’까지 100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주가가 치솟으면서 이날 장중 삼성전자(우선주 포함)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시가총액이 1000조원을 넘기기도 했다. 코스피 시총의 3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다.
인공지능(AI) 사이클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지만 메모리 반도체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제외하곤 부진해 AI 사이클에 따른 수혜가 제한됐다. 그러나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메모리 반도체도 AI 사이클의 주역으로 떠오르면서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지난달 이후 SK하이닉스는 78.1%, 삼성전자는 39.9% 올랐다.
특히 2000년대 초 파산 위기를 겪으며 당시 ‘동전주’의 수모를 당했던 SK하이닉스는 22년 뒤 AI에 힘입어 ‘50만닉스’라는 ‘반전신화’를 썼다. SK에 인수되기 전인 2003년 3월26일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1 대 1 감자를 단행하기 직전 현재 수정주가 기준 2650원(종가 기준)까지 떨어졌다. 당시 감자 전 기준으론 주가가 130원대로 ‘껌값’까지 떨어진 것이다. 이후 SK가 인수한 뒤 지난해부턴 AI에 사용되는 HBM 업계 1위에 올라서면서 시총이 348조원에 달하는 대형 기업이 됐다. 2003년 최저가 대비 약 180배 오른 것으로, 당시 1000만원을 투자했다면 22년 만에 약 18억원이 된 셈이다.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투자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투자자 커뮤니티에선 ‘삼성전자에 물린 세월을 생각하면 정신적 피해보상비와 이자까지 받아야 한다’며 보유하거나 추가 매수에 나서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반면 매번 전망과 달리 주가가 꺾였던 만큼 ‘도망갈 기회’라며 매도하는 움직임도 상당하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수급 상황도 상반된 흐름을 보인다. 최근 한 달간 외국인은 SK하이닉스를 2조1860억원 순매도, 삼성전자는 5조6290억원 순매수했다. 반대로 개인투자자는 SK하이닉스를 1조4020억원어치 사들이고 삼성전자는 6조1580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삼성전자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사들였다면 그동안 ‘물렸던’ 개인들은 삼성전자 주가 급등을 ‘탈출 기회’로 삼고 주가가 더 크게 뛰고 있는 SK하이닉스에 탑승했다고 볼 수 있다.
초등교사를 양성하는 교육대학(교대) 12곳 가운데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다문화가정 학생)을 따로 선발하는 곳은 5곳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대구·부산·서울교대는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운영하다 폐지했고, 관할 지역에 이주배경학생만 4만명이 넘는 경인교대는 별도 전형이 없다. 이주배경 초중고 학생이 20만명을 넘어서는 등 증가 추세에 따라 이주배경교사 양성을 늘려야 하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취합한 국립 교대 10곳과 한국교원대·제주대 초등교육과의 입학 전형을 보면, 총 12개 교대 중 5곳만 이주배경학생 선발을 위한 별도 전형을 운영 중이다. 광주교대(7명)·전주교대(2명)·진주교대(3명)·청주교대(5명)·춘천교대(2명) 등이다.
지난해 전국 초중고 이주배경학생은 20만220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계민 청소년정책연구원 이주배경청소년연구센터장은 “아무래도 이주배경학생이 교사가 되면 비슷한 배경에 놓인 학생의 환경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하고 롤모델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주배경교사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주교대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이주배경학생을 교사로 배출하고 지역에 정착시키는 이점도 있다”고 했다.
반면 나머지 7개 교대는 별도 전형을 두고 있지 않다. 관내 이주배경 초등생(4만4537명)이 가장 많은 경인교대 역시 관련 전형을 만들지 않았다.
등록 미달, 교대 정원 감축 여파 등을 이유로 이주배경학생 선발 전형을 진행하다 폐지한 사례도 있다. 부산교대·대구교대·서울교대 등이다. 부산교대는 매해 4명씩 별도 전형으로 이주배경학생을 선발해오다 2025학년도부터 지역인재전형으로 통합했다. 부산교대 관계자는 “등록포기자가 해당 전형에서 종종 나왔고, 지난해부터 시작된 교대 정원 감축의 영향도 없지 않다”고 했다.
실제로 일부 교대에선 등록포기자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기준 미달로 이주배경학생이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하지만 최근 부산교대는 지원자 성적이 상승했다. 부산교대는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정원 4명을 모두 선발했고 등록을 마쳤다. 해당 전형의 경쟁률은 같은 기간 4 대 1에서 6.5 대 1로 올랐고 합격자 평균 내신 등급도 2.85등급에서 2.49등급으로 상승했다.
대구교대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을 운영하다 지원자 감소를 이유로 2022학년도부터 없앴다. 대구교대는 “지원자가 2020학년도 16명, 2021학년도 8명으로 줄어들어 폐지하게 됐다”며 “2027학년도부터는 다시 다문화가정 전형으로 3명을 뽑는다”고 밝혔다. 2021학년도 대구교대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 전형의 정원은 2명으로, 8명이 지원해 2명 모두 등록했다. 서울교대도 2013~2023학년도 매년 5명씩 이주배경학생 전형으로 신입생을 뽑았지만 “부유층 자제 입학 사례”를 이유로 2024학년도부터 해당 전형을 폐지했다. 현재는 기회균형특별전형으로 정원을 흡수해 진행 중이다.
교대 교육과정을 늘어나는 이주배경학생을 포용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부분 교대는 ‘다문화 시대와 시민교육’(대구교대), ‘국제 이주와 사회통합’(한국교원대)처럼 교양 수준의 과목만 개설했고, 청주교대는 다문화 사회 관련 과목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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