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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법조계, 대법관 부족 해소 ‘긍정’…증원 속도·숫자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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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10-24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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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 해소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사법부의 독립성이 침해되거나 하급심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여당의 사법개혁안은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가 핵심 내용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기로 했는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대법원은 6개 소부와 2개의 연합부로 재편된다. 전원합의체가 1개에서 2개로 늘어나는 셈이다.
민주당은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에 비해 이를 심리하는 대법관이 부족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도 그러한 명분 자체에는 대부분 공감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사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고법원’ 설치를 제안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지며 무산됐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상고허가제 도입과 함께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고, 소부도 현행 3개에서 4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되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제도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방안”이라고 했다.
다만 대법관이 한꺼번에 증원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 사법개혁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이 26명 중 22명이다. 이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사법부가 정치권에 예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각각 지난달 토론회를 열고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이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에서는 “상고심 개선 논의가 반복되는 상황과 국민의 권리 구제가 충분한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재판을 해왔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들은 “‘상고심 심리 충실화’를 입법 취지로 하는 대법관 증원안은 경청할 부분이 많다”고도 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법원장들도 대법관 증원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신중론을 강조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증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면서도 “증원 숫자나 시기 등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통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도 “증원 필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으나 대법관 증원 문제는 대법원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2025 전남국제수묵비엔날레의 주제 ‘문명의 이웃들’은 동아시아 문명의 정체성과 역사를 말한다.
‘이웃’이라는 말은 단순한 지리적 인접이 아니다. 그것은 타자와 나, 전통과 현대, 인간과 자연 사이에 일어나는 심미적 거리의 역동적 평행의 의미를 내포한다. 우리 문화는 이웃과 교섭하며 그 문화를 수용하면서 정체되지 않을 수 있었고, 역으로 이웃에 영향을 주어 문화의 탄력성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웃은 타자가 아니라, 나를 존재하게 하는 토대다. 타자는 나를 성찰하게 하는 거울이며, 그들은 나의 심연이기도 하다.
이번 전시는 다섯 가지 구획으로 이루어졌다. 목포문화예술회관부터 목포실내체육관, 남도전통미술관(진도), 땅끝순례문학관(해남), 고산윤선도박물관(녹우당·해남)에 이르기까지 물샐틈없이 이어진 전시들은 하나로 관통하는 특징을 지닌다. 기획자인 윤재갑 감독은 수묵을 단지 물질적 매체로서가 아니라 세계와 관계를 맺는 태도와 방식으로서 관계의 언어, 즉 세계와 소통하는 하나의 존재론적 방식을 여러 매체와 작가를 선정해 효과적으로 제시했다.
관람자로서, 그리고 학술 심포지엄 ‘전통의 혁신과 재료의 확장’에서 한 세션을 발표한 발표자로서 나는 이 비엔날레가 수묵의 언어를 다시 사유하고 재생하게 한 거대한 실험장으로 작동했다고 느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시장에 설치된 미디어 기반 수묵 작품이었다. 수묵의 농담(濃淡)이 디지털 언어로 번역되고, 먹의 여백이 데이터의 공백으로 치환되는 순간, 관객은 앞으로 도래할 디지털 수묵의 미래 가능성을 체감했을 것이라 느꼈다. 일본 미디어아트 그룹 팀랩의 출품작 ‘파도의 기억(Memory of Waves)’은 수묵의 기술적 영토 확장뿐만 아니라 수묵의 심리적 기제를 재해석할 수 있는 무한한 실마리를 제공해주었다고 본다. 또 젊은 작가들의 다매체 설치작업들은 “수묵이 여전히 살아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긍정적 방향성을 타고 재생하고 있거나 확장하고 있노라고 대답하는 듯했다.
대체로 전통 매체의 수묵화는 과거의 미감을 충실히 재현했으되 일부 작가의 작품에서는 ‘전통’과 ‘현재’ 사이의 긴장감이 경장돼 더 팽팽한 울림을 주는 듯 신선했다. 김현호·장재록·지민석·박웅규·박그림 등이 그랬다. ‘수묵의 사유’와 ‘수묵의 양식’이 분리되지 않도록 배려한 기획의 통합성이 이번 전시의 숨은 매력이기도 했다.
나는 이번 비엔날레에서 수묵을 하나의 단순한 기술적 재료가 아닌 시간의 철학, 즉 존재의 흔적과 소멸이 교차하는 장으로도 읽었다. 수묵은 과거의 매체이기에 전통적 지향성을 가진다. 그래서 급고(汲古)해야만 한다. 급고란 옛것에 물을 댄다는 뜻이다. 물이 닿을 때 과거의 매체는 새 생명성으로 활발발 살아나게 된다. 그 생명성이란 시간을 초월해 소통하는 지금 이 순간의 대화에서 비롯한다.
끝으로 말하자면 수묵이란 본래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것까지 담아야 하는 예술이기에 작가라면 형상과 무형의 정신적 경계에서 세계에 대한 사유와 입장을 천명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속서나 속화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 이번 전시에 속서나 속화는 많지 않았다. 형식과 정신을 갖춘 작품이 주로 선정됐다는 점에서, 대부분 작품이 시대의 지향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이번 전시 기획자의 수준과 숨은 배려가 확인된다.
이번 전시회는 평담해 맛이 없는 듯하지만, 중화를 이루었다. 중화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은 조화를 말한다. 내용과 형식, 전통과 혁신, 동아시아의 문법과 서구의 문법, 원로와 중진, 과거와 미래, 그 모든 면에서 두루 중화를 이룬 것 같았다. 나는 이 전시를 기획한 디렉터 역시 평담해 맛이 없는 것 같지만, 또한 언제나 중화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올해가 가기 전에 한번 써야겠다고 생각했던 주제였다. 정치인 이준석이 아니라 세월호 선장 이준석이고, 10년 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 얘기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당시 상황과 현주소를 점검해보는 것이 마땅할 터다.
인성교육진흥법은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온 사회가 슬픔에 잠겨 망연자실하던 때 허둥지둥 만들어졌다. 참사 한 달여 만인 2014년 5월26일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당시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 주도로 국회의원 102명이 공동발의했고, 그해 12월29일 재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바로 통과, 이듬해 7월부터 시행됐다. 이례적인 일사천리,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세계 최초의 법’이라던 정부의 의미 부여, 좀처럼 납득되지 않는 법안 취지 등을 지켜보며 황당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일명 ‘이준석 방지법’으로 불렸다. 당시 476명의 승선자들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나오는 가운데, 제일 먼저 속옷 바람으로 빠져나온 세월호 선장 이준석에게 온 국민의 분노가 폭발했고, 저런 어른으로 키워선 안 된다, 제2의 이준석이 나오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 법안 발의의 배경이었다.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나 의견 수렴은 별로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안이 통과될 무렵에야 회의와 우려의 시선들이 쏟아졌다. 크게 두 갈래였다. 인성, 인성교육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 법으로 강제한 인성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었다. 2015년 7월 법 시행 즈음 일제히 실린 주요 언론의 기사와 칼럼 대부분은 일찌감치 이 법의 실패를 예견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실패할 세 가지 이유’ ‘인성교육, 법만으로는 안 된다’ ‘인성교육, 중요한 것은 롤모델이다’ ‘인성교육진흥법 시행 유감’ ‘세계 최초 인성교육진흥법, 시작과 함께 삐걱?’ 등이 제목이었다.
교육 현장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구동성으로 어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 인성교육 시간 문제가 아니라 협력보다 경쟁,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사회구조가 문제라는 말이 나왔다. 이준석 선장 개인 인성 때문만이 아니라 노후한 선체와 구조시스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벌어진 비극인데, 이를 인성교육으로 해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핑계대기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인성교육을 한다면 어른들이 대상이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이런 비판들을 뒤로하고, 박근혜 정부는 마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1차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2016년부터 밀어붙였다.
법 시행 10년,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나. 솔직히 잘 모르겠다. 법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고,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정책 추진이 되고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이준석 선장 뒤에 숨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악화하는 여론을 피하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분명한 건 젊은이들이 대규모 희생된 참사는 반복됐고(2022년 이태원 참사),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지난 5년간 2.3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 건수는 3.3배 늘었으며, 사이버 폭력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도 급증했다(2025년 국정감사)는 것이다. 제2의 이준석을 막자고 했지만, 여러모로 인성교육 실패 사례로밖에 볼 수 없는 소위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이 대거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4년 도입돼 교육부 장관이 맡았던 사회부총리직이 최근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정부는 현재 2026년부터 시행될 3번째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는 중이다. 차제에 대체 뭘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인가를 묻고 답하며 근본 점검을 다시 했으면 한다.
‘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교육 국정과제 중 하나다. 혼선을 빚고 있는 인성, 인권, 민주시민교육도 정리가 필요하다. 세계는 어떤 역량과 미래가치에 주목하는지, 주요국들의 사례 또한 충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루뭉술한 인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 어떤 덕목이 중요한지부터 치열하게 토론하고, 함께 사는 시민을 기르는 교육,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 함양이 주요하게 이뤄져야 한다.
당장 다음주로 다가온 이태원 참사 3주기가 함께 슬퍼하고 따뜻한 위로를 전하며,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3년 전 위패도 영정도 없는 합동분향소를 설치하고, 유족 간 연락도 막고 검은 리본에 메시지도 쓰지 못하게 했던, 무엇보다 그 누구의 사과도, 책임도 없는 기이한 ‘국가애도기간’을 겪었던 우리 모두의 상처가 아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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