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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서영교 “초코파이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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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24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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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지금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합니까?”
2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050원짜리 초코파이 절도 사건’을 놓고 법원의 과잉 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그림이 그려진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초코파이와 커스터드가 얼마냐”고 물었다. 정 법원장이 “1050원”이라고 답하자 서 의원은 “물류회사 하청업체 직원이 이거 하나 먹었다고 재판을 했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하청업체 직원은 먹으면 안 되느냐”며 “냉장고에 있던 걸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런 사건까지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사건은 전주지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피고인은 하청에 하청을 거듭한 4차 하청업체 직원”이라며 “다시 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정 법원장은 “잘 알겠다”며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답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발생했다. 경비노동자 A씨(41)는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두 봉지(1050원 상당)를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만원을 선고했고, A씨는 항소했다.
동료들은 “냉장고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개 공간이었고, 과자를 꺼내 먹는 일은 이전에도 관행처럼 있었다”고 증언했다. A씨가 속한 노조는 “노조 활동을 제약하고 본보기를 세우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본보기 재판’ 의혹을 제기했다. CCTV에 다른 인물도 있었는데, 유독 A씨만 신고당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사측은 “노조 활동과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경비업법상 해고 사유가 될 수 있어 노동자의 생계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전주지검은 이 사건을 놓고 오는 27일 오후 2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시민위원회는 전문가를 포함해 다양한 직군의 위원 12명으로 구성된다. 전체 비공개로 진행된다. 담당 검사의 사건 설명과 질의응답 이후 시민위원들만 남아 논의를 진행하며, 통상 회의 당일 의결서가 나온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30일 전주지법에서 열리며, 변호인 측 신청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라드밀라 셰케린스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차장과 만나 방산 분야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고 21일 대통령실이 밝혔다.
위 실장은 전날 오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5’ 참석차 방한 중인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을 만나 이같이 논의했다. 위 실장은 면담에서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통화한 것을 시작으로 양측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위 실장은 또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나토 방산협의체’ 첫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점을 언급하며 “유럽·대서양지역과 인도·태평양지역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한·나토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셰케린스카 사무차장은 방산 분야의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양 측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정보 공유 확대 등을 통해 한·나토 간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ADEX 2025 개막식 축사를 통해 “우리 국민주권정부는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웠다”면서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 시장에서 K방산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서 안보 협력 파트너라는 새로운 브랜드 가치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지난 16∼19일 열린 ‘2025 울산공업축제’가 다회용기를 활용한 친환경 축제로 운영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먹거리 쉼터를 중심으로 공급-회수-세척-재공급의 순환 방식으로 다회용기를 운영했다. 국밥·전·수육 등 음식 메뉴에는 밥그릇, 국그릇, 수저, 접시 등 12종의 다회용기가 제공됐다. 맥주·막걸리 등 음료에도 다회용컵이 공급됐다.
나흘간 축제장에서 사용된 다회용기는 24만9210만개, 다회용컵 3만7550개 등 총 28만6760개의 다회용품이 사용됐다.
이는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원단위 지침’에 따라 환산하면 약 64.1ｔ의 온실가스가 감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부지방 20년생 소나무 약 1만6400그루의 연간 탄소 흡수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울산의 과거(공업), 현재(산업), 미래(인공지능·AI)를 조명하고, ‘AI 수도 울산, 산업 수도 울산’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궂은 날씨에도 72만여명의 시민이 축제장을 방문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일회용품 사용이 줄면서 쓰레기 배출량도 줄어들어 깨끗한 축제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며 “앞으로도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해 모두가 살기 좋은 깨끗한 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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