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안마사 자격으로 ‘체형 교정’ 시술···대법 “의료법 위반” > 갤러리

의사 자격 없이 ‘체형 교정’을 이유로 척추·어깨를 누르는 등의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A씨는 2022년 10월 경기 이천시에서 ‘체형관리교정’ 시술원을 운영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밀고 잡아당기는 의료행위를 하고, 시술비로 15만원을 받았다. 시술원 창문에는 ‘척추골반통증’ ‘어깨통증’ ‘바른자세교정’ 등의 문구를 부착했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의료행위를 하고, 의료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1·2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누구든지 민간자격을 신설할 수 있지만, 국민의 ...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대폭 낮췄다. 2020년 코로나 이후 첫 ‘0%대’ 성장이다. 내수 회복이 지연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 둔화 폭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경기 하락세에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연 2.5%로 인하했다.한은은 29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2월 1.5%에서 절반 수준으로 낮춘 0.8%로 제시했다. 불과 3개월 만에 한국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본 것이다. 한은이 연간 전망치를 0.7%포인트 이상 낮춘 것은 코로나19 유행 시기인 2020년 8월 같은 해 전망치를 -0.2%에서 -1.3%로 1.1%포인트 낮춘 뒤 처음이다.이번 한은 전망치는 지난달 말 기준 주요 해외 투자은행(IB) 8곳의 평균 전망치(0.8%),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4일 제시한 전망치(0.8%)와 같은 수준이다. 한은은 대미 관세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더라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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