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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12월3일 ‘국민주권의날’ 지정 추진…법정 공휴일은 검토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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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2-2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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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부는 불법계엄이 일어난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입법도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3대 정책 방향, 5대 중점과제 및 2대 플러스 과제’를 담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불법계엄을 중단시키고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힘을 합친 국민들의 정신을 기리고자 가칭 ‘국민주권의날’ 지정을 추진한다. 2023년부터 중단된 민주주의 발전 유공 포상도 내년 6월부터 재개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불법계엄 1년을 맞아 발표한 대국민 특별성명에서 “국민주권이 진정으로 실현된 12월3일을 법정 공휴일로 정해서 최소 1년에 한 번은 생활 속에서 이날을 회상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의날’로 지정하겠다는 구상을 내보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 상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대통령령을 개정해 12월3일을 국민주권의날(기념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아 나갈 계획”이라며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법률적 절차 문제가 있어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또 선감학원 등 과거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범부처 합동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 입법을 추진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경기 안산 선감도에서 운영된 시설로,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켜 노동력 착취와 폭행, 학대, 고문 등을 자행했다. 원생 다수가 구타와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정부는 내년 10월로 예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에 대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중수청 설치를 위한 지원단을 지난 10월 구성했다.
혐오와 소외 없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혐오 현수막 근절과 외국인 주민 상생 기반(인프라) 구축 등도 시행한다. 행안부는 국민의 각종 정책 제안 등이 국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 의견과 제안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한 국민소통 플랫폼 가칭 ‘모두의 광장’도 만든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울산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를 놓고 심의했지만,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음 회의에서 재상정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원안위는 19일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227회 원안위 회의를 열어 3번째 안건으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심의했다. 위원들은 이날 2시간30분가량 토론했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평가 등을 놓고 여러 논의한 끝에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새울 3호기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400㎿(메가와트)급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0년 8월5일 새울 4호기와 함께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사전 검토를 거쳐서 이날 회의에 올려졌다.
같은 날 원안위는 2번째 안건이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한 행정 처분을 의결했다. 운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밸브를 교체하고,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 등을 한 한수원에는 총 104억52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는 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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