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한·영 FTA 후속 협상 최종 타결…“원산지 기준 개선해 자동차·화장품·식품 확대될 것” > 갤러리

경주이혼전문변호사 한국과 영국이 약 2년간 협상한 끝에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후속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자동차·화장품·식품 등 한국의 주력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기준을 완화해 양국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크리스 브라이언트 영국 산업부 통상담당 장관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뒤 양국은 FTA를 별도로 체결해 2021년 발효했다. 발효 2년 뒤 후속 협상을 진행한다는 조항에 따라 후속 협상을 지난해 1월부터 진행했고 이날 최종 타결된 것이다.
2021년 발효한 FTA에 따라 한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다. 이번 후속 협상을 통해 엄격한 기존 원산지 기준을 완화했고, 정부조달이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하는 성과를 확보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동차(관세 10%)의 경우 기존에는 영국에서 55%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개선 협상에서 이 기준이 25%로 낮아졌다. 자동차는 지난해 기준 대영 수출의 36%(23억9000만달러)를 차지하는 대표 품목이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제조 과정에 투입되는 리튬·흑연 등 수입 원료의 가격에 따라 산출되는 부가가치가 크게 달라지는데, 이번 기준 완화로 한국 기업의 FTA 관세 혜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화장품 등 화학제품(관세 최대 8%)은 화학반응·정제·혼합·배합 등 공정이 영국에서 수행되면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또 만두·떡볶이·김밥·김치 등 가공식품(관세 최대 30%)의 경우 밀가루나 채소 등 원재료가 영국산이어야 무관세가 적용됐지만, 이 요건을 없앴다. 이에 따라 주요 원재료를 제3국에서 수입해 한국에서 최종 제품을 생산해도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조달 시장에서는 영국이 고속철도 시장을 추가로 개방한다. 기존에는 한국만 일방적으로 이 시장을 개방했으나 이번에 불균형이 시정됐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있는 온라인 게임 분야를 추가 개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산 게임의 유럽 진출 확대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서비스 분야도 개방해 영국 진출 때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비자 제도도 정비했다. 기술 인력의 영국 비자 취득에 큰 장벽이던 영어 능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자 타입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한국 본사 인력뿐 아니라 협력업체 인력도 서비스 계약을 통해 영국으로 초청할 수 있게 했다. 바이오·정보기술(IT)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의 영국 입국·체류에 필요한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문화 부문에서도 기존 문화 협력 의정서를 개정해 현대화된 시청각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타결은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통상환경에서 자유시장 질서를 공고히 하고, 유럽 내 핵심 파트너인 영국과 경제 협력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이언트 장관은 “K드라마, K팝과 같은 한국 문화는 이미 수많은 영국인을 사로잡았다”며 “이번 타결로 양국의 뛰어난 서비스 산업과 기업을 지원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단 “부상 잦아 관리 필요해”…아 게임 땐 회복 중에도 등판38세 류현진·신인 배찬승 등 좌완 5명뿐…KBO “NC만 난색”
NC 좌완 구창모(28·사진)는 최근 KBO가 발표한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대표팀 1차 사이판 캠프 명단에서 빠졌다.
전력강화위원회는 구창모를 필요한 자원이라고 판단했고 선수도 참가하고 싶어 했지만, NC 구단이 건강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했다.
KBO는 지난 3일 투수 16명, 야수 13명 등 사이판 캠프 참가 선수 29명을 확정해 발표했다. 다음달 9일부터 21일까지 훈련이 진행된다. KBO는 캠프 명단 확정 전까지 복수 채널을 통해 각 구단에 부상 이력이 있는 선수들의 몸 상태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NC는 구창모의 대표팀 차출이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했다.
KBO 고위관계자는 최근 통화에서 “구창모는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라고 판단했지만, 구단으로부터 우려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NC 측도 인정했다. NC 고위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력강화위원회와 대화할 기회가 있었다. 구창모가 올해 부상 복귀 이후로도 많은 이닝을 던지지 못했고, 정상적으로 시즌을 치렀다고 하기도 어려운 만큼 3월 WBC에 나가는 건 신중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구창모는 지난 6월 상무에서 전역했다. 9월7일 1군 복귀전을 시작으로 올해 정규시즌에 4차례 등판해 14.1이닝을 던졌다.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 선발로 나가 6이닝을 1실점으로 막았다.
NC의 우려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구창모는 워낙 부상이 잦았다. 2016년 데뷔 이후 한 번도 규정 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올해 전역 뒤로도 팔꿈치 통증으로 1군 복귀가 늦어졌다. 내년에도 이닝 관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구성 당시 NC의 태도는 지금과 달랐다. 피로 골절 부상에서 회복 중이던 구창모를 2군 경기에 선발로 내보내 류중일 당시 대표팀 감독과 조계현 전력강화위원장이 보는 앞에서 ‘쇼케이스’를 치렀다. 결국 구창모 승선은 불발됐고 팀 동료 김영규가 대신 선발됐지만, NC는 구창모를 아시안게임 대표로 보내기 위해 마지막까지 애썼다. 내년 3월 대회가 WBC가 아닌 군 면제가 걸린 아시안게임이었다면, 그리고 군 미필 선수가 대상이었다면 NC가 똑같이 ‘난색’을 표했을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구창모는 지난달 인터뷰에서 “기회만 온다면 만회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있었다. 불러만 주신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WBC 참가 의지를 밝혔다. 그러나 정작 구단이 부담을 느꼈다.
정규 시즌 개막 직전 열리는 WBC 차출은 리그 모든 구단에 부담이다. 많은 선수가 크고 작은 부상 이력을 가졌다. 관리가 필요하지 않은 선수는 없다.
KIA 김도영은 올해 햄스트링만 3차례 다쳐 시즌을 제대로 뛰지 못했지만 대표팀 명단에 포함됐다. 변수가 없다면 최종 명단에도 남을 가능성이 크다. 불혹을 넘긴 SSG 노경은도 사이판 캠프에 참가한다. 올해 80이닝, 최근 3년 동안 246.2이닝을 던진 투수다. KBO는 “구창모 외에 건강을 이유로 구단이 발탁에 난색을 보인 선수는 없었다”고 했다.
한국 야구는 최근 국제대회에서 계속 부진했다. WBC는 2009년 준우승을 끝으로 3개 대회 연속 조별 라운드에서 탈락했다. 내년 3월 대회 역시 본선 진출을 확신하기 어렵다.
구창모가 빠지면서 가진 자원도 온전히 쓰기 힘들어졌다. 1차 캠프에 포함된 좌완은 38세 류현진과 신인 배찬승을 포함해 5명뿐이다. 절대적으로 좌완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WBC는 투구 수 제한과 최소 세 타자 상대 룰이 있다. 투수 운용에 어려움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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