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상품권현금화 “독일에 묶인 러 동결자산, 우크라 지원에”···벨기에 달래기 > 갤러리

문화상품권현금화 독일 정부가 자국에 동결된 러시아 국유자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라고 dpa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dpa는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벨기에 요구에 따라 이같은 의향을 밝혔다고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유럽연합(EU)에 묶인 러시아 자산 2100억유로(약 363조원) 가운데 1850억유로(약 321조원)는 벨기에 중앙예탁기관(CSD) 유로클리어에 보관돼있다. 독일은 EU가 러시아 동결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에 무이자 ‘배상 대출’을 해주자는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유로클리어에 있는 돈을 먼저 쓰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벨기에가 법적 분쟁을 비롯한 러시아의 보복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자, 독일도 묶인 자산을 활용하겠다며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독일 내 러시아 동결자산은 수백만 유로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dpa는 벨기에를 제외하면 활용 가능한 러시아 자산 대부분은 프랑스에 동결돼있다고 전했다.
EU 정상들은 이날부터 이틀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의를 열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러시아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논의한다. 벨기에뿐 아니라 이탈리아, 불가리아, 헝가리, 체코, 몰타 등 여러 회원국이 배상금 대출 방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의가 이뤄져도 ‘러시아 패전’을 전제로 우크라이나가 전쟁 배상금을 받을 때까지 상황을 유예한다는 구상이 미국 주도 종전 협상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러시아는 EU의 이런 논의를 ‘절도’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로클리어를 상대로 18조1700억루블(약 335조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가유산청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 간 것을 겨냥해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유산청 전승공예품 은행에서 무형문화재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달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뒤늦게 알려졌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확인이 확실히 된 것이냐.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며 투명한 보고를 강조했다. 공직사회의 신상필벌을 재차 역설한 이 대통령은 이날도 ‘당근·채찍’ 기조를 반영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시작한 정부 부처 업무보고는 역대 정부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라고 요구하는 게 많다. 국민 시각에서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고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용석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을 향해 “‘뮷즈’(박물관 기념품)를 엄청나게 많이 팔았다면서요?”라며 “잘하셨다. (국립중앙박물관) 분장대회 그것도 아이디어 아주 괜찮았다”고 칭찬했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강백원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이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헷갈린 채 답하자 “허, 참. 기소유예와 집행유예를 구분을 못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이 대통령은 ‘망신주기식 업무보고’라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듯 “요새 말만 하면 꼬투리 잡아서 자꾸 전제를 달게 된다. 내 얘기가 아니라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며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보험료를 줄여주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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