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대북송금 연루’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갤러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접촉 대상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갖고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11월 사이 중국 내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과 통신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2018년부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호남과 접촉해 왔으며, 접촉 당시 이미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호주 케언즈 원주민 혈통의 작가 다니엘 보이드(43)와 한국의 여성주의 작가 장파(44). 출신이 서로 다른 작가가 서울 종로구 국제갤러리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내건 신작들은 서로가 다르면서도 닮은 구석이 있다.
보이드의 신작 39점이 전시된 개인전 ‘피네간의 경야’는 자연스레 이름이 같은 제임스 조이스의 소설을 연상시킨다. 보이드가 주목하는 건 조이스의 소설이 아닌 1958년 호주 정부가 만든 학습 만화 시리즈 중 하나다. 만화 속의 호주 식민주의자들은 호주 대륙 내륙에 바다가 있으리라는 전설을 따라 탐험하던 중 위기에 빠지지만, 피네간이라는 만화 속 인물 덕에 구조된다. 보이드는 식민주의 기반의 세계관이 만화를 통해 전 세대에 내면화되는 과정이 문제라고 느낀다.
만화 속 한 장면이 ‘무제(IMTWNAF)’(2025) 등에서 재현된다. 호주 원주민을 비하하는 표현이 담긴 노래의 악보 또한 그림의 소재가 된다. 불규칙하게 배치된 동그라미는 작품부터 출입문에 이르기까지 전시장 곳곳에서 눈에 들어 온다. ‘점’처럼 보이지만, 작가는 ‘원’이라고 말하는 이 존재는 렌즈를 상징한다. 어떤 한 장면을 바라보는 여러 사람들의 관점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관점을 난해한 문장으로 써내려 간 조이스의 소설 <피네간의 경야>와 전시는 이 지점에서 닮아 있다.
‘무제(PCSAIMTRA)’(2025)는 취조실에서 주로 쓰이는 단방향 거울 5개에 보이드 특유의 빈 원을 여럿 새겨 넣었다. 호주 대륙을 처음 밟은 백인들, 호주를 찾은 관광객들이 원주민을 구경겨리처럼 여겼던 역사가 떠오른다. 흰 포세이돈 조각상을 그려 놓고 특유의 검은 점을 그려 넣은 또다른 ‘무제’ 연작 2점에서는 그리스·로마 때의 조각상을 모두 흰색으로 칠한 뒤 전시했던 대영박물관의 관행을 비튼다. 어떤 전설은 그 본질이 아름답지만, 백인 식민주의자들은 그 본질을 제 맘대로 해석하려고 했다.
장파는 역사 속의 ‘아름다움’ 개념에 공격적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그의 연작이자 전시의 이름인 ‘Gore Deco’대로 여성의 신체를 그로테스크하게 표현한 신작 46점이 전시장을 메웠다. 서구 사상의 근간인 십자가나, ‘삼위일체’를 뒤집은 듯한 역삼각형 구도를 띈 어떤 작품은 그 형태만으로 오래도록 공고했던 상징 체계를 전복하려는 듯 보인다. 어떤 작품에는 인간의 내장을 표현한 듯한 그림에 여성의 머리를 단 뱀, 마녀처럼 보이는 그림이 낙서처럼, 문신처럼 새겨져있다. 여성은 마녀로, 동양인은 야만인으로 여기며 혐오해 온 역사를 재현한 것이다.
피처럼 붉은 빛이 가득한 그림들은 편안하게 보기는 어렵다. 장파는 이런 그림들을 가리키며 “유머러스한 작품”이라는 농담을 빼놓지 않았다. 프랑스 철학자 드니 디드로의 소설 <입싼 보석들>에서 이름을 따 온 그의 작품 ‘Gore Deco-The Indiscreet Jewels #2’(2025)은 인체의 내장 같은 그림에 프랑스어 문구가 쓰였다. “이 모든 상황이 지겹다.” 오래 고착화된, 여성을 향한 고정적인 시선을 냉소적으로 조롱하는 것 같다.
전시에는 붉은 색이 많이 쓰였지만 색채의 채도는 높은 편인데, 장파는 “파스텔톤을 주로 사용했다. 보통 소녀적, 여성적 유치함을 상징하는 것”이라며 “일부러 유치한 것들을 의도적으로 많이 사용해서 유치함과 여성성을 등치하는 게 맞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검은 선으로 드로잉처럼 그려진 작품에서도 장파 특유의 그림체가 재현된다.
두 전시 모두 2월15일까지.
학교와 공공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반복해서 올리며 경찰을 조롱한 고등학생이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인훈)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10대)을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대인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올렸다.
A군은 협박 글을 올리면서 “절대 못 잡죠. VPN(가상사설망) 5번 우회하니까.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 등 경찰관을 조롱하기도 했다.
A군이 게시한 폭발물 협박 글은 총 13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학 중인 학교 휴교와 재미를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군의 행위로 경찰과 소방 당국 등의 행정력이 낭비됐다”며 “이후에도 불특정 다수에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공중협박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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