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포토뉴스] 가마솥에 2000인분 밥 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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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24 04:51본문
<연합뉴스>
법무부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동으로 20일 현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신 훼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모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부검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씨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고문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부검에 한국 측에선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과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도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유해를 신속히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현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 면담해 박씨 관련 수사기록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하고,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범죄단체 대응과 관련해 지난 8월 법무부 주관으로 검·경, 외교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책급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과 해외 소재 범죄단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금까지 2회 정규 회의 및 수시 소통을 통해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20~30명의 범죄인(캄보디아 12명)을 우선송환대상자로 선정해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과 피해자 구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검·경의 국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무부가 구축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을 적극 활용해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AJust는 한국 법무부 지원으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가 가입한 공조 중앙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당시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체포를 막으면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직감했다’는 취지로 법정에서 증언했다. 그러나 경호처 내부 상명하복 문화 때문에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하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광우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사건의 네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과 함께 공수처와 경찰을 막은 혐의로 내란 특검팀에서 수사를 받았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이틀 앞둔 지난 1월10일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체포영장 막는 건 특수공무집행방해”라는 취지의 보고를 받았다. 경호처가 직접 나서 수사기관의 영장 집행을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정황이 재차 드러난 것이다.
이에 특검 측은 ‘체포를 막으면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 않느냐’고 캐물었다. 이 전 본부장은 “우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수사가 있을 거라는 건) 직감은 했지만 얘기를 못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이 ‘수사기관 진술과 다르다’고 지적하자 이 전 본부장은 “이걸 감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게 말씀드리진 못했고 제 심경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는 특검 측 질문에는 “경호처 직원들은 상명하복 원칙에 따라 생활했고, 경호처 생활을 30년 하면서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는 건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본부장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집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일 김 전 차장에게 “미친X들 오면 다 때려잡아야죠”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그는 ‘체포를 막겠다는 경호처 지휘부의 뜻에 동조한 거냐’는 특검 측 질문에 “동조했다기보다는 지휘부가 그런 의지를 보이니까 답변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본부장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다음날인 지난해 12월4일부터 경호처에 ‘관저 경호등급을 올려 외부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도 진술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월11일 김 전 차장 등 경호처 간부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불법이라 기각될 것이다” “경호관은 1인1총을 소지하니까 경찰보다 잘 쏘지 않냐, 너희가 총을 갖고 있는 걸 보기만 해도 경찰은 두려워하지 않겠냐”는 말도 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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