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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주간경향]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학문적으로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X이에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헌법 제77조가 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이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무력 충돌 등이 벌어져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선포하는 것이 ‘계엄’이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이 이런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헌법학자는 기자에게 이번 계엄의 비상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친X’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가 계엄 선포 뒤 155분 만에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질문은 남는다. 현행 계엄 제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오롯이 대통령 판단에 맡겨져 있다. 만약 비이성적 판단으로 계엄을 휘두르려는 지도자가 또 나타난다면? 무력 진압 등이 성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번과 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철도파업 닷새째인 5일 노조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가끔 불편함이 있더라도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를 이해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사무실을 찾아 “노동자들도 우리 사회의 일원이고, 누군가의 가장이고, 누군가의 가족”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단 당장 불편하니까 노조 파업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고, 이 점을 정부나 일각에서 악용하는 경우도 있다”며 “노동자들 입장에서 정당한 요구조차도 부당한 것으로 폄훼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인다”고 했다.이 대표는 “공공영역에 있는 노동자들은 공공의 이익과 노동환경 개선이 가끔 충돌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 노동자들의 노동여건이 개선되는 것이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처우 개선과 안전한 노동 환경 확보는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고,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1차공 시추를 진행할 시추선이 부산항에 들어왔다. 시추선은 정박지에서 시추 기자재 선적 등 준비 절차를 거친 뒤 다음주 시추 위치로 이동할 계획이다.9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등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1차공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가 이날 오전 6시 부산 남외항에 입항했다. 노르웨이 시추 업체 ‘시드릴’이 운용하고 삼성중공업이 만든 이 선박은 길이 228ｍ, 폭 42ｍ, 총 ｔ수 59626ｔ에 달한다. 이 때문에 3만ｔ 이상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남외항 가장 외곽 ‘남외항5’에 정박한 것으로 보인다.웨스트 카펠라는 향후 일주일가량 정박하며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보급 기지인 부산신항으로부터 시추에 필요한 기자재를 실을 예정이다. 기자재 선적 등이 완료되면 1차공 시추 위치로 이동해 40일가량 본격적인 시추 작업을 진행한다. 석유공사는 기상 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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