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이진숙 “경찰 보면 두렵다, 자유는 ‘노 피어’”···3차 조사 출석하며 “위법 수사” 주장 > 갤러리

성남대형로펌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경찰의 3차 조사에 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에 들어서기 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긴급체포와 수사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했다. 지난 4일 법원의 체포적부심 인용으로 석방된 지 23일만이다. 경찰은 지난 2일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조사에 6차례 불응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은 출석 전 영등포서 앞에서 기자들에게 “경찰을 보면 불안하다. 공포를 느낀다. 언제든 나를 잡아 가둘 수 있겠구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사람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자유 시민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됐다”며 “자유는 노 피어(No fear), 두려움을 가지지 않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체포된 이후 이 전 위원장은 줄곧 자신의 체포·수사가 대통령실·여당과 수사기관에 의해 기획된 위법수사라고 주장해왔다.
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다. 이 전 위원장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자 ‘직무유기다’, ‘시민들에 의해 당장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며 “최 대행이 직무유기 현행범이라면, 방통위 상임위원을 임명하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과 대표가 직무유기 현행범이란 논리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가정을 말한 것이)정치 중립 위반이고, 선거 운동이냐”고 되물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영등포서 관계자들이 ‘불필요하게 재출석을 요구했다’며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위원장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영등포) 서장 등 관계자들의 직권남용죄 고발 여부를 3차 조사 후 법리검토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며 “윗선 어디까지 고발할 것인지는 향후 증거를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수사가 적법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6회 출석에 불응해 통상적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문제로 당사자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전 위원장의 출석에 맞춰 ‘신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회원 수십명은 영등포서 앞에서 이 전 위원장 응원 집회를 열었다. 이 전 위원장도 출석 전 이들을 만나 “(대한민국은) 공포의 공화국, 이재명 주권 국가”라며 “자유를 지켜주시는 애국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 이민당국이 뉴욕 맨해튼 남부의 번화가에서 긴급 단속 작전을 벌여 아프리카 출신 불법 이민자 9명과 단속에 반발한 시위대 5명 등 총 14명을 체포했다. 현장을 목격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이고 일부는 단속 차량을 추격하는 등 항의가 잇따랐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국토안보부는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전날 맨해튼 차이나타운 인근의 커낼가 일대에서 불법 체류 중인 남성 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들 대부분이 기니, 말리, 세네갈, 모리타니 등 서아프리카 출신이고 일부는 이전에 체포된 전력이 있으며 이번 작전이 “위조품 판매와 관련된 범죄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중 5명은 위조, 마약 소지, 강도, 폭행, 가정폭력 등 전과 기록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작전이 이뤄진 커낼가는 위조 명품을 판매하는 노점이 늘어선 곳이다.
전날 현장에서 ICE 요원에게 붙잡혔던 모 은디아예는 “한 무리의 요원들이 나를 에워싸고 땅으로 밀쳐 무릎을 꿇린 후 수갑을 채웠다”며 “그들은 내가 합법 체류자인 것을 확인한 뒤 풀어줬다”고 했다. 상황을 목격한 케이든 커밍스는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을 붙잡아 수갑을 채웠다. 아무도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거나 체포 이유가 뭔지 설명하지 않았다”며 “적법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고 NYT에 말했다.
시민들은 현장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면서 이날 저녁까지 시위를 이어갔다. 국토안보부는 법 집행관을 폭행한 혐의로 4명, 업무방해 혐의로 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ICE는 앞으로 뉴욕시 일대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민주당 소속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서류 미비 이민자들이 법 집행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다.
이날 열린 뉴욕시장 선거 후보 토론회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란 맘다니 민주당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뉴욕시와 연방정부 간 협력 시대를 끝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매 순간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무소속 앤드루 쿠오모 후보는 “대통령이 여러분 가슴에 손가락을 들이밀면 여러분도 똑같이 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공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주마 도핑검사에서 금지약물이 검출됐는데도 해당 경주를 그대로 인정하고 수십억 원대 마권이 정상적으로 집행돼 논란이 제기된다. 마사회는 자연 호르몬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국마사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경주 후 도핑검사에서 경주마에 금지약물이 검출된 사례는 모두 5건으로 집계됐다. 이들 5건의 경주에 걸린 마권 금액은 총 83억여원에 달했다.
금지약물이 검출된 말 중 네 마리는 해당 경주에서 1위를, 또다른 한마리는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약물은 국제적으로 운동선수에게도 금지된 항염증제 ‘플루닉신’과 남성호르몬제 ‘테스토스테론’ 등이다. 일부 경주마에서는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79ng/mL까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테스토스테론은 ‘사이클 황제’로 불린 랜스 암스트롱이 상습 복용해 국제사이클연맹으로부터 영구 제명당한 바 있는 약물이다.
특히 한국마사회는 2018년까지만 해도 모든 경주마를 도핑검사했으나 2019년 이후부터 50%만 표본 검사로 전환했다.
서 의원은 “금지약물은 경주마의 능력을 일시적으로 높이거나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 경주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그럼에도 마사회가 도핑검사 비율을 절반으로 줄이면서 부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사회 측은 이에 대해 “경주 후 검출된 ‘테스토스테론’은 경주마에게 투여된 것이 아니라 거세마임에도 불구하고 체내에서 생성된 자연 호르몬 성분”이라고 해명했다. 또 “플루닉신도 경주능력에 영향이 미미한 경주마 치료용으로 투여된 약물”이라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도핑검사 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축소한 이유를 두고 “경주마 복지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한 조치”라며 “경마가 개최되지 않은 요일에 약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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