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고 김충현 숨진 태안화력, 1084개 위반사항 적발…김용균 이후 달라지지 않았다 > 갤러리

출장용접 지난 6월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충현씨가 일하다 숨진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1000개 이상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김씨가 수행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불법파견 협력업체 노동자 41명에 대해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수급업체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108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중 379건에 대해선 입건 등 사법처리했고, 592건에 대해선 과태료 7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113건은 개선 요구했다. 2018년 태안화력에서 숨진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진행된 근로감독에서 적발된 1029건보다 더 많은 것으로, 6년간 근로 환경에 대한 안전조치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지난 6월2일 김씨는 태안화력 정비동에서 혼자 선반 작업을 하다 기계에 끼어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원도급인)→한전KPS(1차 하청수급인)→한국파워O&M(2차 하청수급인)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2차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업체별로 보면 도급인 서부발전은 197건 사법처리됐고, 4억2000만원(237건)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1차 수급인 10개소에 대해선 200건 사법처리, 2억870만원(284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중 한전KPS는 사법조치 45건, 과태료 1억여원이 부과됐다. 2차 수급인 한국파워O&M을 포함한 4개 업체에는 과태료만 9500만원(71건) 처분됐다.
노동부는 김충현씨가 한 선반 작업뿐만 아니라 전기·기계 등 정비 공정 모두가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원청의 지시에 따라 하청 노동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은 점, 하청의 작업에 필요한 설비나 공구를 직접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이 근거로 작용했다. 노동부는 원청인 한전KPS에 대해 불법파견 노동자 41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했다. 원청 대표이사와 관련 협럭업체 대표들에 대해선 입건해 현재 수사 중이다.
발전소 곳곳에서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점이 드러났다. 방호조치 미비, 안전난간 미설치, 산업재해조사표 미제출, 가스감지기 미설치, 안전교육 미실시, 건강진단 미실시, 휴게시설 기준 미준수 등 사항이 적발됐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과소지급,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과소지급 등 사례도 적발됐다.
노동부는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2인1조 작업 원칙 적용 확대, 공동작업장 관리 강화, 안전보건관리규정 정비 등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발전 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는 안전관리 책임이 분산될 뿐만 아니라, 효율과 비용 절감 효과도 불확실한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정부는 안전조치 미비로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충현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년이 지났지만 태안화력의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한국서부발전은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안전보건과 노동조건은 오히려 퇴보했다”고 했다. 이들은 직접고용, 2인1조 작업 원칙 법제화, 공공기관 외주화 정책 전면 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범죄 조직을 만들어 1년여 동안 피해자 36명에게 16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납치와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범행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된 피의자 15명 중 11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발표했다. 경찰은 앞서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3명은 석방하고, 나머지 1명은 별도 사건으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11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캄보디아 현지에서 로맨스스캠 범죄조직을 만들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했다. 이들은 캄보디아 프놈펜 ‘투올코욱’ 지역을 근거지로 활동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TK파’라 불렀다. 조직의 총책이 운영 전반을 지휘하고, 이를 보좌하며 인력 관리 등을 맡은 총관리자와 각 팀원의 근태를 관리·지시하는 팀장까지 두는 등 지휘·통솔 체계를 갖췄다.
또 홈페이지 제작과 SNS 홍보를 담당하는 홍보팀, 피해자를 유인해 금전을 편취하는 로맨스 2개 팀으로 나눠 역할을 분담했다.
조직 내 규칙도 만들었다. 조직원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근무 중에는 휴대전화나 사진 촬영을 금지했으며, 야간에는 커튼을 쳐 외부 시야를 차단하고 부서 간 업무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보안 통제를 했다.
이들은 총책이 마련한 프놈펜 투올코욱의 13층짜리 건물 등에서 2인 1조로 합숙하면서 범죄를 저질렀고, 이후 올해 8월 현지 단속을 피해 센소크 지역 7층 건물로 이전해 범행을 이어오던 중 현지 수사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36명, 피해 금액은 약 16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SNS에 이성 만남 광고를 게시하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여성인 척 채팅으로 접근해 1인당 수십만원, 많게는 수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세 차례의 인증 미션에 성공하면 가입비를 돌려준다는 식의 체계적인 수법도 사용했다.
이들은 납치나 감금 피해자가 아닌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SNS 구직광고나 조직원을 통해 범죄단체에 가입했으며, 사기인 것을 알고도 범행을 계속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일부 피의자들은 구금 중에도 검거되지 않은 총책이 현지 관계기관에 로비를 통해 석방을 도와줄 것이라는 말을 믿고 대사관의 귀국 권유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현지에서 압수된 휴대전화 등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공범과 범행 진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래비스 스콧(33)은 가히 광란을 지휘하는 마술사였다. 월드투어의 제목이자 고대 로마의 원형 경기장 이름인 ‘키르쿠스 막시무스(CIRCUS MAXIMUS)’를 연상시키는 돌 조형물이 쌓인 무대 위. 스콧은 맨몸의 검투사와 같은 비장함을 두른 채 외쳤다. “함께 거칠게 뛰어놀아(wilding) 달라”고. 지난 25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 모인 4만8000명의 관중은 몸소 미친 듯이 뛰며 포효하는 스콧에게 맞춰 기꺼이 자신을 내던졌다.
미국 힙합 음악의 유행을 이끄는 스콧이 한국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시작된 키르쿠스 막시무스 투어는 북미·유럽·중남미·오세아니아에서의 76회 공연으로 2억930만 달러(한화 약 3013억원) 수익을 거두며 역사상 가장 높은 수익을 거둔 랩 투어로 기록됐다. 아시아 투어 등이 추가되며 한국 공연이 성사됐다.
공연은 4집 (2023)의 첫 트랙, ‘하이에나(HYAENA)’로 막을 올렸다. ‘The situation/ we are in/ at this time~’ 첫 소절이 울려 퍼지자 함성이 경기장을 가득 채웠다. 이내 관중은 기다렸다는 듯 곡을 떼창했다. 패션 디자이너로도 유명한 스콧인 만큼 ‘힙한’ 복장의 관객이 많았다. ‘1밤 유토피아’라는 글귀가 한글로 적힌 한국 공연 한정 티셔츠도 눈에 띄었다.
스콧은 몽환적인 플로우와 오토튠을 가미한 싱잉랩을 유행시킨 래퍼다. 그러면서도 강렬한 비트의 곡이 많은 그의 공연은 거칠기로 악명 높다. 2023년 이탈리아 로마 키르쿠스 막시무스에서 개최한 공연에서는 관객 6만 명이 일제히 뛰면서 일어난 진동을 주민들이 지진으로 오인하고 신고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스콧은 자신의 팬을 ‘분노(rage)’라는 단어에 접미사 ‘-er’을 붙인 ‘레이저(rager)’라고 부른다. 그가 “아름다운 도시 서울에 온 건 처음”이라며 “오늘 밤 진짜 레이저들이 온 걸로 안다. 아시아 어느 도시가 최고인지 보여달라”고 말하자 뛸 준비를 마친 관객들은 환호로 답했다.
형형색색의 미디어아트와 연신 뿜어져 나오는 불기둥은 공연장을 클럽으로 만들었다. 스콧은 빠르고 정확한 랩과 멜로디컬한 읊조림, 불현듯 지르는 외마디 고함 사이를 유연히 오갔다. ‘모던 잼(MODERN JAM)’, 피처링곡 ‘에이(AYE)’ 등에서 스콧과 관객들은 주고받듯 “예!”하고 외쳤다.
통역 없이 진행됐지만, 스콧은 소통에 진심이었다. ‘SDP 인터루드(SDP INTERLUDE)’를 부르기 전, 그는 직접 세 명의 관객(남성 2명, 여성 1명)을 지목해 ‘레이저 대표’로 무대 위로 불러냈다. 스콧은 ‘백룸스(BACKR00MS)’와 ‘타입쉿(TYPE SHIT)’ 등을 이들과 함께 뛰며 불렀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던 관객들은 스콧의 솔선수범에 이내 무아지경으로 뛰어놀기 시작했다.
공인된 무법지대 같은 현장이었다. 19세 미만 관람 불가로 현장에서 성인 인증 절차를 거친 공연은 거침없었다. 스콧은 “두 손 높이 중지손가락만 들라”는 악동 같은 주문을 하기도 했다. 스탠딩석 곳곳에서는 모시핏(Mosh Pit·관객들이 서로 밀치거나 부딪히며 추는 과격한 춤)이 벌어졌다.
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페인(FE!N)’이었다. 전자음으로 된 전주가 시작되자 관중들은 열광하며 발을 굴렀다. ‘페인! 페인! 페인!’ 외침이 메아리쳤다. 스콧은 벅찬 표정으로 화답하듯 곡의 하이라이트를 “다시 한번!” 불렀다. 총 6차례 곡이 반복되는 동안 관객들은 점점 저 자신에게 몰입하며 뛰어노는 모습이었다.
이후 스콧은 2018년 빌보드 핫100 첫 1위를 기록한 ‘시코모드(SICKO MODE)’, ‘구스범스(GOOSEBUMPS)’ 등으로 공연을 마무리했다. 마지막 곡 ‘텔레키네시스(TELEKINESIS)’가 재생되는 가운데 관중석으로 내려가 일일이 손을 잡은 스콧은 관객이 건넨 태극기를 몸에 두르기도 했다. 그는 “(한국은) 아름다운 나라”라며 “새 앨범을 내고 다시 돌아올 것이 정말 기대된다”라며 안녕을 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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