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속보]이종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윤석열 ‘수사외압’ 수사 난항 > 갤러리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첫 관문이었던 만큼,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검이 이 전 장관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수사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정 부장판사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수사 진행 경과, 수사 및 심문 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 사정에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해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순직사건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로 불리는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하고,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1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있다.
이 전 장관 측은 지난 23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2023년 7월31일 당시 윤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질책하며 전화해 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특정 혐의자를 제외하라는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에서는 공범인 이 전 장관의 혐의에 대해 법원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만큼 윤 전 대통령까지 혐의를 곧바로 입증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순직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직접적으로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보강수사한 뒤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전 장관 등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 없이 곧바로 기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검은 2023년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해병대 상급자의 처벌 문제를 거론하며 질책한 것이 수사외압의 발단이라 보고 있다.
관객 퍼포머 20명과 작가 10명이 자신의 몸을 꾸미고 입고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보살피고 표현하고 소통하는 몸을 다루는 전시가 열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사 비플렉스몰에 위치한 갤러리허브에서는 ‘셀프 아트 : 자화상, 셀피, AI 퍼포먼스’가 지난 21일 개막했다. 전시는 2부로 이뤄져있다. 오는 25일까지 계속되는 1부는 ‘나를 입다 : 바디 챌린지 셀피쇼’로 두달 전부터 모집한 관객퍼포머 20명이 참여한다.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진행되는 2부는 ‘나를 보다 : 거울에서 인터페이스로’이며, 30~40대 작가 10명의 자화상이 전시된다.
1부에서는 관객퍼포머 20명이 뷰티(메이크업, 헤어) 존, 패션 존, 셀피 존(셀피촬영랩, AI 영상랩)을 거쳐 셀피를 찍고 인공지능(AI) 초상을 만든다. 이들은 나이, 성별, 섹슈얼리티, 인종, 신체스펙, 장애, 병력, 직업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퍼포먼스 이후에는 영상 존에서 셀피와 AI 초상, 관객 퍼포머가 직접 쓴 텍스트 아트가 함께 상영된다.
2부에는 작가 곽인탄, 권민경, 김송리, 김자영, 남솔, 백주미, 웁쓰양, 이은경, 조경미, 최준이 참여했다. 작품 형식은 조각, 포토몽타주, 설치, 단채널비디오, 아크릴화, 디지털 프린트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의 작품은 1부에서 상영된 영상과 함께 볼 수 있다.
전시 기획자 김주현은 <외모 꾸미기 미학과 페미니즘>의 저자로, 건국대 몸문화연구소와 패션/뷰티디자인학과에서 연구하고 강의했다. 그는 “산업과 대중의 빠른 변화에 비해 철학적 미학과 몸문화 이론들이 지체되고 있음을 체감했다”며 “대중과 전문가가 함께 만나 몸으로 나누는 자기 이해와 표현의 퍼포먼스를 기획했다”고 말했다.
1부는 낮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전시 내용은 온·오프라인 전시 도록과 다큐멘터리로 제작된다.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탄진휴게소에 하이패스 나들목(IC)이 설치됐다.
대전시는 신탄진휴게소 내에 설치된 상서 하이패스IC가 23일 오후 2시 개통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앞서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고 2023년부터 상서 하이패스IC 설치 공사를 진행해 왔다. 약 62억원의 사업비는 시와 한국도로공사가 50%씩 부담했다.
시는 상서 하이패스IC가 개통하면 대전 북부권 주민들의 고속도로 진출입 시간이 단축되고, 신탄진IC에 집중된 교통량이 분산돼 정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 북부권은 산업단지와 물류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물류 차량 이동 효율성 향상도 기대된다.
상서 하이패스IC는 하이패스 전용으로 운영되며, 4.5t 미만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상서 하이패스IC는 단순한 도로시설로 기능 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권 지역 발전에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향후 인접지역에 회덕IC가 개통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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