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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갭투자 막아놓고 “집값 떨어질 때 사라”던 국토부 차관, 본인은 갭투자로 ‘수억원 시세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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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6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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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과 배우자가 전세 낀 매매, 이른바 ‘갭 투자’로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관은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의 갭투자를 원천 봉쇄한 10·15 대책 이후 한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정책을 통해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사면 된다”고 말한 데 이어 과거 갭투자를 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시점이 어긋나서 생긴 문제일 뿐 통상적 갭투자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보에 게재된 이 차관의 재산공개 내역과 국토부 설명을 21일 종합하면, 이 차관의 배우자는 지난해 7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아파트 판교푸르지오그랑블 전용 117㎡를 33억5000만원에 매입하고, 세달 뒤인 같은 해 10월 14억8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이곳은 경기도 판교에서 ‘대장 아파트’로 불린다.
실제 치른 잔금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뺀 18억7000만원이며, 재산공개 내역상 금융기관 대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아파트는 실거래가 기준 지난 6월 최고가 40억원에 매매돼, 현재까지 거둔 시세차익은 6억원이 넘는다. 전세 계약 발효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해 내년 12월 만료된다.
당시 이 차관은 2018년 8월 6억4511만원에 매입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판교밸리호반써밋 전용 84㎡를 보유하고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매도하려 했지만 가격 등의 이유로 팔리지 않아 새로 매수한 집의 입주 시점을 맞출 수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결국 2년 후에 나가는 조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전세 세입자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이 차관이 기존 아파트를 매도한 때는 백현동 아파트를 산 지 1년여가 지나서인 지난 6월 7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1년여간 이어진 1가구 2주택 상황을 가까스로 해소한 것이다.
여기서도 또다른 ‘갭 투자’가 동원됐다. 이 차관은 기존 고등동 아파트를 ‘갭 투자자’에게 팔고서 동시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살던 아파트를 팔고 세입자로 계속 거주하기로 한 것이다. 전세계약 기간은 1년 6개월로 2027년 1월까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시점이면 새로 매수한 집의 전세계약이 만료돼 새 집에 실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10·15 대책과 관련 “나중에 집값이 안정되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 “집값이 유지된다면 그간 오른 소득을 쌓은 후 집을 사면 된다” “어차피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고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 없지 않나” 등의 발언을 해 빈축을 산 바 있다.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와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토론토)가 메이저리그(MLB)의 가을 마지막 무대에서 격돌한다.
다저스와 토론토가 25일부터 월드시리즈 우승을 놓고 7전4승제의 승부를 시작한다. 오타니와 게레로의 승부가 그 핵심이다.
오타니는 지난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 4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6이닝 무실점, 타자로 홈런 3방을 때려냈다. MLB 120년 역사를 통틀어도 전례 없는 충격적 활약이었다.
앞서 다저스를 상대했던 필라델피아와 밀워키는 선발과 불펜을 가리지 않고 좌완 투수를 총동원해 오타니를 막으려 했다. NLCS 3차전까지 오타니는 포스트시즌 9경기에서 38타수 6안타(타율 0.158)에 그쳤다. 토론토는 상대적으로 좌완 전력이 떨어진다.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에서 토론토 좌완은 브랜던 리틀, 메이슨 플루허티, 에릭 라우어 등 3명에 불과했다.
다저스는 게레로를 어떻게 막느냐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블레이크 스넬에서 오타니로 이어지는 다저스 선발 4명은 지난 NLCS에서 밀워키 타선을 완벽하게 봉쇄했다. 그러나 토론토 타선은 밀워키 타선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정규시즌 팀 홈런은 전체 11위(191개)에 그쳤지만 팀 타율 0.265로 전체 1위였다. 안타는 가장 많이 때렸고, 삼진은 가장 적게 당했다.
밀워키에는 슈퍼스타가 없었지만 토론토에는 슈퍼스타 게레로가 있다. 게레로는 올해 정규시즌 타율 0.292에 23홈런을 기록했다. 가을 무대로 와서는 말 그대로 대폭발 중이다. 포스트시즌 11경기에서 43타수 19안타(타율 0.442)에 6홈런 12타점을 기록했다.
다저스는 신시내티, 필라델피아, 밀워키를 차례로 꺾고 WS에 올랐다. 포스트시즌 9승1패로 최강전력을 과시하고 있다. 지난해 양키스를 꺾고 우승한 다저스는 구단 역사상 첫 WS 2연패를 노린다. WS 2연패는 1998~2000시즌 3연패를 달성한 양키스가 마지막이다. 토론토는 1992~1993시즌 WS 2연패 이후 32년 만의 WS 우승에 도전한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도 제품 가격은 유지하기로 담합한 철강업체들에 65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한국선재, 대아선재, 청우제강, 한일스틸, 진흥스틸 등 5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5억49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원자재 비용이 하락하면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등 서로 가격 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16년부터 중국 등에서 저가의 아연도금철선 제품이 국내로 유입되면서, 국내 업체들의 시장점유율이 낮아지고 시장가격이 하락하면서 이같이 담합울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회사가 담합한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은 선재를 열처리하거나 아연도금 공정을 거쳐 제작된 원형 철선을 말한다. 주로 휀스, 돌망태, 스테이플러 심, 전력케이블, 와이어로프, 차량용 케이블 등 다양한 제품의 중간재로 사용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같은 합의는 2016년 1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약 5년 동안 대표자와 영업 임·직원간 모임을 통해 이뤄졌다. 각 사업자는 거래처에 단가 인상 공문을 송부하거나 구두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이들 회사는 약 5년 동안 이어진 이 사건 담합을 통해 아연도금철선 등 가격을 1kg당 50원∼200원씩 총 10차례 인상했다. 그 결과, 아연도금철선 등 4개 제품의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에 비해 최소 42.5%에서 최대 63.4%까지 올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한 중간재 산업의 담합을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해당 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중호 공정위 서비스카르텔조사팀장은 “앞으로도 중간재 산업 전반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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