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NGO 발언대]빈민을 없애면 빈곤이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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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8 17:32본문
먹고살기 위한 자리가 법의 눈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현실. 그 장면이 서울의 어느 새벽과 닮았다.
지난 9월, 서울 광진구청은 건대 입구의 명물이던 노점거리를 철거했다. 거리를 지나는 이들이 떡볶이로 배를 채우고, 줄 서서 타로 점괘를 보고, 기념일이면 꽃다발을 만들어가던 곳이다. 새벽 3시, 철거용역과 공무원 350명이 노점박스를 뜯었다. 법적으로 금지된 심야 집행이었다. 계고도 없었다. 소식을 듣고 달려온 노점상들은 지게차를 가로막고, 포장마차를 붙잡았다. 노점상들은 그날을 묘사하며 ‘마지막 생계수단’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그도 그럴 것이 실직과 고령, 장애 등으로 자본이 없는 이들이 택하는 최후의 생계수단이 바로 노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진구청은 이 생존을 사회적 오염으로 규정했다. 박스가 있던 자리에 ‘시민 통행을 방해하던 불법 노점을 철거했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지워지지 않기를 택한 노점상들은 그 자리에 천막을 세우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 철거는 행정이 가난을 다루는 오래된 방식의 반복이다. 2009년, 서울시는 ‘디자인 서울’을 명분으로 노점 철거를 단행했다.
공존의 지혜를 발휘한 건 건대 노점상들이었다. 자비를 들여 마차를 규격 박스로 바꾸며 정비했고, 구청에 점용료도 납부하며 상생을 모색했다. 그러나 그 금액은 어느새 과태료로 바뀌어 있었다.
정치인들은 서민의 삶을 위한다며 전통시장을 찾는다. 그러나 그 시장의 뿌리인 노점은 여전히 단속의 대상이다. 하나의 노점 좌판 옆에 다른 좌판이 모이고, 머물며 스스로 만들어낸 생존의 질서를 향해 서울시는 노점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고, 단속 실적이 높은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노점을 가장 많이 없앤 구는 ‘최우수 자치구’로 표창을 받았다. 빈민을 없애면 빈곤이 사라질 것이라 믿는 착각. 그것이 광진구청과 서울시가 벌이는 일이다.
튀르키예의 노점상은 오늘도 어느 골목에서 다시 자리를 펴고 있을 것이다. 건대 입구의 노점상도 푸른 농성장 천막 속에서 꿋꿋이 도시의 틈을 열어낸다. 노점은 도시가 도시일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증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10·15 대책 수정을 비롯해 정비사업 촉진을 위해 규제 완화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과감히 결단하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 대책이 오히려 주택가격 상승에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주택 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며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9·7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가 꺾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라며 “이명박 시장 때 지정된 정비구역이 오세훈 1기때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오세훈 1기 때 뿌린 씨앗이 박원순 시장 때 열매를 맺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서울시를 떠나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며 “정비사업이 389곳 43만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다. 밭을 다 갈아엎어 놓고 이제와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했다”며 “그런데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적용해 이마저도 불투명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다. 서울시는 포기하지 않겠다”며 “필요하다면 제가 직접 나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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