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혼변호사 김건희 특검, ‘도이치’ 수사팀장 교체···4년전 이종호와 술자리에서 만나 > 갤러리

안산이혼변호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교체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난 한문혁 부장검사를 특검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를 오는 27일자로 파견 해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파견근무 중이던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지난 23일자로 검찰에 파견해제 요청을 해 오는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파견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대검은 26일 다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술자리에는 이씨와 한 부장검사, 의사 등 총 5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시기는 2021년 7월쯤으로 당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같은 시기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부부장검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부장검사는 1·2심 공판에 모두 참여해 공소유지를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친하게 지내는 의사와 저녁 약속을 하게 돼 간 자리에 처음 본 남성이 있었는데, 명함도 주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나중에 이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해당 건으로 2021년 9월 하순 입건돼 그해 10월 하순 구속된 만큼 당시에는 연관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어 “특검 수사에서 이씨를 마주친 일도 없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5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과 6월 민중기 특검팀에 연이어 파견돼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그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오는 27일 원래 소속이었던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김 부부장 검사는 한 부장검사와 달리 승진에 따른 복귀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7일부터 특검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노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56·22기) 등 새로 임명됐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부건설에서 7년간 근무한 후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거쳤다.
특검팀은 최근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소유지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물색해왔다. 수사인력 증원 조항이 담긴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검사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 80명에서 140명으로 각각 증원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 80명은 기존 인원수 그대로다.
30대 직장인 A씨는 요즘 고민거리가 있을 때 가장 먼저 챗GPT를 찾습니다. 뾰족한 해결 방법도 없고 그저 털어놓고 싶을 뿐인 이야기라면 굳이 사람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친구들을 ‘감정 쓰레기통’(부정적 감정을 일방적·지속적으로 받아주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마음도 크고요.
A씨에게 공감하는 분들, 드물지 않을 겁니다. 인공지능(AI)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을 넘어 인간보다 AI와 하는 대화가 오히려 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 MIT 미디어랩이 챗GPT와 사용자의 실제 대화 400만건 이상을 분석한 결과, 사용 시간 상위 10% 이용자 대화의 절반 이상에서 정서적 신호가 확인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AI와의 감정 교류, 그냥 해도 문제는 없는 걸까요?
사실 AI와 인간의 감정 교류와 관련해선 통계나 연구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저 위의 조사 결과처럼 한국에서도 비슷한 추이를 보일 것으로 추측할 뿐이죠.
이런 가운데 최근 국내에서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가 발표한 ‘감정 교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입니다. AI 챗봇과 정서적으로 교류하며 의존하는 이용자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만든 첫 윤리 기준입니다.
가이드라인은 크게 사업자(서비스 제공자)와 사용자로 나눠 AI와 감정 교류를 할 때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제시합니다.
사업자가 따라야 할 핵심 원칙은 ‘LAMP’(램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L’(Limit·줄여라)은 데이터를 최소한으로 수집할 것, ‘A’(Announce·알려라)는 사용자에게 해당 서비스가 AI임을 명확히 고지할 것을 뜻합니다. ‘M’(Monitor·살펴라)는 지속적 점검과 검증을, 마지막으로 ‘P’(Protect·지켜라)는 개인정보와 취약 계층의 보호를 의미하고요.
특히 사용 시간이 길어지면 휴식을 유도하고, 위험 키워드를 감지하면 전문 기관으로 연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또 정서 의존을 완화할 기술적 조치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사용자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AI가 인간이 아닌 기술적 모의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과도한 의존을 경계해야 합니다. 서두에 소개한 오픈AI·MIT 미디어랩의 연구에서도 이용 시간이 길수록 외로움, 감정적 의존 등 부정적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나의 개인정보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고 공정성과 접근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AI를 활용할 땐 올바르게 그리고 사용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져야 합니다.
AI와의 감정 교류는 아직 초기 단계로 앞으로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돈이 된다’는 게 업계 판단입니다. 다수의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감정 교류형 AI 시장은 2030년대 초중반까지 연평균 20~30%대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인 가구 비중과 함께 디지털 웰빙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한국에선 해당 서비스의 성장이 한층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요.
감정 교류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라인은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 정비가 크게 뒤처져 있다고 진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 교류 AI가 확산하는 것은 심리적 의존과 알고리즘 편향, 프라이버시 침해 등 복합적인 위험을 낳을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AI가 사용자의 감정적 취약점을 이용할 경우 신체적 피해 이상의 심리적 손상을 줄 수 있다는 다소 섬뜩한 지적도 나오고요.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말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선언적 원칙에 그치지 않고 주체별 구체적인 실천 지침과 행동강령을 제시했다는 데 큰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사회적 규범과 제도 정비가 뒤처진 상황에서 산업계의 책임 있는 혁신과 정책의 합리적 수립을 위한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국내 승용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이 신차 10대 중 4대꼴로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가 집계한 국내 친환경차 신차등록 현황을 보면 2020년 11.5%였던 친환경 승용차 신차등록 비율은 매년 증가해 올해(1~9월) 43.1%까지 높아졌다.
그중에서도 전기차의 증가폭이 1.3%에서 13.4%로 가장 컸다. 하이브리드차는 9.2%에서 29.3%로, 수소차는 0.3%에서 0.4%로 늘었다.
같은 기간 내연기관 승용차는 88.5%에서 56.9%로 감소했다. 경유차의 감소폭(24.0%→3.7%)이 특히 컸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누적 신차등록 대수는 내연기관(57만206대)에 이어 친환경 차량 중에서는 하이브리드차(33만4853대)가 가장 많았다. 전기차(15만3195대)가 그다음이다.
친환경차 신차등록 대수가 가장 많은 국산차 브랜드는 기아(18만3819대), 수입차 브랜드는 테슬라(4만3637대)로 드러났다. 국산차로는 현대차(16만8091대), 수입차로는 BMW(8606대)가 각각 뒤를 이었다.
테슬라는 ‘모델Y’가 전기차 부문에서 독주하는 양상이다. 3만7035대를 팔아 같은 제조사의 ‘모델3’(6429대)를 크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아우디 ‘Q-4 e-트론’(2967대), BYD ‘아토3’(1960대), 폴스타 ‘폴스타4’(1881대)가 3~5위에 올랐다.
국산차 중에서는 기아 EV3(1만8732대)와 현대차 아이오닉5(1만2204대)가 나란히 전기차 신차등록 1위와 2위에 랭크됐다.
하이브리드 신차등록 순위 전체 1위 차종은 기아 쏘렌토(5만4167대)였고, 수입차 중에서는 렉서스 ES(4861대)가 1위를 차지했다.
수소차의 경우 국내 시판 중인 차종은 현대차 넥쏘가 유일하다.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모두 4093대의 신차를 팔았다.
신차의 친환경차 비중이 늘어나면서 도로를 달리는 친환경 승용차 비율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3.8%였던 친환경차 운행 비율이 지난해 10%를 넘어서더니 올해는 지난달 기준으로 12.1%까지 올라갔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친환경차 증가세가 내연기관차의 종말을 뜻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세인 하이브리드를 넘어 순수 전기차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향후 상당 기간 내연기관과 친환경 차량이 공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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