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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금융위, 주택담보 ‘갈아타기’ LTV 70% 적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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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10-28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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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금융위원회가 오는 27일부터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환대출을 할 때,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라 강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인 40%가 아닌 기존 70%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환대출은 새로운 주택구입 등에 활용될 수 없고 차주의 상환 부담이 완화되는 측면 등이 있어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증액 없는 대환대출’에는 해당 주담대를 취급한 시점의 LTV 규제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규제지역이 서울 전역과 과천시 등 경기도 12곳으로 확대되면서 규제지역 주담대는 기존 LTV 70%에서 40%로 대폭 깎인 바 있다. 이때 대환대출도 신규 대출이라는 이유로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알려졌다.
이에 10·15 대책 발표 전 LTV 70%로 주담대를 받은 이들이 대출을 갈아타려면 LTV가 40%로 줄면서 원금 일부를 갚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져 불만이 커지자 금융위가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오송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와 기관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오송 참사 유족 29명은 최근 국가, 충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이범석 청주시장 등을 상대로 사고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청구 금액은 174억 원이다. 유족들은 이들 기관이 참사 선행 요인으로 지목된 미호강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하고 여러 차례의 위험 신고에도 궁평2지하차도를 통제하지 않아 참사가 발생했다고 봤다.
유족 등은 형사재판만으로는 책임 규명이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민사소송을 통해 참사 관계 기관의 책임과 과실 범위를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사 소송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검찰은 오송 참사가 관계 기관의 최고 책임자와 실무자들의 무사안일하고 허술한 업무 대응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이 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을 비롯한 총 45명(법인 2곳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 중 재판 결과가 나온 책임자는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 소방서장 등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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