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사설] 대북 도발 의혹 ‘내란 피의자’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니 > 갤러리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지난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가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소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북 무인기 침투가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쓰레기 풍선을 보냈을 때 김용현이 김명수 합참의장에게 “왜 사격을 하지 않느냐고 난리를 쳤다”고도 했다. 국방부는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야 한다. 확인해드릴 것이 없다”고 했다.이것이 사실이라면, 군이 북한과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발을 한 것이 된다. 충돌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에게 외환 음모 혐의까지 추가될 수 있다.여러 정황을 보면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인기 침투 후 북한은 수거한 잔해를 공개하며 외무성 중대 발표를 통해 남측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김용현은 당시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군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선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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