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지하철서 “바로 앉아 달라”했다고 폭행, 70대 얼굴뼈 부러뜨린 40대 징역 6개월 > 갤러리

탐정사무소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바로 앉아 달라”고 말한 70대 B씨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미래 농수산업 인재를 키운다는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한농대)가 학생들을 ‘교육’ 명목으로 위험한 노동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장실습이 교육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값싼 노동력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비판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농대로부터 제출받은 ‘실습생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10년간 현장실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는 총 5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사망은 2건이다. 지난 5월 경남 합천의 한 돈사에서 축산학부 2학년 A씨가 화재로 숨졌고 2022년 6월에는 경기 고양의 한 허브농장에서 원예학부 실습생 B씨가 비료 배합 기계를 작동하다 사망했다.
부상 사고는 골절·뇌진탕·화상 등 중상을 포함해 50건으로 집계됐다. 학부별로는 축산학부가 22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원예학부 15명(28.8%), 작물·산림학부 12명(23.1%), 농수산융합학부 3명(5.8%) 순이었다.
한농대는 매년 266곳의 실습장에서 약 480명의 학생이 8개월가량 장기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도 201개 실습장에서 413명이 참여 중이다. 1·3학년은 교내 수업을 받지만 2학년은 두 학기 전 기간을 외부 현장에서 보내야 한다.
문제는 이 실습이 ‘필수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음에도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과 4대보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실습생들은 주 5일, 주 40시간 이상 현장에 상주하지만 실습장에서 받는 지원금은 월 8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대학이 지급하는 월 30만원의 실습보상금을 더해도 최저임금의 70% 수준이다.
산재보험 역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 조항에 따라 사고 발생 시에만 적용된다. 사고가 발생해야 비로소 ‘노동자’로 인정받는 구조다. 그런데도 최근 5년간 안전규정 위반으로 실습기관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13건(전체의 1%)에 그쳤다. 관리·감독이 사실상 방치된 셈이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이자 노동자인 실습생이 근로기준법의 보호조차 받지 못한 채 값싼 노동력으로 착취당하고 있다”며 “농식품부와 한농대는 학생의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50대 남성 김모씨는 10여년 전부터 이어진 두근거림 증상이 올해 들어 심해진 느낌이 들었다. 뇌졸중과 심방세동 가족력이 있었던 그는 동네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큰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에 인하대병원을 찾았다. 백용수 심장내과 교수는 김씨에게 심방세동 진단을 내리면서 기존에 흔히 쓰이던 고주파 절제술과 새로운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을 비교하며 설명했다.
펄스장 절제술 치료를 받기로 결정을 내리자 시술은 빠르게 진행됐다.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원인 신호를 찾아내고 고전압 펄스를 가해 해당 신호를 차단하는 방식이다.
펄스장 에너지를 내는 의료기기를 다리 혈관을 통해 심장까지 접근시키기 때문에 절개 범위를 최소화할 수 있어 한 시간 남짓한 시술 시간만큼이나 회복기간도 짧다. 김씨는 합병증 없이 회복 병동에서 안정적인 경과를 보여 단기간 내 퇴원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다.
인하대병원은 합병증 위험을 낮추고 회복기간을 줄인 차세대 심방세동 치료법 펄스장 절제술을 도입했다고 23일 밝혔다. 백용수 교수와 심장내과 부정맥팀은 펄스장 절제술 시행으로 심방세동 치료에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심방세동 치료에 적용되는 이 신기술 의료로 환자 안전성과 맞춤형 관리가 결합된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심방세동은 심장의 불규칙한 전기 신호로 발생하는 대표적 부정맥으로, 뇌졸중과 심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가족력이나 고혈압, 당뇨병 같은 위험 인자를 가진 환자에게서 발병률이 높다. 국내 환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여서 조기 진단과 안전한 치료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심방세동 치료에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펄스장 절제술은 기존 고주파 절제술이나 냉각 절제술과 달리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주파 에너지나 냉동 열에너지를 쓸 경우 심장 주변의 식도와 신경, 혈관 등 민감한 부위가 손상될 가능성이 있지만 펄스장 절제술은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또한 시술 시간과 회복 기간도 단축돼 환자 부담을 덜어준다.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치료법이다.
인하대병원은 이번 시술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던 요인으로 의료진 간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심장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의 협업 체계가 원활히 구축돼 있어 시술 과정 전반의 안전성을 국내 최고 수준으로 높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 심전도(DeepCardio SmartECG)’를 활용해 심방세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한편 환자별 맞춤형 관리 체계까지 함께 운영하고 있어 더욱 기민한 대응이 가능해졌다. 인공지능 심전도 시스템으로 환자의 심방세동 위험을 미리 파악해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으며 진단도 조기에 이뤄져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춘 정밀 관리가 가능하다. 이는 뇌졸중이나 심부전 같은 합병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펄스장 절제술 도입과 함께 내년부터는 부정맥 전용 시술실을 비롯, 최첨단 부정맥 검사 및 시술 장비 등의 인프라를 확충해 국내 최고 수준의 부정맥 전문팀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인하대병원은 밝혔다. 고려대 안암병원 부정맥센터에서 활약한 이형석 교수를 영입하는 등 의료진 역량을 강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신 치료법과 인공지능 진단, 맞춤형 관리가 결합된 ‘토털 부정맥 치료 플랫폼’ 구축으로 환자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는 각오다.
백용수 교수는 “펄스장 절제술은 폐정맥 고립술 과정에서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심방세동 치료법”이라며 “인하대병원은 앞으로 이 치료법을 기반으로 환자 맞춤형 진료와 연구를 강화해 부정맥 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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