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동탄 납치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 “경찰, 솜방망이 징계로 유가족 또 아픔 줘···관련자 엄벌해달라” > 갤러리

문해력강의 지난 5월 발생한 ‘동탄 납치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사건 담당 경찰관에 대한 경찰의 (솜방망이) 징계는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줬다”며 당시 책임자들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는 동탄 납치 살인사건 피해자 A씨의 어머니가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A씨의 어머니는 “당시 수사 경찰에 대한 형사 처벌 간곡히 요청했지만,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딸의 죽음으로 실의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또 아픔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경찰들이 직무유기로 형사 처벌받을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한다”며 “딸이 억울함을 풀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A씨의 어머니는 국감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에게는 “딸의 죽음 이후에도 비슷한 범죄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강화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경찰의 징계를 보면 담당자들은 고작 정직, 경고만 받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솜방망이 징계”라며 “경찰이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부실수사한 경찰에 대한 직무유기 수사 나서고 청장은 유가족에게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창선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직접 참석해주신 유가족의 말씀을 들으니 마음이 착잡해진다”며 “경찰을 대표해 유가족꼐 고개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성 범죄임에도 신고 이후 출동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많이 보이고, 수사도 지연됐다”며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과오”라고 했다. 직무유기 수사에 대해선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2일 화성 동탄신도시에서는 남성 B씨(30대)가 오피스텔에서 과거 교제한 적이 있는 여성 A씨(30대)를 납치해 자신이 사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살해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3월 3일 이후 B씨와 분리조치돼 있던 B씨는 A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직접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과거부터 A씨가 경찰에 피해를 강력히 호소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했던 사실이 드러나며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A씨는 1년여간의 피해 사례를 녹음한 파일을 녹취록으로 풀거나 글로 쓴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를 제출하며 구속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은 구속영장과 관련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A씨는 B씨에 의해 숨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화성동탄경찰서 소속 경찰관 12명에게는 감봉, 정직, 견책, 주의, 직권경고 등의 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후임 수사관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는 했으나 이후 신청 여부 점검 등 관리를 소홀히 한 C경감과, 피해자에게 고소장을 제출받고도 위험성 여부를 판단하지 못하고 사건을 방치한 D경사에게는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다.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관리를 소홀히 한 E 경정에게는 감봉 1개월 조치가, C경감에게 구속영장 신청 지시를 받고도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은 F경위에겐 견책 조치가 각각 내려졌다. 112상황실에 근무하며 해당 사실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지 않은 G경감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이밖에 지휘 및 감독을 소홀히 한 강은미 동탄경찰서장을 비롯한 7명은 직권경고 처분에 그쳤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지지 않은 채 시도경찰청장의 직권으로 경고를 내리는 것을 의미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파 정권이 들어선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에 무역·금융 특혜를 주자 미국 농축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탄한 집권 기반이었던 농업인의 지지 이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은 20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미국 재무 당국과 최대 200억달러(약 29조원) 규모의 통화스와프(금융자산을 교환하고 일정 기간 후에 다시 바꾸는 것) 협정을 공식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미국이 먼저 아르헨티나에 요청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지면 아르헨티나를 돕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26일 아르헨티나 총선을 앞두고 남미 내 ‘핵심 우군’ 밀레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아르헨티나 입장에서 통화스와프는 달러 유동성을 높이는 기회다. 미국도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화가 약해지면 수출이 더 활발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두 농가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화스와프를 반기지 않고 있다.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 보복 차원에서 지난 5월부터 미국산 대두 수입을 금지했는데, 이로 인해 대두 수출 경쟁국 아르헨티나가 수혜를 봤기 때문이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량은 지난해 9월 한 달간 170만t에서 지난달 0t으로 줄었다.
이 때문에 농가에서는 아르헨티나에 대한 반감이 확산하고 있다. 전미대두농업협회(ASA)는 “미국 정부는 아르헨티나에 200억달러를 지원했지만 아르헨티나는 대두 수출세를 없애 20척 분량의 대두를 중국에 팔았다는 기사가 나온다”며 “경쟁국들이 대두 수입 시장에서 미국을 대체하는 동안 농업 경제는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산 소고기 수입 쿼터 증량 가능성을 시사하며 농민들의 반감에 기름을 부었다. 미국에선 소 전염병 확산·목초지 가뭄 등으로 지난 8월 소고기 가격이 역대 최고치(다짐육 1파운드 당 6.32달러·약 9000원)로 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전용기에서 취재진에게 소고기 가격을 낮추기 위해 아르헨티나산 수입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미국 농가가 아르헨티나에 혜택을 준다고 느끼고 있다’는 질문엔 “(수입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아르헨티나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고 돈이 없다. (소고기 수입이) 아르헨티나에 유리할 건 없다”고 답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콜린 우드올 전미소고기협회(NCBA) 회장은 “이번 계획은 미국 소 사육 농가에 혼란만 초래할 뿐 식료품 가격을 낮추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미농민연합회(NFU)의 롭 라루 회장은 “쓸데없는 보상을 그들(아르헨티나)에게 제공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미국 우선주의’를 기대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뽑은 농축업자들은 그가 아르헨티나에만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며 배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농업 의존도가 높은 일리노이·아이오와·미네소타 등 주 소속 444개 카운티에서 평균 77.7%를 득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남미 주무르기’에 나섰다.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를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는 밀레이 정권을 공개 지지하는 한편, 마약 밀매상을 잡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좌파 정권이 들어선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 등 선박에 공격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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