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인회생 ‘독실 배정 대가 금품수수’ 교도관 구속 > 갤러리

수원개인회생 수용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독거실 배정 편의를 봐준 교도관이 2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교도관 정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한 뒤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7월 정씨가 여러 수용자들로부터 독거실 배정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와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교정본부를 압수수색했다. 정씨의 계좌에선 수용자들로부터 수천만원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이 오간 이후 일부 수용자들이 6인 안팎이 함께 쓰는 혼거실에서 독거실로 재배정된 사실도 드러났다. 독방 배정을 원하는 수용자들과 정씨를 연결해준 조직폭력배 출신 브로커 2명은 이에 앞서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됐다.
정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변호사 조모씨(뇌물공여)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수사기관 조사에 모두 응한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 등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씨는 자신의 의뢰인인 수용자를 위해 교도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조씨가 근무했거나 재직 중인 법무법인들을 압수수색했다.
현행법상 구치소 수용자는 독거 수용이 원칙이나, 현실적으로는 수용 인원이 독거실 수를 초과하는 과밀 상태인 탓에 대부분 혼거실에서 지낸다. 독거실 배정은 수용자의 건강 상태나 신변 보호 필요 여부 등에 따라 엄격한 기준과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0일 배임죄 전면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9월30일에 발표한 방안은 배임죄를 단순히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임죄가 기업의 정상적 경영 판단을 저해할 우려를 제거하되, 중형범죄에 대한 처벌 공백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추 의원이 ‘전면 폐지에 관해서는 찬성하지 않는다고 이해하면 되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추 의원은 이날 “기업 경영진이나 직원들이 배임을 통해 장난을 치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배임죄 폐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에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도 지난 14일 공정위 국감에서 배임죄 전면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 위원장은 당시 배임죄 폐지에 관한 입장을 묻는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배임죄가 과도하게 사용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재벌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사익편취와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 상당히 유용한 수단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30일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당정협의에서 형법상 배임죄를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당정 역시 배임죄를 완전 폐지하기보다는 대체 입법을 마련해 그 취지를 일정 부분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홈구장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 어쩌면 손흥민(33·LAFC)의 동상이 세워질지도 모른다.
비나이 벤카테샴 토트넘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팬 자문위원회 회의에서 “구단 전설들을 기리는 동상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영국 현지 언론과 팬 커뮤니티에서는 손흥민을 가장 유력한 1순위 후보로 꼽고 있다.
2015년 입단 후 10시즌 동안 454경기에서 173골 101도움을 기록한 손흥민은 구단 역대 득점 5위에 올라 있다. 지난 시즌 주장으로 유로파리그 우승을 이끌며 2008년 리그컵 우승 이후 17년 만에 토트넘에 트로피를 안겼다. EPL 득점왕과 푸스카스상을 동시에 거머쥔 유일한 아시아 선수이자, 토트넘 역사상 최초 아시아인 주장이라는 점도 상징성을 더한다.
토트넘은 EPL 주요 구단 중 드물게 선수 동상을 세우지 않는다는 방침을 고수해왔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알렉스 퍼거슨 감독과 바비 찰튼 동상을 세우고, 아스널이 티에리 앙리와 데니스 베르캄프 동상을 설치한 것과 대조적이다. 벤카테샴 CEO는 “현재 팬 자문위원회와 함께 구장 주변에서 장기적으로 동상을 설치할 최적의 위치를 찾고 있다”며 “누구의 동상을 만들지는 팬들에게 맡기겠다”고 밝혔다.
동상 주인공 후보군에는 손흥민 외에도 1960년대 토트넘 황금기를 이끈 빌 니콜슨 전 감독, 구단 역대 2위 득점자 지미 그리브스가 거론된다.
다만 현지 팬들 사이에서는 손흥민이 현대 토트넘을 상징하는 인물로 평가받으며 1순위로 꼽힌다.
유로파리그 우승 직후부터 팬들은 SNS를 통해 손흥민 동상 사진(사진)을 제작해 공유했다. 손흥민의 토트넘 시절 절친이었던 히샤를리송도 구단 공식 계정을 태그하며 “손흥민의 동상을 세워야 한다”고 공개 지지했다.
손흥민은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 등 주요 선수들이 떠났을 때도 토트넘에 남아 주장으로서 책임을 다했다. 지난 8월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로 무대를 옮겼지만, 토트넘 팬들에게는 여전히 특별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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