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영문도 모르고 끌려가 폭행·강제노동···서울아동보호소 피해자들, 국가배상 소송 > 갤러리

카마그라구입 1971년 방학을 맞아 서울 할아버지댁으로 향하던 한일영씨는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붙잡혔다. 한씨가 “경기도 가평국민학교 학생”이라고 설명했지만 경찰은 믿지 못하겠다며 그를 파출소로 끌고 간 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로 보냈다. 한창 배울 나이였던 한씨는 그곳에서 강제노동과 폭력에 시달리다 선감학원으로 보내졌다. 한씨는 “국가로 인해 삶의 실타래가 엉켰다”고 말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 강제수용된 뒤 인권침해를 겪은 피해자들이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22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서울시립아동보호소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피해를 인정한 뒤 국가를 상대로 제기되는 첫 소송이다.
2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씨 등 피해자·유족 10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가와 서울시에 수용 기간 1년당 1억2000만원의 위자료와 법정이자를 지급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립아동보호소는 1958년 서울시가 설립·운영한 시설로 ‘부랑아 보호’라는 명목 아래 7~13세 아동들을 강제로 수용해 선감학원 등으로 보내는 역할을 했다.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1970~80년대 이곳에는 약 12만명이 수용됐고 과밀수용·상습폭행·강제노역·보호자 단절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됐다. 아동들은 음식이 부족해 벌레를 잡아먹었고 장티푸스·결핵 등에 걸려도 치료받지 못했다. 그곳을 벗어난 뒤에도 가족과 평생 연락이 끊기거나 폭력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회견에 참석한 피해자 김모씨는 “그때 벽에 내던져져 생긴 상처”라며 코 옆 흉터를 가리켰다.
신수경 변호사는 “이 사건은 헌법·아동복리법·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국내 법령과 아동권리 협약 등 국제 기준을 위반한 행위”라며 “피해자들은 자신들이 왜 가족과 떨어지게 됐는지 설명받지 못한 채 가혹한 폭력에 방치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아동이었던 수용자들이 커서도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등 영향력을 따졌을 때 불법성과 손해가 높게 판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는 진실화해위가 피해를 인정한 이들만 참여했다. 대리인단의 이동준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일부 피해자들의 사건일 뿐이며 더 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송준영씨는 “서울시립아동보호소를 거쳐 고아원에서 학대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 3기가 빨리 출범해 더 많은 피해자들이 사과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했다. 송씨는 아직 진실화해위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해 이번 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한씨 등 일부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사과문을 보냈지만 공식 사과는 하지 않았다.
한씨는 “수용시설로 보내진 뒤 배움의 길이 끊겼고 가난한 삶을 살았다”며 “이번 소송으로 국가가 엉킨 실타래를 스스로 푸는 시작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재해 감사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20일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가 ‘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해 최 원장을 지난 18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윤석열 정부 당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 전 위원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주당은 2022년 12월 최 원장과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2023년 6월까지 전 전 위원장 특별감사를 진행했고,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를 받은 국장의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에 서명한 것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그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 89일 중 83일 동안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공수처는 유 전 사무총장 등 지시로 감사원 사무처가 당시 주심이었던 조은석 감사위원을 무시한 채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시행·공개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2023년 9월 감사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유 감사위원과 감사원, 권익위 관계자 등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 원장에게 피의자 조사 출석 일정을 통보하고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 첫 화면에 물품 배송비나 설치비 등 소비자가 내야 하는 총금액을 표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4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 ‘온라인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관련해 공정위가 구체적으로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개정안은 ‘숨은 갱신’ 유형과 관련해 ‘정기결제 대금 인상 또는 유료 전환’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정기결제 금액이 오르거나 서비스가 유료로 바뀌는 경우, 소비자의 동의는 최초 계약 시 포괄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명시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의 창을 단순히 닫는 행위는 소비자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검색 결과 화면에 상품 구매에 필요한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순차공개 가격책정’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배송비·설치비나 호텔 봉사료·청소비·세금 등을 모두 첫 화면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했다. 첫 화면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재화나 가격 정보를 처음으로 접할 수 있는 화면이라고 정의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구매과정에서 별도의 추가 상품이나 구매 옵션을 자동으로 표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소비자가 결정한 사항을 2회 이상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가입은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탈퇴는 반드시 상담원을 통해야 하는 사례도 위법이라고 제시했다.
공정위는 법으로 명확히 금지된 다크패턴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조건 등에 따라 상품 가격이 일률적이지 않아 자칫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사업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선택 항목을 제시할 때 그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취소·탈퇴 버튼은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배치해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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