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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혐중 집회로 주민들 인권 침해”···이주 배경 청소년·교사 등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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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10-24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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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변호사 ‘혐중 집회’가 열려온 서울 구로구의 이주 배경 청소년·교사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중국인에 대한 혐오 표현이 인종차별임을 인권위가 확인하고,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만들어달라고 촉구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이주인권연대는 23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가 이주민 혐오·혐중 집회에 강력하게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들이 진정을 제기한 대상은 최근 서울 시내 중국인, 외국인 관광객 밀집 지역에서 벌어졌던 3개의 혐중 집회다.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서는 집회 중 한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 앞에서 청년 등으로 구성된 시위대가 “중국으로 가라”, “불법 체류자 같다”고 말해 종업원과 충돌했다. 서울 중구 주한중국대사관 인근에서는 지난 2월부터 ‘멸공 페스티벌’ 집회가 이어져 왔다. 이 집회에선 “짱깨”, “중국인은 꺼져라” 등의 혐오 발언이 반복됐다. 지난 9월에는 중국동포가 많은 영등포구 대림동·구로구 등에서 혐중 집회가 열려 인근 초등학교에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진정을 제기한 사람들은 구로구와 영등포구 대림동 등에 사는 이주 배경 청소년·학부모·교사 등이다. 구로구에서 20년 넘게 교사로 일한 박복희씨는 “혐오의 말이 자주 광장에 나타나고, 아이들 바로 옆에서 공격적 언어가 난무한다면 이주 배경 아이들에게 깊고 큰 상처를 줄 수 있다”며 “인권위는 아이들이 혐오의 그늘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최근 열리는 ‘혐중 집회’로 주민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음을 인정해달라고 밝혔다. 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인 유엔 자유권 규약, 인종차별철폐협약 등에는 ‘국적·인종·피부색 등을 근거로 공격하거나 차별적 언어를 쓰는 모든 종류의 소통’을 인종차별 혐오 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혜인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민주사회의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이 인권위 결정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정인들은 한국 정부와 각 지자체에 “인종차별적 혐오 표현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혐오 집회를 대림동에서부터 몰아내 한국 사회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며 “인종차별을 금지할 수 있는 법과 제도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35회 톰킨스 스퀘어 핼러윈 강아지 퍼레이드에 ‘두부’라는 이름의 강아지가 참가했다. 핼러윈을 앞두고 열리는 이 행사에는 멋진 의상을 입은 강아지와 반려인들이 참여한다.
<로이터연합뉴스>
제주에서 수업 중 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가 항소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오창훈 부장판사)는 23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전직 고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2023년 3월쯤 수업 시간에 학생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적인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업 도중 성관계를 뜻하는 단어가 나오자 “성관계를 많이 해봐야 한다. 성관계는 좋은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평소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결과물이 이렇다”라거나 “핏이 좋다”, “너는 가치가 없다”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측은 법정에서 “정서적 또는 성적 학대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발언과 교과 수업과의 관련성이 없고, 외모를 비하하거나 평가하는 발언은 성적 학대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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