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35일 만에 ‘번복’ > 갤러리

서울시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전체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 지난달 12일 강남·송파구 일부 아파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뒤 주택가격이 급상승하자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이다. 정부 규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불안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19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시장 과열 양상이 계속되면 인근 지역 추가 지정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마포·성동·강동구에 대한 토허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새롭게 묶이는 곳은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로 약 2200개 단지, 40만호다. 지난달 토허구역에서 해제된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을 다시 묶는 것을 넘어 지정구역을 대폭 넓혔다. 특정 구역이나 동이 아닌 구 단위로 한꺼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
“단 한 달이라도 일정이 늦어졌으면…”‘홈플러스 사태’ 속에 가슴을 쓸어내린 곳이 있다. 서울 양천구다. 양천구 목동 919-7, 8에 위치한 총면적 1만9172㎡(약 5800평)에서는 지난 25년간 ‘홈플러스 목동점’이 영업을 해왔다. 구청은 지난해 11월 홈플러스와의 임대 계약을 종료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기업 유치에 가장 적절한 부지라는 판단이었다. 주변 상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임대를 해온 점도 작용했다.양천구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때마다 임대료를 다시 책정해왔지만 ‘이 가격으로 계속 연장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부지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 지난해 계약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측은 연장을 원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홈플러스를 이용해온 주민들의 반발도 크지 않았다. 구 관계자는 “인근에 이마트 등 다른 대형...
정부가 올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유니콘 벤처기업 등에 75조원 규모의 저리 대출을 지원한다. AI·반도체, 바이오, 양자 기술 등 이른바 ‘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엔 예산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신성장 4.0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신산업 등 중점 분야에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을 통해 75조4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지난해보다 12조7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AI·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37조2000억원, 콘텐츠·항공우주 등 미래유망산업 지원에 21조5000억원, 유니콘 벤처기업 등 육성에 16조7000억원을 지원한다.‘3대 게임 체인저’ 분야에 대한 재정 투입 규모는 지난해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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