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전 구청장 등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특혜 제공” 인천 미추홀구, 30억 소송 패소 > 갤러리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인천 미추홀구가 당시 구청장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18일 미추홀구가 박우섭 전 구청장 등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미추홀구는 이들이 재직 당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해 협약이행보증금과 초과 사업비 부담 의무를 부당하게 면제해 구에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며 손실액 일부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미추홀구가 주안2·4동 도시개발 1구역 개발 사업자로 SMC개발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추진됐다. 구가 미리 받은 부지 매매 대금으로 주안초등학교를 이전한 뒤 상업·업무용 부지(1만9431㎡)를 조성하고 사업자는 해당 부지에 의료복합단지와 상업·업무시설을 건립해 분양 수익을 얻는 구조였다.
그러나 감사원은 미추홀구가 ‘부지 매매 대금 1107억원을 초과하는 부지 조성 비용 1482억원은 구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협약을 변경해줘 37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며 2023년 12월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국교위,‘현행 유지안’도입 예고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이수 기준교원 3단체는“재검토를”반발
내년 1학기부터 고등학교 2학년이 배우는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학점 이수 기준으로 삼는다. 공통과목은 올해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모두 반영해 평가한다. 전 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국교위는 현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중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해 설정한다’는 부분을 ‘출석률,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행정예고를 하기로 했다.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적성과 진로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선택·이수하는 제도다. 현재는 졸업하려면 3년간 공통 이수 과목 48학점을 포함해 총 192학점을 따야 하고 과목별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 성취율 40%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행정예고에 이어 교육과정이 개정되면 교육부 지침은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 반영하도록 바뀌게 된다. 선택과목 평가 기준이 완화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9월 고교학점제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공통과목은 현행처럼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공통·선택과목 모두 출석률만 적용하는 방안 등 2가지를 국교위에 제시했다. 국교위는 사실상 첫번째에 가까운 안을 선택해 위원들에게 보고한 것이다.
국교위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에 미이수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성취수준보장지도(최성보) 외에 다양한 이수 기회를 제공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최성보는 과목별로 40% 이상 학업성취율, 3분의 2 이상 출석률을 충족하지 못한 학생에 대해 교사가 학점당 3시수 이상 보충지도하도록 한 것이다. 교사들은 최성보가 교사 업무를 키운다고 비판해왔다. 보충지도 횟수와 방식을 학교 자율로 시행하도록 하거나 교육부, 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을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국교위원들은 이날 보고된 행정예고안 및 교육부 권고사항에 엇갈린 의견을 보였다. 교사 출신인 이보미·손덕제 위원은 공통과목에 성취율을 반영하는 것이 학교 현장에 혼란을 키울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위원은 “이렇게 가면 고1부터 제도 취지와 무관한 교육 현장이 펼쳐질 것”이라며 “출석률과 성취율을 동시에 반영하면 유급되는 학생들이 분명 나올 것이라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반면 강은희 위원(대구교육감)은 “고교학점제의 근본적인 부분은 기초 소양과 기본학력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보다 현장의 어려움을 교육부와 협의해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세부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교사노조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 3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이들은 “고등학교 학점 이수 기준은 출석률 중심으로 명확히 설정하되, 기초학력 보장은 별도의 책임교육 체계로 풀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로 지하화” 발표…1단계에만 3조4000억원 들어완공시점도 10여년 뒤…전문가들 “수요 예측 없는 설익은 정책”비판
서울시가 성산 나들목(IC)부터 신내 나들목(IC)까지 강북을 가로지르는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약 20.5㎞ 구간을 지하화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강북권 교통환경 개선을 이유로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3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데다 완공시점도 10여년 뒤여서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공개했다. 2029년까지 설계 등 사전 작업을 거쳐 이르면 2030년 착공해 2035년 지하도로를 개통하고, 2037년까지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한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노후 고가도로의 기능 저하 문제를 풀고 비효율적 도시 공간 구조를 개선해 교통·생활·자연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재편하는 것이 목표”라며 “사업이 추진되면 강북권 8개 자치구 134개 동에 사는 280만여명의 도시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북에 서울 인구의 47%에 해당하는 454만명이 살고 있으나, 고속도로 길이는 전체 243㎞ 중 40%(96㎞)다. 반면 강남의 고속도로 길이는 147㎞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강북의 주요 도로인 성산~하월곡 구간은 하루 약 13만대, 하월곡~신내 구간은 약 9만대의 차량이 이용하며,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34.5㎞에 그친다. 서울시는 고가 하부의 그늘과 소음, 침체된 환경이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고가 구조물의 노후화로 유지관리비 부담이 늘어난 것도 지하화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단계로 성산∼하월곡∼신내 구간을 추진하고, 하월곡∼성동 구간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 구간에 필요한 사업비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서울시는 재정을 투입해 이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이번 사업으로 도로 용량이 10% 이상 상승하고 러시아워 평균 시속 67㎞ 수준의 원활한 통행 환경이 조성돼 신내∼성산 구간의 통행 시간이 기존 38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10년 단위로 보면 시 전체 예산(51조)의 0.6% 수준을 투입하면 큰 부담 없이 추진해 경제적 이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대해 수요 예측이나 소요 재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설익은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새로 짓는 게 고쳐 쓰는 것보다 나은 건지에 관한 정교한 예비타당성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이 도로 재건축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수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변인은 “그림만 있고 내용이 없어 현실성이 있는지조차도 따져보기 힘든 전형적인 조감도식 행정”이라며 “임기 말 선거 6개월을 앞두고 조급하게 발표한 공약에 서울 시민들이 얼마나 공감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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