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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지방공기업 평가’ 시, 사업 성과·지역 상생 등 배점 확대···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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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2-21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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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출신변호사 정부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사업 성과와 지역 상생·협력 등의 배점이 확대된다. 2027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실적 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6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상과 평가 내용·방법 등을 담은 경영평가편람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은 268개 지방공기업(광역 56개, 기초 212개)의 경제적·사회적 역할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주요사업 성과, 지역상생·협력, 안전분야 등의 배점이 확대된다.
우선 지방공기업의 핵심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의 배점을 확대해 주요 사업 성과 창출에 집중하도록 했다. 예컨대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주요 사업인 승객 수송 확대 노력과 수송 인원 실적에 대한 배점을 기존 14점에서 18점으로 늘렸다.
지역 상생·협력 분야의 경우 낙후지역 재생과 정주·생활인구 확대, 출산 장려 등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기존 8점에서 9점으로 확대한 안전 분야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평가 전문성을 높였다. 아울러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투자 확대에 대한 가점을 신설하고, 중대재해가 반복 발생한 기관에는 원칙적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등 제재도 강화할 방침이다.
2027년 경영평가에는 지역사랑상품권 구매와 상생 결제를 활용한 지급 실적 등 민생경제 회복 기여도를 평가하는 항목이 새로 도입될 예정이다. 또 지방공기업의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성과 관리 체계를 새롭게 구축·관리하고, 그 결과를 공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활용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도 신설된다.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경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확정된 7개 기관에 대한 경영개선명령도 심의·의결했다. 대상 기관은 제주에너지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평창군시설관리공단, 울산시중구도시관리공단, 광주시서구시설관리공단, 문경시상수도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경영평가편람 개편으로 지방공기업의 안전책임 경영 문화가 확산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8일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유”라며 재차 12·3 불법계엄을 정당화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배의철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님의 접견 말씀을 적어 여러분께 전한다. 오늘은 대통령님의 65번째 생신”이라며 ‘12·18 청년 여러분께 드리는 성탄 메시지’를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애국의 실천이요, 자유를 억압하는 폭정을 멈추게 하는 힘”이라며 “자유와 정의, 주권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난 청년 여러분의 ‘이웃사랑’과 ‘나라 사랑’ 실천에 든든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며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나.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 결과 저는 옥중의 고난 속에 있지만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보여준 희망을 얻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으니’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지금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내일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므로 청년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은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은 각각 서면 브리핑을 내고 “분노를 유발하는 궤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추가 내란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행위를 두고 이를 이웃사랑과 애국, 자녀를 위한 결단으로 포장한 것은 역사와 국민에 대한 기만이자, 청년층 가스라이팅에 불과하다”며 “내란을 신념으로 포장하고 범죄를 신앙으로 세탁하려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역사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무슨 말을 하든 본인은 금세기 최악의 내란 우두머리 범죄자이며 우리 역사에 다시 없을 대역죄인일 뿐”이라며 “백해무익한 그 입, 이제는 다물라. 감옥에서 여생을 보내며 평생 속죄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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