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정부, 론스타에 국제투자분쟁 소송비용 74억 전액 환수 > 갤러리

인터넷설치현금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대형 서점 가운데 하나인 알라딘 사이트가 한때 먹통 되면서 소비자들이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알라딘은 17일 공지사항을 통해 “서버 하드웨어 이슈에 대한 긴급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PC 홈페이지는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앱은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서비스를 점검한다고 게시했다. 이 시간 도서 구매와 전자책 열람, 중고서점 이용, 계정 조회 등의 서비스 이용이 모두 중단됐다.
서비스는 중단된 지 4시간여 만에 복구됐다. 홈페이지 서비스는 이날 오후 5시17분쯤 복구됐으며 앱도 순차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알라딘은 “서비스 장애는 DB 서버의 램(RAM)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해당 서버는 이중화 구성으로 운영 중이나 구성상의 문제로 자동 복구가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아 일시적인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다”고 공지했다.
알라딘은 2023년 해킹 사고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한 고교생에게 시스템을 해킹당해 전자책 72만권이 유출됐으며 이 가운데 5000권이 텔레그램에 유포됐다. 당시 알라딘은 전자책 유출 사태와 관련해 “모니터링 등 재발 방지 활동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출석했다. 앞서 구치소에서 ‘속옷시위’를 벌여가며 버티던 윤 전 대통령은 마침내 김건희 특검팀의 조사에 응했지만 ‘매관매직’ 등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수사기간 종료가 임박한 특검팀은 이번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일 서울 광화문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해 약 8시간30분(조서 열람 1시간 포함) 동안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8월 두 차례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을 요구해 이날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미리 준비한 160쪽 분량의 질문지를 모두 소화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2년 대선 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 등으로부터 공천, 공직 인사, 이권 청탁 등과 함께 고가의 그림·귀금속 등을 받은 의혹 등이 망라됐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진태 강원지사 등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 20대 대선 당시 토론회 등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허위 이력 의혹,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해 허위 진술을 한 의혹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봉관 회장은 1년에 한 번 조찬기도회 때 보는 사이일 뿐 잘 알지 못한다”며 “이배용 전 위원장은 직접 연락하는 사이이고 처음부터 국교위원장에 내정돼 있었는데 제3자를 통해 청탁했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본적으로 너무 바빠서 아내가 하는 일에 관해 잘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에게 뇌물죄 공범 혐의를 적용할지 고심 중이다.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기록을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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