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건설업 매출 3.8% 감소···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이 줄어 > 갤러리

수원불법촬영변호사 지난해 건설업체 수는 늘었지만, 매출과 종사자 수는 모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16일 발표한 ‘2024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를 보면 지난해 건설업 매출액은 48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3.8%(19조원) 감소했다. 이같은 감소 폭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11.1%) 이후로 가장 크다.
건설업 매출액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12.9%)과 1999년(-11.1%) 연속으로 두 자릿수대 감소율을 보였지만, 이후 20년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0년 코로나19 사태로 1.9% 소폭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했고 2022년(12.3%)·2023년(9.9%) 모두 10% 안팎 늘었다.
업종별로는 종합건설업이 311조4000억원으로 5.3%(17조5000억원), 전문직별 공사업도 176조3000억원으로 0.9%(1조6000억원) 감소했다. 해외건설 매출은 48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7조1000억원) 급증했지만, 국내건설 매출이 439조3000억원으로 5.6%(26조1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건설업 종사자 수도 175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2.8%(5만2000명) 감소했다. 임시·일용직이 5.1%(4만8000명) 줄며 고용 감소를 주도했다.
건설비용은 477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6%(12조8000억원) 줄었다. 건설업 부가가치도 143조2000억원으로 5.2%(7조9000억원) 각각 줄었다.
지난해 건설업 기업체 수는 8만9101개로 전년 대비 1.4%(1210개) 증가했다. 다만, 기업체 당 평균 매출액은 1년 전보다 5.1% 감소했고, 기업체 당 종사자 수도 4.2% 줄어드는 등 수익성과 고용 여건이 동시에 악화됐다.
법원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범계·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에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과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종곤)는 이날 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민주당 의원과 보좌진·당직자 등 10명에 대해 “국회 내부 CC(폐쇄회로)TV 영상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당직자·보좌진들은 각각 200만~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2019년 4월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안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지를 두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충돌하면서 벌어졌다. 이들은 회의장 진입을 막던 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여 상해를 가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1심 선고는 사건 발생 6년 8개월만이다.
법원은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 관계자 전원의 폭력행위가 공동폭행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국회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기관”이라며 “국회 내 폭력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이)한국당의 점거행위로 인해 국회가 마비되고 의사진행이 중단되는 특수한 상황에서 촉발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법원에 이 사건이 헌법상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처리를 폭력적 방법으로 강행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의정활동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공모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시) 피고인 간 상황 공유·연락 혐의에 비춰볼 때 이 사건 공모를 인정할 수 있다”며 “현장에서의 암묵적 공모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범계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이종걸·표창원 전 의원은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500만 원을 구형받았다. 200만~1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이 이들에게 벌금형을 구형하고, 법원도 선고를 유예하거나 벌금형을 선고해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들은 당선무효형을 피했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앞서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던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26명은 모두 지난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들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이날 박주민 의원과 김병욱 정무비서관은 선고 직후 항소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나 “직접적 폭력행위를 하지 않았음이 객관적, 명백하게 증거상 확인되는데도 (법원이) 선고 유예 판결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력에 저항한 것이 정당했음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박범계 의원은 “이 재판으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 항소를 해야하나 스스로 질문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오는 19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다.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핵심 피의자에 대한 첫 조사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오전 10시부터 전 전 장관을 수사팀이 있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불러 조사한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지만 전 전 장관이 통일교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계나 현금을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영장에 전 전 장관이 2018년쯤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시계 1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전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SNS를 통해 “통일교로부터 어떠한 불법적인 금품 수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교 측이 2019년 전 의원의 책 500권을 총 1000만원을 들여 구입했다는 한 언론 보도에 대해선 “해당 도서는 출판사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됐으며 세금계산서까지 정상 발급됐다”고 했다.
앞서 수사팀은 금품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통일교 측에 대한 조사를 빠르게 진행했다. 수사를 착수한 다음 날인 지난 11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조사했고, 17일 경찰은 같은 구치소에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방문해 조사했다. 이날 경찰은 경찰청사에서 한 총재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 정모씨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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