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스닥’ 가나···코스닥에 연기금 투자 유도하고 상폐 기준 강화 > 갤러리

금융당국이 기금 운용 평가시 기준 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해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강화해 부실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연기금의 코스닥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내용의 ‘코스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현재 기금운용평가시 기준수익률에 코스피 지수만 반영되고 있으나, 코스닥 지수도 일정비율 반영해 연기금이 국내주식 투자시 코스닥 투자를 고려하게 할 방침이다. 코스닥에 국민연금 등 ‘큰 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구체적인 비율은 내년 초 기금운용평가지침 시 내놓을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은 개인투자자가 주도해 기관투자자 비중(거래대금 기준)은 4.5% 수준으로 코스피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기관투자자 진입 유도를 위해 코스닥 벤처 펀드의 세제 혜택 한도(현재 3000만원)를 늘리고, 내년 3월 도입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에도 새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벤처펀드가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는 비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하고, 기존 자산운용사 42곳은 별도 인가 없이 즉시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벤처캐피털(VC)도 BDC를 운용할 수 있도록 수탁고·인력 요건을 탄력 적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코스닥 상장폐지 제도도 재설계, 부실기업의 엄정·신속한 퇴출을 유도한다. 구체적으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유예기간(5년) 동안 상장심사를 받은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상장폐지 심사 사유로 추가할 예정이다. 또 거래소 내 상장폐지 심사 담당 팀을 기존 3개(16명)에서 4개(20명 내외)로 확대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은 현행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 이상 상향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기준(시총 150억원)을 적용할 경우, 코스닥 상장사 중 14개 기업이 상장폐지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300억원으로 오르는 2029년에는 전체의 약 9.5%인 165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당국은 혁신기업의 원활한 상장은 도울 예정이다. 인공지능(AI)과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에너지)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내년 중 산업 분야를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거래소의 기술기업 상장심사에는 분야별로 기술 자문역 제도를 도입해 심사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내 코스닥본부의 경쟁력도 강화한다. 거래소 경영평가시 코스닥본부 사업은 여타 본부와 별도로 독립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구조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 코스닥 본부의 전면적인 조직·인력 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재배치할 계획이다.
모·자회사 중복상장과 IPO 공모가 과열 등의 논란을 줄이기 위해 심사 기준은 더 분명히 정리한다. 지금은 분할 이후 자회사를 다시 상장하는 ‘쪼개기 중복상장’만 강화된 기준을 두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수나 신설 법인을 통한 중복상장까지 포함해 세부 심사 기준을 명문화, 기업과 투자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IPO 과정에서 공모가를 과도하게 높게 책정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주관사가 가격 산정에 더 책임을 지도록 풋백옵션(일정 조건에서 주식을 되사는 장치)의 활용도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코스닥 지수는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기대감에 전 거래일보다 13.94포인트(1.55%) 오른 915.27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55%로 집계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55%,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36%로 조사됐다.
같은 기관의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지난주부터 2주 연속 50%대를 기록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소통, 국무회의·업무보고’ 18%, ‘외교’ 15%, ‘경제, 민생’ 11% 등이 꼽혔다. 직무수행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18%, ‘도덕성 문제, 본인 재판 회피’ 11%, ‘독재, 독단’ 7%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갤럽은 “지난주와 비슷한 이번 주 국정 평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이전인 10월 수준에 해당한다”면서 “긍정 평가 이유에서 소통이 1순위로 부상한 것은 부처별 업무보고 생중계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정당 지지도는 양대 정당이 모두 지난주와 동일한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40%, 국민의힘은 26%로 집계됐다. 개혁신당 4%, 조국혁신당 3%, 진보당 1%도 지난주 조사 결과와 똑같았다.
경찰이 수사 중인 정치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62%가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 없다”는 답변은 22%, ‘모름·응답거절’은 16%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67%, 국민의힘 지지자의 60%%가 특검 도입에 찬성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해 6월 조사한 순직 해병 특검 관련 의견, 지난해 10월 조사한 김건희 특검 관련 의견에서는 모두 찬성이 63%, 반대가 26%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접촉률은 49.8%, 응답률은 10.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주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치안 드론’이 전국 처음으로 도입된다.
제주자치경찰위원회는 18일 오후 공공정책연수원에서 ‘인공지능 치안 드론’ 시연회를 열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치안 드론은 경찰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첫 사례다. 기존 시스템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드론을 조종하고 영상을 분석한다. 반면 자치경찰이 이번에 도입하는 드론은 자율비행, 자동 이착륙, 자동충전이 가능하며 조종부터 영상 분석까지 AI에 의해 이뤄진다.
조종과 영상수신, AI 분석, 상황 전파에 이르는 치안 드론 총괄 지휘는 관제차량에서 이뤄진다. 관제차량에는 AI 통합관제시스템과 지붕에 자동 충전 스테이션이 탑재됐다. 자치경찰 관계자는 “관제 차량은 촬영과 분석, 판단, 지휘 전 과정을 총괄하는 이동형 현장 지휘소”라면서 “기존 고정형 관제의 한계를 보완해 초동 대응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주에서 인공지능 치안드론은 지역 특성에 맞게 실종자 발견과 용의자 추적, 인파 관리, 농산물 절도 예방 등에 다방면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실제 제주에서 접수되는 연간 100명 이상의 실종 신고 장소 상당수는 산간·해안이다. 경찰이 산을 뒤지는 데만 3~4시간이 걸리고, 야간에는 수색 자체가 어려워 인력만으로는 실종자를 신속히 찾는데 한계를 겪어왔다. 감귤 수확철 절도 범죄 역시 넓은 밭을 일일이 순찰할 수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자치경찰은 “실종자가 발생하면 치안드론이 수색 경로를 자율 비행하면서 AI 시스템에 설정된 실종자의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사람을 찾고 인식 즉시 관제요원에게 알려준다”고 설명했다.
농산물 절도의 경우 드론이 자율 비행 중 감귤밭 주변 차량의 비정상 접근, 이상 행동 패턴을 인식해 관제센터에 자동 알람을 울리고, 영상을 기록하는 식이다.
자치경찰단은 내년부터 ‘AI 치안안전순찰대’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AI 드론을 자치경찰 업무에 활용할 계획이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개발한 AI 치안드론은 치안 현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AI 드론이 ‘인공지능(AI) 경찰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마트 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선정돼 국비 8억원, 도비 2억원 등 총 10억원이 투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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