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허위·조작 정보에 무관용 원칙” > 갤러리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허위조작정보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했다.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에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조작정보와 그로 인한 여러 해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며 “마약이나 성착취물처럼 사회적 해악이 심대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여당 주도로 과방위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민사회는 허위조작정보 개념이 모호해 권력자의 자의적 해석과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김 후보자는 법안에 방송심의 기준에서 ‘공정성’을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데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미통위를 신설한 목적은 ‘이진숙 축출’에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와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적임자”라며 김 후보자를 엄호했다.
방미통위는 지난 10월 신설된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위원 정수 7명 중 대통령 몫 2명만 지명된 상태다. 김 후보자는 “국회 몫 위원들을 조속히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는 ‘(최소 정족수인) 4인 체제로 회의가 가능하냐’는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산적한 현안이 많은 상황에서 공백을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야당이 위원 추천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여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답한 뒤 방미통위가 별도 입장문을 내 진화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김 후보자는 호주의 청소년 SNS 규제 정책의 국내 도입을 검토하느냐는 질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며 “청소년 보호 문제는 중요한 과제 중의 핵심 과제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대상으로 업무를 추진할 각오를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방미통위는 입장문을 내고 “현시점에 청소년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일본 여행 자제 권고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관광지는 후지산이 있는 시즈오카현이라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일본 관광청 숙박 통계를 인용해 지난 1~9월 사이 전체 도도부현(일본 광역지자체의 행정단위) 가운데 시즈오카현에서 숙박업소 투숙객 중 중국인 비율이 45%로 가장 높았다고 17일 보도했다. 닛케이는 “일·중 대립 장기화는 관광업 등에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시즈오카현은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후지산이 있는 지자체이자 도쿄와 교토·오사카를 잇는 이른바 ‘골든루트’상에 있는 지역이다. 골든루트란 일본 수도인 도쿄와 제2의 도시인 오사카, 인기 관광지인 고도 교토 등을 연결하는 관광 동선을 말한다.
시즈오카현 다음으로 중국인 투숙객의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와카야마현(37.0%)이었고, 3위는 효고현(34.4%)이었다. 오사카는 5위(30.9%)였고, 시즈오카와 마찬가지로 후지산을 볼 수 있는 야마나시현(30.6%)은 7위에 이름을 올렸다. 도쿄는 16위(20.0%), 홋카이도(19.5%)는 18위였다.
닛케이는 일본 서쪽 간사이 지역은 간사이국제공항과 중국을 연결하는 저가항공사 직항 항공편이 많은 데다 유니버설스튜디오와 신사·절 등 유명 관광지도 풍부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찾아왔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인 투숙객의 비율이 높은 와카야마, 효고, 오사카 등은 모두 간사이 지역에 포함된다.
일본 전체로 보면 지난 1~9월 사이 숙박업소 투숙객 중 중국인 비율은 21.7%로 2024년의 18.2%에서 다소 증가했다. 다만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인 2019년의 29.5%에 비해서는 줄어든 것이다.
관광객들의 소비액을 보면 중국인 관광객이 지출한 소비액의 비율은 지난 7~9월 27.9%로 2019년 같은 기간의 41.7%보다 낮아졌다. 전체 관광객의 소비액은 1.8배 늘어났지만, 중국인 관광객의 소비액은 1.2배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닛케이는 다만 중국인 투숙객 비율은 코로나19 대유행 전인 2019년부터 줄어들고 있어 중·일 대립의 영향은 과거에 비하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니파이낸셜그룹의 미야지마 타카유키는 닛케이와 인터뷰에서 “중국인 손님 감소에 의한 단기적인 영향이 일정 정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코로나19 전과 비교해 투숙객이나 소비액 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어 (중국인) 감소분은 다른 나라 여행객이나 일본인 손님으로 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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