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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반도체 산학계 “메모리 외에는 취약한 한국···AI 통합 생태계 꾸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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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12-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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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한마디로 우리나라 큰일났습니다.”
안현 SK하이닉스 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특별위원회 포럼’에서 한국 인공지능(AI) 생태계의 현실에 대해 이같이 진단했다. 반도체특위 공동위원장인 안 사장은 “한국은 AI 생태계 내 다양한 기술과 사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다 분절돼 각개전투를 하니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AI 반도체 강국 도약 가이드라인’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한국이 AI 시대 필수 인프라인 AI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풀스택(전 과정 통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반도체 설계·제조부터 AI 서비스까지 단절되지 않은 생태계를 통해 국내에서 상용화 경험을 쌓고 수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2월 국내 반도체 산업 생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위원회에는 공학계 석학과 산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AI 반도체를 ‘AI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하는 특화형 반도체’로 정의했다.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맞춤형 반도체(ASIC), 프로그래머블 반도체(FPGA),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포함된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는 GPU·NPU 등에 탑재되는 HBM 시장의 핵심 공급사이고, 다수의 국내 스타트업들이 NPU를 비롯한 AI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 하지만 AI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엔비디아를 비롯해 유수의 빅테크를 보유한 미국과, 국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중국보다 열세다.
포럼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생태계’였다. 류수정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는 “AI 반도체 생태계는 기존 범용칩 중심의 설계에서 지금은 모델, 플랫폼, 서비스까지 아우르는 수직통합형 구조로 발전하고 있다”며 “한국은 메모리 쪽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약하다”고 짚었다.
안기현 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그동안 한국은 메모리 중심의 ‘단품’ 비즈니스를 해왔다”며 “하지만 AI 반도체는 단순히 칩을 잘 만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생태계’ 비즈니스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사장은 “국가 단위 ‘버추얼(Virtual) 빅테크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하에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 서비스, AI 적용 산업이 하나의 거대 기업처럼 움직이는 연합을 꾸려야 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위원회는 AI 데이터센터 실증 플랫폼과 국방·에너지·보건의료 등 분야를 위한 소버린 AI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봤다.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AI 연구 기관인 베이징인공지능연구소(BAAI)처럼 공공 및 민간 연구 역량을 결집할 ‘AI반도체기술원’ 설립을 제안했다. 반도체 연구자에 대한 파격적인 보상과 병역 특례 확대 등 연구동기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패키지 개편도 주문했다.
이 같은 전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산하에 ‘AI 반도체 육성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에는 대통령 직속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해당 기구가 육성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배 삼성전자 상담역은 “우리 생태계는 너무 취약하다. 취약점을 직시하고 중장기 계획 하에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며 “제대로 실행이 안 된다면 국가 주도권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객석에선 이미 잘하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다. 김기남 전 공학한림원 회장(삼성전자 고문)은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추려서 해보면 좋겠다”며 “지금 하고 있는 하드웨어 같은 부분들을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를 보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충북지역 10개 지방의회 가운데 3곳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됐다.
충북경찰청은 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A씨 등 제천시의회 공무원 2명과 여행사 직원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옥천군의회와 영동군의회에 해외연수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여행사 직원 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 2명은 2023년 7월 제천시의원 7명의 프랑스·영국 해외연수(6박 8일)와 관련해 항공료 574만 원을 부풀린 뒤 이를 가이드 섭외비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예산 미지원 항목에 대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행사와 사전에 조율해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됐다.
영동군의회가 2023년 2월 6박8일 일정으로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다녀오며 항공료 480만 원을 부풀렸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여행사 직원 1명만 검찰에 넘겨졌다.
옥천군의회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차례 해외연수에서 220만 원의 항공료를 부풀렸다는 의혹 역시 여행사 측이 이윤을 남기기 위해 의회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의원 연수를 위해 특별히 만든 일정이어서 이윤을 더 남기려고 했다”고 진술한 담당 여행사 직원 2명을 검찰에 넘기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충북도 내 10개 지방의회의 항공료 조작 의심 사례 31건을 통보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현재 3개 지방의회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7곳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해외 연수에 참여한 기초의원이 입건된 사례는 없다”라며 “항공료 부풀리기를 지시하거나 가담한 정황이 있다면 누구든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란이 최근 무기 전시회를 열어 그간 일반에 공개되지 않던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선보이며 반서방 홍보전에 나섰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란은 지난달 수도 테헤란 서부 국립 우주항공공원에서 열린 전시회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탄도 미사일, 드론 등을 일반에 공개했다.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과 벌인 ‘12일 전쟁’ 당시 격추한 이스라엘 무인기(드론) 잔해도 전시됐다.
전시회를 총괄한 알리 발랄리 이란혁명수비대(IRGC) 준장은 “사람들이 이러한 미사일과 드론을 가까이 보면서 조국 수호를 위한 자국산 무기임을 실감하고 있다”며 “이란의 국방 역량은 이미 미사일 개발 강국 대열에 올라섰다”고 말했다.
당시 전시회는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 공습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이란의 군사력이 여전히 건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다시 싸울 준비가 됐다는 점을 알리려는 선전의 일환이라고 FT는 평했다. 또 ‘12일 전쟁’ 중 드러난 이란의 취약함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전시회는 1980년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 미사일 한 기도 없던 나라에서 이제는 무기 수출국으로 거듭난 이란의 군사력 발전사를 조명하기도 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이란제 샤헤드 드론이 주요 전시품으로 소개됐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모델을 역설계해 제작한 각종 드론이 전시됐다.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국민들은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상태에 갇혀있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란 내부에서는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FT는 전했다.
이란 정부는 ‘12일 전쟁’으로 타격을 입은 군사력을 회복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알리 모하마드 나이니 IRGC 대변인은 “미사일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려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차원의 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24시간 내내 일하고 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이 없었다면 전쟁은 12일이 아니라 (이라크전처럼) 8년 동안 이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2일 전쟁’으로 이란 무기고가 동나고 지하 무기 저장 시설이 손상됐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모하마드 레자 나그디 IRGC 부사령관은 “이스라엘은 우리 미사일 발사대의 3%도 파괴하지 못했다”며 “미사일 기술이 완전 국산화돼 동네 대장간에서도 발사대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전시회를 찾은 이란 시민들 사이에서는 무기 프로그램 강화가 국가의 생존권과 직결됐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회계사 나스린(35)는 탄도미사일을 가리키며 “이 미사일이 없었다면 이란은 가자지구처럼 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일 전쟁’에서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한 이후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져있다. 또 유엔에서 대이란 제재가 복원되면서 이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시설 사찰을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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