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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명동·홍대·강남 등 연말연시 인파 특별관리···다중운집 위기경보 ‘관심’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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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5-12-2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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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서울 명동과 홍대, 강남 등 연말연시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안전관리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부터 내년 1월4일까지를 ‘연말연시 인파 안전관리 특별대책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다중운집 인파재난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행안부는 해당 기간 지역축제가 예정된 404개 지역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했다. 또 지방정부 중심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위험구역 통제를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한다.
특히 성탄절(서울 명동·홍대·이태원·강남·성수, 부산 서면)과 타종(서울 종로·대구 중구), 해넘이·해맞이(서울 아차산, 부산 광안리, 울산 간절곶, 강릉 경포대, 여수 향일암, 포항 호미곶) 등으로 순간 최대 2만명 이상 인파가 예상되는 14개 지역은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인파 해산 시까지 상황관리 지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대규모 공연종사자를 대상으로 ‘공연안전 설명회’를 열어 인파 안전관리 방안 등을 집중교육한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인파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철도운영사와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경찰청은 인파밀집지역 인파 진·출입 통제와 교통통제 등 지방정부의 인파관리를 지원한다. 소방청은 주요 행사장 현장지휘소 설치 등 긴급구조 대응체계 유지를 위해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게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과하다 싶을 정도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인파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16일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휴애리 자연생활공원을 찾은 시민이 유채꽃밭에서 제주의 겨울 정취를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있어도외국인 임산부·아동 대상 제외어린이 출생 등록 규정도 없어“체류 자격 구분 없이 보호해야”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친구 B씨의 도움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유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만약 A씨가 이 제도를 이용했다면 아기를 살렸을 수도 있다. 하지만 외국인 임산부나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이 제도의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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