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새책]포스트 성장 시대와 노동의 미래 外 > 갤러리

수원변호사 포스트 성장 시대와 노동의 미래
디지털 전환·그린 전환 이면을 파고들어 기술 발전이 지역과 취약 계층에 충격을 집중시키는 현재의 구조를 비판적으로 해부한다. 좋은 일자리를 중심에 놓지 않으면 사회의 회복력도 미래의 지속 가능성도 존재할 수 없다. 임운택·주무현·박태주·강민형 지음. 한울아카데미. 2만2000원
모든 눈물에는 온기가 있다
1980년대 군부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곳들을 직접 겪어낸 저자가 기록한 자전적 에세이다. 인권운동가로 살아간 45년 동안의 고통과 상처, 슬픔과 환희가 교차했던 격동의 시간이 담겨 있다. 박래군 지음. 한겨레출판. 2만5000원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
르네상스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700년에 걸친 휴머니스트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페스트와 전쟁 이후에도 희망을 놓지 않았던 이들의 기록을 통해 인간은 불완전하지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다는 믿음을 되살린다. 세라 베이크웰 지음. 이다희 옮김. 다산초당. 3만3000원
폐기의 공간사
폐기와 관련된 공간은 필수 인프라지만 사람들의 관심 바깥으로 밀려났다. 저자는 폐기 이후의 과정과 쓰레기가 거쳐 가는 다양한 공간들을 조명한다. 덴마크 ‘코펜힐’, 오스트리아 ‘슈피텔라우 소각장’ 등 이색적인 폐기시설들도 소개한다. 김이홍 지음. 사이트앤페이지. 2만6000원
혁명적 치료 사례
불치병·난치병·만성질환을 스스로 다스린 31가지 사례를 통해 내면의 자율치유 기능을 깨우는 ‘원초적 자연주의 치료법’을 소개한다. 파킨슨병, 중풍, 섬유근육통, 당뇨병 등 다양한 질환을 일상적 이완과 몰입만으로 극복한 경험을 담았다. 박중곤 지음. 아라크네. 2만2000원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다시 거리로 나선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진상 규명과 책임 회피에 맞서 전국 재난 참사 현장을 잇는 ‘진실과 연대의 버스’를 운행한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8일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간 전국을 순회하는 ‘진실과 연대의 버스’(진실버스)를 운행한다”고 밝혔다. 참사 발생 1년이 지나도록 핵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연대를 통해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다는 취지다.
유가협은 “참사 이후 1년은 유가족들에게 멈춰버린 시간이었다”며 “항공 안전 관리 체계의 구조적 부실을 지적해 왔지만 정부와 수사기관은 끝내 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춰진 진실을 인양하고 재난 피해자 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순회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진실버스는 19일 오전 9시 참사 현장인 무안공항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출발한다. 이날 전주 풍남문광장을 거쳐 오송 지하차도 참사 현장에서 헌화하고, 저녁에는 안산에서 4·16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과 만난다. 20일에는 서울의 세월호·이태원 참사 기억공간을 방문한 뒤 보신각 앞 시민추모대회에 결합한다. 21일에는 제천 화재 참사 8주기 추모제와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현장을 찾고, 22일에는 광주에서 재난 피해자 원탁회의를 열어 전국적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유가족들은 이번 순회를 단순한 추모가 아니라, ‘국가의 부재’를 공통 경험으로 한 피해자들이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요구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특히 참사의 책임이 현장 실무자에게만 전가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수사’로 귀결될 가능성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유가협 관계자는 “사고 예방 의무를 저버린 고위 결정권자들이 책임을 회피하는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참사의 원인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재발 방지의 출발점이자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시정명령만으로 소비자 피해 복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소비자 피해 회복 노력을 업체가 어느 정도 했느냐에 달린 셈이다. 전문가들은 과징금까지 가능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안만으로 ‘영업정지’를 하기는 쉽지 않다고 관측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8일 “민관합동 조사단에서 소비자 재산상 손해와 피해 보상 곤란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영업정지 등 제재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서 쿠팡 영업정지 논의와 관련해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전자상거래법 제11조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 정보가 도용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본인 확인이나 피해 회복 등 대통령령이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위는 시정 조치를 내릴 수 있고, 이같은 조치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 회복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과거 사례도 있다.
공정위는 2017년 소비자를 기만한 방법으로 랜덤박스를 판매한 시계 판매 업체에 과태료 1900만원과 함께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린 첫 사례였다. 당시 공정위는 시정 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거나 보상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세워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했다.
2023년에도 공정위 제재를 무시하고 환불을 거부하며 영업을 이어간 온라인 의류 판매업체에 13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경우에도 시정조치만으로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상이 어렵고, 피해 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제재 결정의 근거가 됐다.
공정위가 쿠팡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면 과징금보다 더 큰 타격이 예상된다. 플랫폼 사업은 이용자가 많을수록 가치가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영업이 중단되면 소비자가 네이버나 신세계 등 경쟁 플랫폼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크다. 영업정지 기간 배송 차량과 물류센터 유지비 등 고정비 지출은 이어져 경영상 압박도 가중될 전망이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쉽지 않아 영업정지 처분까지는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전자상거래법은 거짓·과장 광고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목적을 금지하는 만큼 이번 개인정보 유출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쿠팡이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영업정지는 어렵지만, 관련 매출액의 최대 6%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관련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위 상임위원을 지낸 신영호 중앙대 겸임교수는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면 시장 장악력을 가진 기업이 소비자의 이익을 해친 행위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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