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사회재난’ 행안부장관이 예방대책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집행···사회재난대책법 제정 > 갤러리

안양대형로펌 10·29 이태원 참사와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 사회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정부가 시행하게 된다.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안을 19일부터 내년 1월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재난이란 화재·붕괴·폭발·다중운집 인파사고·항공기사고 등 각종 사고나 국가핵심기반 마비,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피해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10·29 이태원 참사, 12·29 여객기참사, 행정정보시스템 마비 등이다. 이러한 사회재난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별도 법령 마련 필요성이 지속돼왔고,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사회재난대책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사회재난대책법에는 사회재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시설은 행안부 장관이 특별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지방정부가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는 “노후산단과 빈집밀집구역, 접경지역은 물론, 장애인과 노인, 아동과 같이 자력 대피가 어려운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도 더욱 두텁게 사회재난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회재난 유형에 따라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까지 도맡는 재난관리 주관기관도 명시했다. 예컨대 산업재해는 노동부가, 항공기사고는 국토부가 각각 주관하는 방식이다.
지방정부와 경찰관서, 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의 장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시설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진행 중인 행사나 활동을 중단시키거나 인파를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시엔 직접 집행할 수 있다. 특히 민간이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방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윤호중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제1의 책무인 만큼, 10·29 이태원 참사나 12·29 여객기 참사와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재난대책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우리 모두가 내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며 ‘시간평등특별시’ 구호를 내걸고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의 문화역서울284 앞에서 “잘못된 도시 정책을 전면 재설계하고 30년 서울 새판짜기를 할 때가 왔다”며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성북갑에서 재선한 김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민주당 최고위원, 당대표 정무실장 등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정책조정비서관으로 일했고 2010년 서울 성북구청장에 당선된 뒤 재선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도 행사기획비서관을 맡았다. 김 의원은 “뛰어난 행정력과 정치력을 가진 진짜 종합 행정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서울은 시간 불평등 도시가 되고 말았다”며 “거리가 곧 계급이 되고 시간이 곧 특권이 된 도시가 바로 2025년 대한민국 서울의 슬픈 자화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에는 약 300개가 넘는 지하철역이 있지만 권역별 편차가 크고 교통 사각지대는 아직도 많다”며 “10분 역세권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마을버스 완전 공영화, 전기 따릉이 전면 도입, 중단된 경전철 사업 즉각 재추진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의원은 또 “내 집 앞 체육관·공원·도서관 등 슬세권(슬리퍼 생활권) 생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며 “한강을 시민 누구나 걸어서 즐길 수 있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74곳의 공공 재개발을 신속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대법원·대검찰청·국회의사당·경찰청 본청 등 권력기관이 독점했던 서울의 노른자 땅 공공부지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선 4선의 박홍근 의원과 3선의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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