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 대통령 “건보공단에 가짜 환자 잡을 ‘특사경’ 권한 줘라” > 갤러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를 40~50명 지정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생중계 형식 업무보고를 두고 “국정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고 국민주권도 내실화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주차 첫날 업무보고에서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의 특사경 권한 요청에 “특사경을 운영하면 가짜 진료 환자를 잡을 수 있다는 건가”라고 물었고, 정 이사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 제도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하면 평균 수사 기간이 11개월 정도 걸린다”며 “40명 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법무부가 (지정을) 안 하는데 비서실이 챙겨서 해결해주도록 하라”며 “40~50명 필요한 만큼 지정해주라”고 했다.
특사경은 삼림·마약·전매 등 특정 분야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의 스튜어드십코드(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경영 참여·감시) 행사와 관련해선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 경영을 좌지우지하지는 않더라도, 이상한 일을 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제는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나라의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곳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에 납입하는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일 때 연금공단 직원이 슬쩍 ‘공단 가족들만 아는 방법인데, 첫 보험료만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나중에 내도 된다’고 얘기해주더라”며 “복지 정책은 공평하게 적용돼야지 이렇게 약삭빠르고 정보가 많은 소수만 혜택을 봐선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에서 외국인 상대 카지노 인허가 문제와 관련해 “상당한 이익이 생겨나는데, 민간이나 특정 개인에 내주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이런 건 공공영역에 내주고, (그러면) 수익을 공적으로 유익하게 쓰게 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서울 강북구 ‘스마트팜 센터’가 새 단장을 마치고 지난 17일 주민들에게 정식 공개됐다.
도심 속 농업 체험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언제든 방문해 쉬어갈 수 있는 ‘플랜테리어(Planterior) 쉼터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센터 1층 쉼터와 3층 옥상 공간에 식물을 활용한 인테리어를 대폭 강화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을 맞아 화려한 트리와 장식을 더해 방문객들이 연말의 설레는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했다. 이곳은 앞으로 주민들과 각종 기관의 소모임 장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센터 앞 푸드 트레일러도 새 단장을 마치고 17일부터 신메뉴 판매를 시작했다. 지역 수제 소시지 맛집으로 알려진 ‘민지네’가 운영을 맡아 스마트팜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와 수제 소시지를 결합한 메뉴를 판매한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스마트팜 센터는 첨단 농업과 휴식, 그리고 맛있는 먹거리가 어우러진 복합 문화 공간”이라며 “앞으로 이곳이 주민 소통과 지역 상생을 상징하는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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