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배경훈 부총리 “쿠팡 영업정지, 공정위와 함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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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12-21 09:13본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7일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와 브랫 매티스 쿠팡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등 5명이 출석했다.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 겸 최고경영자(CEO)와 박대준 전 쿠팡 대표는 불참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의장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과방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는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로저스 대표 ‘언어 장벽’ 답변 회피전날 미 증권거래위에 사고 공시“투자자들 동요 우려” 질타받기도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정보 보호 관리 인증, 취소 검토”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잇단 질의에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고 답했다.
그러나 로그인 시 입점 판매자에게 적용하는 2단계 인증을 일반 고객에게는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의(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에 “화면에서 보이는 자료에 관한 것이라면 제가 한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른다”며 ‘언어 장벽’을 내세워 답을 피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게 돼 기쁘다” “질문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등 의례적인 발언을 반복해 의원들이 답변을 중단시키며 반발하기도 했다.
쿠팡이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로저스 대표는 “SEC 규정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유출된 데이터는 민감도 측면에서 중대한 사고로 규정되지 않아 공시 의무는 없다”며 “다만 미국 내 투자자들이 정보의 비대칭을 겪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청문회로 투자자들이 동요할 것을 우려한 것”(이정헌 민주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영업정지와 관련한 질의에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생각이 없느냐”(박정훈 국민의힘 의원)는 질의에 배 부총리는 “공정위하고 현장조사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쿠팡의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취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ISMS-P 인증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주문에 “내부자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ISMS-P 위반”이라며 “그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버 출입증(토큰)을 만들 수 있는 ‘서명키’의 엄격한 관리체계와 내부자 접근 통제는 ISMS-P 인증의 주요 요건이다. ISMS-P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가 공동 운영하는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로, 쿠팡은 2021년과 2024년 두 차례 이 인증을 받았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2020년 심근경색으로 숨진 쿠팡 물류센터 20대 노동자 장덕준씨 사고에 대해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고 지시한 게 확인됐다. 당시 쿠팡 한국법인 대표였던 김 의장이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사건 조작과 증거인멸을 자행한 꼴이다. 비인간적이고 부도덕할 뿐 아니라 명백한 범죄행위다.
사고 당시 김 의장과 쿠팡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메신저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다. 쿠팡 실무진이 장씨 근무 영상을 분석한 자료를 보고하자, 김 의장은 “그가 왜 열심히 일하겠어!? 말이 안 되지!!!”라며 “그들은 시급제 노동자들이다, 성과가 아니라 시간급을 받는다”고 질책했다. 물 마시기, 대기, 잡담·서성거림 등을 언급하며 장씨의 노동 강도를 낮추려는 정황·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기도 했다. 밤샘노동을 하던 노동자의 죽음에도 사죄·반성은커녕 그 책임을 노동자에게 뒤집어씌우고, 노동자를 비하하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창업자이자 최고 의사결정권을 가진 김 의장의 생각과 언행이 이리 비뚤어졌으니 과로사가 속출하는 ‘죽음의 일터’가 된 게 아닌가. 장씨가 숨진 지 두 달 뒤인 2020년 12월에 김 의장이 한국법인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난 것도 법적 책임을 면하기 위한 술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매사 이런 식이다. 요근래 3370만건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대응 역시 다르지 않다. “글로벌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을 핑계로 지난 17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해 공분을 샀다. 소비자 피해를 외면하고 국회와 국민마저 무시하는 김 의장의 오만이 목불인견이다.
김 의장의 이런 안하무인 태도는 오랜 반노동행위와 과로사 속출에도 관계 당국이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 이번엔 달라야 한다. 정부는 1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경찰 등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또다시 용두사미가 돼서는 제2, 제3의 쿠팡 사태를 막을 수 없다. 범죄 혐의가 짙은 반노동행위에 대해서는 김 의장을 체포해 수사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정지라는 철퇴를 내려야 한다. 곪을 대로 곪은 쿠팡의 악질 경영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수수방관한 정부 책임도 적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장기 국외연수로 독일에 한 학기 머물 동안 며칠 말미를 얻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다녀온 적 있다. 여행의 목적은 하나,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을 보는 것이었다. 건축가 안토니오 가우디의 설계로 초석이 놓인 후 140년 넘도록 축조 중인 가톨릭 성당. 내가 가톨릭 신자임을 아는 선배 선생님이 연구학기 중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가보라 권하며, ‘형언할 수 없음’이 어떤 감정인지 거기 가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이 방문의 계기였다.
한밤에 바르셀로나역에 도착해 인근 숙소에서 눈 붙이고, 다음날 일어나 성당을 찾았다. 사진으로만 본 옥수수 모양의 종탑들이 저편에 나타나면서부터 설레기 시작했다. 지도상 성당이 오롯한 모습을 드러낼 지점이 가까워지니 심장이 쿵쾅쿵쾅했다. 골목을 돌자 과연 어마어마한 것이 시야로 들어왔다. 그리고 이내 당황했다. ‘웅장하다’가 아닌 ‘그로테스크하다’가 솔직한 첫인상이었기 때문이다. 전면이 곡선으로만 이루어진 건물은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생명체 같았는데, 불경함을 무릅쓰고 고백하면 애니메이션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등장한 ‘오물신’을 연상케 했다. 무단투척한 폐기물이 맑은 물길에 박혀 들어, 커다란 몸에서 오물이 흘러내리는 강의 신. 가까이 다가가 ‘탄생’ ‘영광’ ‘수난’을 주제로 한 조각들을 찬찬히 살피어도 감동은 쉬이 찾아오지 않았다. 출입문 중 하나에 삼각형 문양을 이루며 반복적으로 새겨진 ‘거룩하시도다(Sanctus)!’에선 경건함 대신 강퍅함이 묻어나는 듯했다. 가우디의 작품세계에 감응 못한 자의 사적인 감상으론 그랬다.
그렇게 외벽을 따라 돌다 입장 시간에 맞춰 안으로 들어섰다. 성당의 내부는 뜻밖에도 외양과 전혀 다른 온도와 채도를 품고 있었다. 스테인드글라스를 여과한, 흐르는 물처럼 투명한 빛이 공간을 채웠다. 안온한 품에 안긴 듯한 기분이었다. 처음 와보았음에도 익히 아는 장소 같았다. 이 익숙함이 무엇일지 의아해하다가 다음 순간 감지했다. 여긴 바로 내 안의 내밀한 곳이구나. 그로테스크하고 강퍅하며 비대해진 자아의 외벽 너머 깊숙한 데에 마련된, 오로지 신만 알고 있을 비밀 처소구나. 몸이 떨려왔다. 모아쥔 두 손 위로 눈물이 후드득 떨어졌다.
나는 사랑을 몰랐다. 희소하고 각별한 관계를 지켜내는 방법을 알지 못했다. 단 한 번도 한 존재를 충만히 사랑해내지 못했다. 성실히 공부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실상은 연구자의 자의식은 과잉되되 막상 연구성과는 대단치 않고, 교육자적 애착은 강하나 강의는 멋지게 못하는 사람이었다. 스스로를 향한 미움이 내면의 물길에 박혀 들어 거대한 오물신처럼 돼버린 자아를 지닌 채 날마다 매일의 일은 했다.
온전히 이해 못한 이론을 한층 난해한 서술로 뭉개고 싶은 유혹과 싸우며 한 줄 한 줄 글을 써나갔다. 학생의 과제물에서 반짝이는 지점을 발견하고 설명을 보완하려 수업자료를 다시 만들었다. 사랑할 줄 모르면서 택시 기사님과 귤 몇개와 빵 한 덩이를 나눴고, 카페 옆자리에서 울다 말고 화장 고치던 사회 초년생을 연민했고, 단골 도넛 가게 점원분과 시간의 선물을 주고받았다. 그런 순간이 더하고 더해져 빚어냈을 테다. 투명한 빛으로 채워진 비밀 처소를. ‘슬픔과 불안과 절망과 수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고 무엇도 침범하거나 더럽힐 수 없을’ 내 안의 성전을.
나를 미워하거나 혹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면에도 그런 처소가 있겠지. 그 상상은 도움이 되었다.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에. 언젠가 도래할 우리의 세상 끝날, 안온한 품에 들어 폭 안길 수 있길 소망한다. “다시 일어나라. 그래, 내 영혼은, 넌 단숨에 되살아나리니. 네가 투쟁해온 그것이 너를 하느님께로 데려가리라.”(말러 교향곡 2번 ‘부활’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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