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학교폭력변호사 일본 총리실 간부 “핵무기 보유해야” 발언 파문···자민당 내 “경솔한 발언” 비판 > 갤러리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에서 안보 정책을 담당하는 총리실 간부가 취재진에게 “일본은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19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이 간부는 전날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로 중국·러시아·북한의 핵무기 증강·개발을 포함해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자국을 지키는 것은 자국”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일본의 독자적 핵무기 보유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이 간부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안보 정책과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간부는 현재 정부 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핵 보유 목표 시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과 ‘비핵 3원칙’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기는 어렵다는 인식도 나타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NPT 체제는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 등 5개국에 대해서만 핵무기 보유를 인정하고 있다. 일본의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원칙으로 1967년 사토 에이사쿠 당시 총리가 표명한 이래 일본 총리들이 이를 고수해 왔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와 집권 자민당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도통신은 해당 간부 발언에 대해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 ‘핵무기 없는 세계’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일본) 정부 입장에서 현저하게 벗어났다”며 “국내외에서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설했다.
집권 자민당 내에서 당장 ‘경솔한 발언’이라며 책임론이 제기됐다. 나카타니 겐 전 방위상은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솔하게 말해선 안 된다”면서 다카이치 정권이 “마땅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도는 “1999년 자유당 니시무라 신고 의원이 핵무장 발언으로 방위청(현 방위성) 정무차관에서 경질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한 유튜버가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주차 신고 중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는 영상을 올려 해당 경찰관이 비난 대상이 되자 관할 경찰서장이 공개적으로 “마녀사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박재영 서울 광진경찰서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청년 경찰들과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이 상처를 받고 있다”며 “제발 마녀사냥을 멈춰주시기 바란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유튜버는 지난 12일 ‘역대급 여경’이라는 썸네일을 단 영상과 쇼츠 등을 게시했다. 영상에서 유튜버는 광진구의 한 장애인 주차구역에서 장애인사용자동차 표지가 없는 차량이나 표지가 있으나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은 차량 등의 운전자를 촬영하고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다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을 마주쳤다. 유튜버는 현장에 출동한 여성 경찰이 “공익신고자를 범죄자 만들었다”는 식의 제목을 달고 경찰의 대응을 문제 삼는 쇼츠를 여러 건 게시했다.
박 서장은 해당 글에서 “누구나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서 단순히 신고만 하는 것과 카메라로 사람을 촬영하고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며 “(후자는) 공익으로 포장해 자기 이익을 거둔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관의 발언에 불편함을 느끼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해당 영상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 서장은 “‘아니면 말고’ 식으로 장애인까지 함부로 촬영하는 행위는 장애인의 이동권과 사회 참여를 위축시키는 심각한 인권 침해 행위”라며 “장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불법주차를 두둔하고 순수한 공익신고를 방해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편집은 오늘도 주민 안전과 자기 건강을 바꿔가며 밤새우고 있는 여러분의 자산인 경찰을 멍들게 하는 자해 행위”라고 했다.
그는 이어 “블라인드(직장인 익명 커뮤니티)라는 커튼 뒤에 숨어 해당 경찰이 여성 경찰이라고 막무가내로 무시하고 폄하하는 동료 남자 경찰들은 부끄러운 줄 알고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시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공식 명칭을 ‘코리아 풋볼 파크(KOREA FOOTBALL PARK)’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맞춰 명칭의 정체성과 가치를 담은 BI(Brand Identity)도 함께 개발했다.
천안시는 대한축구협회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공식 명칭과 BI 개발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3월 중간보고회를 통해 명칭 후보군을 도출한 뒤 4월에는 온라인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시는 의견 수렴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바탕으로 공공성·개방성·상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리아 풋볼 파크’를 공식 명칭으로 최종 확정했다.
‘코리아(KOREA)’는 국가를 대표하는 복합문화체육시설로서의 정체성을, ‘파크(PARK)’는 시민과 축구 팬, 선수와 지도자 등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 즐기고 교류하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국가대표 훈련시설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생활체육인이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 조성하겠다는 방향성을 반영한 명칭이다.
명칭 확정과 함께 코리아 풋볼 파크 내 대표 시설인 스타디움 외관을 모티브로 한 BI도 개발됐으며 구체적인 활용 방안은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공식 명칭이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와 완성도 높은 브랜드 전략을 추진하겠다”며 “천안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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