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속보]대법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예규 제정키로···‘무작위 배당’ 원칙 > 갤러리

협의이혼 대법원이 18일 내란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설치하는 예규를 만들기로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대법관 행정회의를 하고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규의 주요 내용은 ‘형법상 내란죄와 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의 국가적 중요성, 신속처리 필요성을 감안해 대상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재판에 나설 재판부는 무작위로 배당하되, 대상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를 전담재판부로 지정할 예정이다. 전담재판부에서 해당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기존에 심리하고 있던 사건은 전부 재배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 심리 사건의 시급성, 업무부담의 정도 등을 고려해 일부 사건을 재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대상사건의 관련사건 배당은 관계 재판부의 협의를 거쳐 실시하기로 했다. 관련사건을 배당하는 경우 외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담재판부에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다. 일선 법원장은 전담재판부가 대상사건을 신속하면서도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예규는 행정절차법 46조 1항에 따른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현재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 등 내란 사건의 항소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국가적 중요사건 재판의 신속, 공정한 진행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우려에 대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의 예규”라며 “이 예규를 통해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등의 절차지연 없이, 종전부터 적용되어 오던 사무분담과 사건배당의 무작위성, 임의성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속, 공정한 재판 진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는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우선적 지원할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올해 보신각 제야의 종을 타종할 시민 대표로 가수 양희은씨와 작가 정세랑씨 등 11명을 선정했다. 꾸준한 자선활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가수 션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사회에 귀감이 된 시민 114명을 추천받아 ‘타종인사 추천위원회’심사를 거쳐 타종인사를 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31일 자정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리는 2025년 새해맞이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서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한다.
시는 “타종인사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귀감이 되는 활동을 펼친 시민들로 새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얼굴들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대중에 잘 알려진 인물로는 양희은씨와 정세랑씨, 션씨가 있다. 올해 서울시 문화상을 수상한 양희은씨는 55년간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예술 활동과 라디오 진행을 통해 시민 정서 함양과 문화 다양성 증진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보건교사 안은영’ 등의 작품을 통해 연대 가치를 전파한 정세랑씨는 문학을 통해 세대 간 공감과 여성의 목소리를 사회 담론의 중심으로 이끈 작가다.
서울시 홍보대사이자 힙합 듀오 지누션 멤버인 션씨는 장애 아동을 위한 의료센터와 루게릭요양센터 건립을 위해 힘써 왔다. 또 3.1절 기부 마라톤과 광복절 기념 마라톤 등으로 독립유공자 및 그 후손들에게 기부하는 등 자선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그 외 25년간 생명의 전화 상담을 이어온 김귀선씨, 등굣길 학생들에게 무료로 빵을 나누어주는 김쌍식씨, 15년간 도시락 배달봉사를 한 이복단씨, 심폐소생술로 두차례나 행인과 승객을 구조한 버스기사 정영준 씨 등도 선정됐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025년 제야의 종 타종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각 분야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신 시민들께 따뜻한 위로와 희망을 드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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