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짧고 굵게 준비해 효율적”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공무원들, ‘첫 업무보고 생중계’ 놓고 엇갈린 반응 > 갤러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짧고 굵게 준비해 효율적” “지엽적 질문은 아쉬워”…공무원들, ‘첫 업무보고 생중계’ 놓고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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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2-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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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부처별 어떤 질문 나올지 몰라 긴장대통령 관심사안 파악해 리허설도실무진 공개 질타 장면 등엔‘난색’
사상 첫 생중계로 진행된 대통령 업무보고가 여러 화제를 낳고 있다. 대통령의 튀는 발언이 불편하다는 평과, 국정 전반이 투명하게 공개돼 좋다는 평이 엇갈린다. 대충 준비했다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망신을 피하기 어려운 각 부처는 핵심 정책, 대통령 관심사안을 파악해 사전 리허설까지 거친 뒤 보고에 나섰다.
18일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생중계 형식이 부담스럽고 긴장됐지만 준비 과정이 도움이 되고 대통령이 관심사안에 확실하게 힘을 실어줘 좋았다고 했다. 대통령이 실무자를 질책하거나, 지엽적 내용에 질문이 쏠리는 것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 16일 업무보고를 한 보건복지부는 ‘선방했다’는 평을 받는다. 한의학 난임 치료 지원 여부부터 ‘응급실 뺑뺑이’까지 다양한 질문을 받았으나, 장관부터 실국장까지 무난하게 답변하면서 넘어갔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의정 회의록까지 찾아보면서 관심사를 파악하고 꼼꼼하게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 건강보험 급여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까지 건보공단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냈다. 공단의 숙원사업인 특사경에 대해 이 대통령이 “필요한 만큼 (인원을) 지정하라”며 힘을 실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대통령이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생중계라서 전 직원이 이런 내용을 공유할 수 있게 된 것이 좋았다”고 했다.
부처마다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긴장하며 준비해야 하는 점이 고충이었다고 토로했다. 주무관까지 동원돼 이슈별로 질의응답을 만들어 연습하고, 대통령이 관심을 가질 만한 유튜브 콘텐츠까지 훑으며 준비했다고 한다. 간부와 실무자들이 질의응답 연습을 한 것도 모든 부처의 공통점이었다. 한 부처에서는 “처음에는 국장들이 주로 답변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국장급들이 달달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미 예정한 송년회를 미룬 부처들도 있었다.
하지만 준비 과정에서 장점도 컸다고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통상 업무보고는 회의자료 형식에 좀 더 신경을 쓰고, 모든 이슈에 대해 시나리오를 만드는 등 한두 달 전부터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것 위주로 짧고 굵게 준비해서 끝내니까 형식 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었다”고 했다. 다른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라는 형식이 부담스럽지만, 대통령과의 질답을 통해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이 실무자를 공개 질책하는 듯한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한 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로 진행돼 긴장한 데다 대통령의 질문이 명확하지 않아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인 경우도 있던 것 같다”며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면박주기처럼 되어버린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큰 틀에서는 업무를 잘 파악해도 수치 같은 것은 당장 모를 수 있는데, 수치를 자세히 답하면 일을 잘하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분위기가 아쉽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 관계자는 “각 부처가 중요 의제로 보고하고 싶은 주제보다 지엽적인 것만 언론에 부각되는 점이 아쉽다”고 했다.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 발언이나 복지부의 탈모 건보 급여화처럼 대중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제에 초점이 쏠리고, 불필요한 논쟁도 일으킨다는 것이다.
원·달러 환율이 17일 달러 강세 등의 영향으로 8개월 만에 장중 1480원을 웃돌았다. 최근 외환당국의 잇단 ‘환율 방어’ 노력에도 환율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환율이 1500원마저 넘보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위기”라고 언급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8원 오른 1479.8원으로 주간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2.5원 내린 1474.5원으로 출발한 뒤 상승세로 전환해 장중 1482.3원까지 올랐다. 지난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며 주간거래 종가도 4월 9일(1484.1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날 달러 강세 흐름이 짙어진 데다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외환당국과 국민연금 간 외환스와프가 실제 가동된 것도 확인됐으나 환율 상승세를 꺾진 못했다. 외환스와프는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필요한 달러를 한국은행의 외환보유액에서 조달하는 거래다. 만기 시 일시에 자금을 갚기 때문에 외환보유액에 영향을 주지 않고 환율 상승도 누를 수 있다. 지난 15일 연간 650억 달러 한도로 계약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환율은 연장 발표 직후에만 내려간 바 있다.
당국의 외환스와프 연장 발표에도 환율 수준이 내려가지 않으면서 시장에선 조만간 1500원 선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형중 우리은행 연구원은 “조만간 환율이 1500원을 넘을 가능성이 크다”며 “외환당국 대응으로 환율이 20~30원가량 하락할 여지는 있겠지만 저성장, 잠재성장률 저하, 국내 자산 매력도 저하 등의 요인이 바뀌지 않는 한 환율 방향성이 바뀌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최근 환율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놨다. 그는 이날 물가 안정 목표 운영 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라면서도 “물가 영향과 성장 양극화 등을 생각할 때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조선 등 수출 업체와 달리 내수 부문과 건설업·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사회적 화합이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외환당국의 수급 대책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외환 수급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과거와 달리 거시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조율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이 지난 15일 전략적 환헤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을 언급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연금과 주요 수출기업을 상대로 외환 운용 전략 조정을 요청하며 총력 대응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전날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주재로 ‘외환 시장 관련 수출 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수출 기업에 외환 시장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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