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플리카쇼핑몰 ‘대북송금 연루’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 갤러리

레플리카쇼핑몰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접촉 대상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갖고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11월 사이 중국 내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과 통신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2018년부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호남과 접촉해 왔으며, 접촉 당시 이미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충남 보령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사례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18일 보령시에 따르면 청소면 진죽리의 한 산란계 농장(사육 규모 2만5000마리)에서 지난 16일 1000마리, 17일 4000마리의 닭이 잇따라 폐사해 농장주가 방역당국에 신고했다.
충남동물위생시험소가 해당 농장에서 채취한 검체를 분석한 결과, 17일 오후 10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가 N형 여부를 포함한 고병원성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
보령시는 즉시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와 긴급 방역 조치를 시행했으며 사육 중인 닭 2만5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장 반경 10㎞ 이내 방역대에서 가금류 117만마리를 사육 중인 35개 농가를 대상으로 추가 확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 전담팀이 추가 파견을 받아 총 30명으로 규모를 늘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19일 기존 23명이었던 수사팀 규모에서 총 7명을 증원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회계 분석 요원 2명을 지난 18일 증원했다. 오는 22일부터는 수사팀 5명을 추가로 증원할 예정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신속한 수사를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 의원이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가 2018년이라 공소 시효가 올해 안에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경찰은 지난 15~16일 전 의원 자택, 사무실 등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PC 등에 대한 분석 등 압수물 분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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