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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피해장애인쉼터 국비지원 ‘역대 최저’···운영비 0원에 ‘벼랑 끝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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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10-24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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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법무법인 장애인 학대 피해자가 늘고 있지만, 이들을 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성인)에 대한 정부 지원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고보조율은 10%대로 떨어졌고, 운영비도 전혀 지원되지 않았다. 전국 피해장애인쉼터가 운영난 속에 간신히 이름만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피해장애인쉼터에 대한 국고보조율은 17.7%로 역대 최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2년 24.3%였던 국고보조율이 매해 줄어들어 올해는 2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 결과, 전체 예산 97억7000만원 중 국비 지원은 17억2600만원에 불과했다.
반면 전국 19개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는 2022년 613명, 2023년 782명, 2024년 695명으로 매해 700명 안팎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입소자가 늘거나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데 국비 지원이 줄어들며 부담이 커지고 있다.
피해장애인쉼터는 장애인 학대 및 성폭행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만큼 19곳 중 13곳이 남녀를 분리해 24시간 운영 중이다. 문제는 정부가 피해장애인쉼터를 여성전용 ‘단일시설’로 규정하고, 인건비 지원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장애인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운영비 역시 지원이 전혀 없는 상태다. 실제로 2024년 기준, 국비 지원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12.79%), 경남(14%), 인천(17.2%) 순이었는데 이들 쉼터 모두 남녀를 분리해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국비 지원 축소로 인한 부담은 지방정부로 전가됐지만 일부 지역은 인건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남부 쉼터 입소 장애인은 2022년 52명, 2023년 71명, 2024년 59명 등 매해 60명 안팎인데 직원 수는 3년 내내 6명으로 같았다. 직원 1명이 평균 10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셈이다. 충남 쉼터는 2024년 한 해에만 77명이 입소해, 최근 3년간 전국 피해장애인쉼터 중 가장 많은 입소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직원은 기존 5명에서 2024년 4명으로 오히려 한 명 줄었다. 그 결과, 직원 1명이 19명의 피해장애인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피해장애인쉼터 역시 상황은 유사하다. 시설당 연평균 30~40명의 피해장애인이 입소하는데 평균 종사자는 6명에 불과해, 직원 1명이 6~7명의 피해장애인을 담당하는 구조다. 피해장애인쉼터 입소자 대부분이 장기 보호가 필요하고, 평균 보호 기간도 10개월 이상에 달하지만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쉼터들이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구조 속에서 사실상 ‘버티기 행정’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제도 설계의 오류를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지원기준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22일(현지시간) 테슬라의 자체 인공지능(AI) 반도체 칩 ‘AI5’ 개발에 TSMC뿐 아니라 삼성전자도 참여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이날 테슬라의 3분기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테슬라의 차세대 반도체 칩 생산을 위한 삼성전자와의 계약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삼성전자와 TSMC 모두 AI5 작업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AI4 세대 칩을 생산했으며, AI5 세대는 TSMC로 전환된 뒤 AI6 세대부터 다시 삼성전자가 맡는 것으로 알려진 상태였다.
머스크는 지난 7월27일 엑스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대규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계약 사실을 공개하면서 “삼성의 텍사스 대형 신공장은 테슬라의 차세대 AI6 칩 생산에 전념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TSMC가 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AI5 칩 생산에도 삼성전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머스크가 밝힌 것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날 머스크의 발언을 “테슬라가 현세대 칩(AI5)에서 삼성전자와 더 긴밀히 협력하고, TSMC에만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는 소식”이라고 전했다.
머스크는 이날 콘퍼런스콜에서 로보(무인)택시 확대와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생산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그는 규제 당국의 승인을 전제로 올해 연말까지 미국 내 8∼10개 대도시권에서 로보택시 영업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현재 로보택시 사업을 운영 중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올해 말까지 운전자 탑승 없는 완전 자율주행이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로보택시 사업을 운영 중인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올해 말까지 로보택시에 안전을 감시하는 운전자가 더는 탑승하지 않고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가에서는 이날 발표된 테슬라의 부진한 3분기 실적과 머스크의 콘퍼런스콜 발언 내용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대체로 평했다.
CFRA의 개럿 넬슨 선임 주식리서치 애널리스트는 “테슬라의 단기 및 중기 수익 성장 경로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시점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오후 시간외 거래에서 3.80% 하락한 422.27달러를 기록했다.
손바닥은 별들의 전쟁터다. 삼성, 갤럭시, 구글, 클라우드 등등 이 바닥의 작명은 하늘에 빚진 게 많다. 휴대전화를 통해 바깥을 보니 갈수록 점점 더 별 볼 일 없어지는 세상이다. 급기야 그제는 좀 색다른 산이 등장했다. 유튜브가 한때 장애를 일으켜 영상이 재생되지 않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에 따라 “지하철에서 유튜브가 안 돼 먼 산만 바라본다”는 사태가 속출했다는 뉴스. 그렇다고 이런 먼 산만 있는 건 아니었으니.
제법 오래전. 호남선 종착점인 목포역에 내리자마자 입장 마감 시간에 쫓길라 서둘러 목포문학관으로 뛰었다. 발열체크를 하는 분이 어디서 오셨냐며 조금 늦었다고 말했다. 서울에서 목포, 마음먹은 지 수년 만에 오늘. 이렇게 너무나 멀리 돌아오느라 그리된 것이라고 대답했다. 차범석관, 박화성관을 지나 김현관을 보았다. 각종 전시물 중에서 눈에 띄는 몇가지. 김치수에게 보낸 편지 끝에 ‘김광남’이란 본명으로 쓴 초서체 사인이 독특하다. 선생은 그림도 곧잘 그렸다. 병 매직펜으로 그린 작품은 매직 냄새가 진동하는 것 같다. 산을 보고 간단히 스케치했다는 그림도 멋지다. 등산을 무척 즐긴 선생은 나뭇가지 같은 선분 몇개만으로 먼 산을 슥삭슥삭 인상적으로 표현했다.
일중 김충현은 시대의 한 획을 그은 서예가다. 몇해 전, 탄생 100주년을 맞아 작품세계를 일별하는 전시회가 있었다. 한눈에도 대가의 솜씨가 뚝뚝 묻어나는 글씨와 선생의 손때 묻은 자료들. 선생의 작품은 아니었지만 뜻밖의 글 하나를 얻었다. 선생이 잠시 근무했던 경동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만난 한 구절이다. 한 사람의 미모는 고등학교 졸업 앨범에서 결판난다고도 했는데, 저 앨범에 인생의 한 곡진함이 담기는 경우가 많다.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직전 교복 차림으로 집합한 3학년 2반 꽃다운 동무들의 단체 사진 옆에 어느 필경사가 철필로 쓴 이런 짤막한 냇물 같은 글씨. “고달플 때 애달플 때 먼 산 바라보는 버릇 가져라.”
먼 곳은 어디인가. 그곳은 멀리 있지 않다. 거기로부터 멀고 그날로부터 먼 곳. 가까운 여기가 거기다. 간밤 별똥별 하나가 떨어졌다. 그 별똥별을 주우러 멀리에서 여기로 출발한 이 여럿 있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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