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산불 막자’…산림 전체면적 87% 차지하는 단양,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막는 조례 제정 > 갤러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영농 부산물을 불법 소각하다 산불을 낸 단양지역 농업인은 앞으로 농업보조금 지급에 제한을 받게 된다.
충북 단양군은 영농 부산물 불법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농업보조금 운영조례를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군은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 부산물 또는 영농 폐기물 등을 소각해 산불을 발생시킨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 또는 후순위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군에 따르면 단양지역 농업인들에게 지급되는 농업보조금은 총 530억 원 정도에 달한다. 단양지역 농업인은 6000여명 정도다.
군은 산불에 대한 농업인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고문변호사와 법제처 자문을 거쳐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미지급, 감액, 후순위의 구체적인 기준은 추후 마련할 예정이다.
단양군은 전체면적(780.146㎢) 중 산림 면적은 87%를 차지할 정도로 산림자원이 풍부하다.
군 관계자는 “조례 개정은 농업인들에게 영농부산물 소각의 위험성과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려는 조치”라며 “산불을 줄이는 실질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된 조례는 올해 하반기 산불 조심 기간이 시작된 지난 20일부터 적용됐다.
군은 개정된 조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각종 교육 시 홍보 활동을 하고 군 소식지에도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6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팀장을 교체했다.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과거 술자리를 한 사실이 드러난 한문혁 부장검사를 특검 업무에서 배제한 뒤 검찰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특검팀은 26일 한 부장검사를 오는 27일자로 파견 해제한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특검팀은 “파견근무 중이던 한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지난 23일자로 검찰에 파견해제 요청을 해 오는 27일자로 검찰에 복귀하게 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파견 기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대검은 26일 다시 수원고검 직무대리로 발령을 낸 뒤 바로 감찰에 들어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3일 한 부장검사가 이종호씨와 술자리를 했다는 제보를 접수한 뒤 경위 파악에 나섰다. 이 술자리에는 이씨와 한 부장검사, 의사 등 총 5명이 함께했다고 한다. 시기는 2021년 7월쯤으로 당시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공범으로 수사 선상에 올라 있었다. 같은 시기 한 부장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에서 부부장검사로 일하고 있었다. 이씨는 2021년 10월 주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부장검사는 1·2심 공판에 모두 참여해 공소유지를 진행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친하게 지내는 의사와 저녁 약속을 하게 돼 간 자리에 처음 본 남성이 있었는데, 명함도 주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전혀 몰랐다”며 “나중에 이씨라는 걸 알았지만, 이씨한테 얻어먹은 것도 없어서 일부러 피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 씨가 해당 건으로 2021년 9월 하순 입건돼 그해 10월 하순 구속된 만큼 당시에는 연관성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다. 이어 “특검 수사에서 이씨를 마주친 일도 없다”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으로 발령 났다가 올해 5월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과 6월 민중기 특검팀에 연이어 파견돼 수사를 이어왔다.
특검팀은 그간 건진법사·통일교 청탁의혹을 수사해온 김효진 부부장검사도 오는 27일 원래 소속이었던 서울남부지검으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김 부부장 검사는 한 부장검사와 달리 승진에 따른 복귀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검은 오는 27일부터 특검보를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박노수 변호사(57·사법연수원 31기)와 김경호 변호사(56·22기) 등 새로 임명됐다. 박 변호사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동부건설에서 7년간 근무한 후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법원행정처 지원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김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원 등을 거쳤다.
특검팀은 최근 주요 수사가 마무리되고 공소유지 부담이 늘어난 점 등을 종합해 개정 특검법에 따라 특검보와 파견검사를 물색해왔다. 수사인력 증원 조항이 담긴 개정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보는 기존 4명에서 6명, 파견검사 40명에서 70명, 파견공무원 80명에서 140명으로 각각 증원할 수 있다. 특별수사관 80명은 기존 인원수 그대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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