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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번달 넘기나…안보 분야 발표도 연동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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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2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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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의 난항을 겪는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합의도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했다가 귀국한 자리에서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닷새 안에 한·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접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달 7월30일 관세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후속 협의에서 투자 방식 등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은 애초 투자액 가운데 5% 수준만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제공하려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을 선불로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최근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고 투자금 지급 기간을 8~1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액 현금 및 선불 지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한·미는 연간 현금 투자액을 150억~250억달러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현금 투자 비중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수도 있다. 한·미는 그간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발표)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라며 “미국 측은 (관세와 안보)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지난 26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피해자가 27일 숨졌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이날 “피해자 부부 중 60대 여성이 이날 오전 사망했다”고 밝혔다. 앞서 60대 남성 A씨는 지난 26일 오후 2시쯤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부상을 당한 남편도 상태가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수사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현금 결제 고객에게 1000원짜리 로또를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는데 A씨는 카드로 계산한 뒤 “왜 로또를 안 주느냐”며 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결제 과정에서 시비가 있었다는 진술은 있으나 ‘로또를 주지 않아 범행이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가 끝난 이날 오후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나온 ‘피의자는 조선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는 생각지도 못한 추측성 문의가 경찰에 잇따라 들어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요르단강 서안지구를 합병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스라엘은 미국의 모든 지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공개된 미 시사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아랍 국가들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의 인터뷰를 공개, 가자지구 평화협정 막후와 중동 평화 전망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했다. 인터뷰는 지난 15일 전화통화로 이뤄졌다.
전날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는 서안지구에 이스라엘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대한 예비승인을 통과시켰다. 이는 이스라엘이 서안지구를 합병하는 것에 찬성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안 통과 당시 이스라엘을 방문 중이던 J D 밴스 부통령은 분노하며 “정말 어리석은 정치 쇼이며, 개인적으로 모욕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는 “서안지구는 이스라엘에 합병되지 않을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서안지구가 이스라엘에 합병되지 않는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연립정부 극우 장관들로부터 서안지구를 합병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다. 서안지구는 가자지구와 함께 팔레스타인 영토로 여겨지며,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가 일부 통치하고 있다. 미래에 수립될 팔레스타인 국가의 주요 영토로 여겨지기에 이스라엘의 서안지구 합병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희망을 꺾는 조치로 여겨진다.
2023년 10월7일 가자지구 전쟁이 시작된 후, 서안지구에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이 확대되고 유대인 정착민의 폭력 또한 급증했다. 전쟁 발발 이후 서안지구에서 이스라엘군과 유대인 정착민에 의해 1000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이 살해당했다고 유엔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평화협정 타결 막후에 대해서도 밝혔다. 지난 4일 자신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별명), 당신은 세계와 싸울 수 없다. 개별적 전투는 할 수 있지만, 세계가 당신에게 반대한다”며 “이스라엘은 세계에 비해 매우 작은 곳”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타임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에 반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욕설 섞인 말과 함께 미국이 이스라엘을 위해 한 일들을 열거했다고 전했다. 미국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고, 골란고원(이스라엘이 점령한 시리아 영토)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했으며,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이끈 아브라함 협정을 중재하고, 지난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동참한 것을 거론하며 평화협정에 서명하지 않으면 더는 함께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지도부를 사살하기 위해 미국의 동맹국인 카타르의 수도 도하를 공습한 것이 휴전 성사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이 “끔찍한 전략적 실수”라며 “나는 카타르 군주에게 이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은 계기의 하나였다고 말했다. 너무 비정상적이었기에 모두가 해야 할 일을 하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과 아랍·이슬람 국가들이 합의한 가자지구 평화계획 20개 항목이 만들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후 하마스를 대체할 가자지구 통치자로 PA 수장 마흐무드 아바스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을 내기에는 조금 이르다”며 부정적 견해를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사우디아라비아가 연말까지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하고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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