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단독] 윤석열 경호처 ‘군중감시 AI 사업’ 중단 절차 착수…연구 부정 의혹이 ‘트리거’ > 갤러리

수원변호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군중 감시’ 인공지능(AI) 기술 개발과 관련해 정부가 연구 중단을 전제로 한 사전 검토에 착수했다. ‘한국판 빅브라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다, 수주 기업 중 한 곳이 과제 평가자로부터 비밀리에 기술 조력을 받았다는 연구 부정 의혹까지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재단은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해 ‘특별평가 실시 여부 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르면 정부는 특별평가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변경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다. 정부가 지난 23일 해당 사업의 연구비 지급을 임시 중지한 데 이어 사업 자체를 중단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지능형 유무인 복합 경비안전 기술개발은 지난해 4월 대통령경호처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총 240억 원 규모의 사업(경향신문 10월 21일자 1면 보도)으로, ETRI와 민간기업 두 곳이 공동 수주했다. 사업에는 시민의 생체 신호를 토대로 긴장도를 측정하고 ‘위험인물’을 식별하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이 포함됐다. 이에 “국가권력이 AI 기술을 시민 감시·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성명)는 비판이 잇따랐다.
연구재단이 과제 중단 검토에 착수한 직접적 계기는 연구 부정 의혹이다. ETRI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HDS는 경호처 출신 인사가 대표로 있는 경비보안업체로, 비공식적으로 다른 업체의 기술을 빌려 공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 조력을 한 해당 업체 대표는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을 검토·평가한 민간 기획위원이어서, 외부 발설이나 사업 참여가 금지된 상태였다. HDS는 사업 공고 불과 2주 전에 부설 연구소를 설립했다. HDS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구개발비를 지출한 해는 지난해가 유일했다.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27일까지 ETRI로부터 연구 부정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받은 뒤, 이를 근거로 조만간 특별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해당 사업의 인권 침해 소지 등 윤리적 문제까지 특별평가에서 함께 다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는 ETRI와 한국연구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지난 24일 국정감사에서 ‘군중 감시 AI’를 질타했다. 이훈기 의원은 해당 사업을 “한국판 빅브라더”로 규정하며 “윤석열 경호처는 내란 개입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 사업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을 설계한 사람이 HDS와 손잡고 사업을 따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연구 즉시 중단과 전면 감사 등을 요구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대통령을 지키는 기술이 국민을 두려움 속에 살게 한다면 그것은 경호가 아니라 통제”라며 “까딱하면 칼을 망나니에게 맡길 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연구 중단을 검토해야 하고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진상조사에 이 사업 내용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코스피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긴 것은 일시적인 여러 호재성 재료들을 과도하게 해석하면서다. 연속적으로 이어지려면 결국 실적과 글로벌 경기가 좋아야하지만 과연 좋은지 고민이 크다.”
코스피가 처음 2000포인트를 넘긴 2007년 대우증권 프라이빗뱅커(PB)로 증권가에 발을 들였던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WM혁신본부 상무)은 ‘코스피 4000 축포’가 터진 27일 실물 경기가 뒷받침 되지 못하면서 오르는 증시 ‘불장’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 연구원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전세계 폭락장부터 2020년 코로나19 이후 코스피 강세장 등을 모두 경험한 대표적인 시황 전문가로 꼽힌다.
서 연구원은 이날 서울 을지로 미래에셋증권 본사에서 진행한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외국인이 이끈다기 보단 삼성전자 등 외국인이 사는 종목이 한정돼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강세가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며 “시장의 기대처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진행돼야 하지만 과연 내년에도 AI관련 자본투자율이 증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스피 지수가 단숨에 4000까지 오른 데에는 “(이재명 정부의 증시 정책에) 외국인의 기대심리가 강했고 금융시장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지수에 포함될 수 있다는 기대심리도 컸다”고 배경을 꼽았다. 그는 다만 “정책이 지연되면서 효과가 많이 약화되고 있다”며 “내년 MSCI 선진지수 워치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했다.
서 연구원은 그러나 기대감과 달리 향후 한국과 전세계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전세계적으로 AI 등의 영향으로 중산층은 무너지고 산업, 소비, 고용이 모두 양극화되는 ‘K자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K자형 성장구조에서 미국 경제성장률은 좋지만 연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고 소비도 마찬가지”라고 전망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향후 미국의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그는 “(트럼프 정부의) 보편 과세 10%에 대해선 주식시장도 신경쓰지 않고 있지만, 국내 수출엔 쥐약”이라고 경고했다.
서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수출 둔화를 가장 걱정했다. 그는 “국내 수출은 반도체가 이끌고 있지만 향후엔 결국 자동차 등이 연속적으로 좋아져야 하는데, 중산층은 망가져있고 조선업이 폭발적인 성장을 하기 힘들다”며 “경제 성장을 이끌만한 것들이 많지 않고, 수출이 향후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내수는 완전히 망가졌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이미 중국에 역전당한 것이 많다”고 했다.
서 연구원은 특히 최근 개인 투자자들의 과도한 ‘한방’ 투자 경향성도 우려했다. 개인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에 몰려들어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했던 지난 2007년과 올해 경향성이 유사하다는 것이다.
그는 “코스피200만 추종해도 50% 넘게 수익이 나면서 기본적으로 기대수익률이 높아졌고 투자자들이 리스크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며 “‘욜로(YOLO) 투자’ 등 극단성이 요즘 주식시장의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 연구원은 “주식시장을 믿다보면 주식이 내려가는대로 문제가 생긴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내지 않기 위해선 철저하게 기업 가치를 따지고 글로벌 경제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가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수소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24일 시청 4층 제2회의실에서 미국 휴스턴 소재 수소 생산 기술 기업인 유틸리티 글로벌과 ‘하수처리시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실증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는 2027년 1월 복정동 성남수질복원센터 내에 고순도 수소 생산 실증시설이 설치돼 6개월간 운영된다.
수소 생산 시설은 성남수질복원센터에서 하수를 미생물로 분해할 때 발생하는 바이오가스 중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소각되는 504N㎥(노멀 세제곱미터) 분량의 바이오가스를 유틸리티 글로벌의 독자 기술로 순도 99% 이상의 수소로 전환한다.
하루 수소 생산량은 35㎏ 분량이며, 중원구 갈현동 수소충전소로 공급할 계획이다. 수소 35㎏는 수소 승용차 7대(대당 5㎏)를 충전할 수 있는 분량이다.
성남시는 공유재산인 해당 사업 부지 500㎡(151평)와 바이오가스를 제공하고, 공유재산 사용 수익·허가 등 행정적 지원할 방침이다.
유틸리티 글로벌은 내년 말까지 고순도 수소 생산 실증시설을 설치한다. 실증사업 약정 기간(2027년 1월~6월)에 해당 시설 운영과 생산 수소 공급, 판매도 맡는다.
운영 6개월간 5000만원으로 예상하는 수소 판매 수익금은 성남시에 기탁해 저소득층 냉·난방비 지원 등 지역사회에 환원될 예정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하수처리시설이 단순한 수처리 기능을 넘어 청정에너지 기반을 마련하는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탄소중립과 자원순환, 청정에너지 기반 마련, 국제협력 강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가치를 높이는 성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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