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알고리즘 조작’ 방지, 온플법에 반드시 포함” > 갤러리

문상현금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8일 쿠팡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등을 막는 조항을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자사우대 행위를 간접적으로 예방한다는 취지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의 검색순위 조작 혐의와 관련된 행위를 방지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에 반드시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사 상품의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 등에 대해 162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독점규제법’과 ‘거래공정화법’으로 나뉜다. 공정위는 미국과의 통상 우려 등을 고려해 주요 빅테크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은 유보하고,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관계를 규율하는 거래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키로 한 상태다.
거래 공정화법은 플랫폼의 검색순위 결정 조건을 계약서에 필수 기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위원장은 이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 진척되는 느낌이 없다.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국회의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수수료상한제·입점업체 단체협상권 등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정위 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프랜차이즈의 차액가맹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과중한 것은 사실”이라며 “공정위에서 부당이득과 관련해 위법성을 판단할 부분이 있으면 자세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기업집단의 상습 공시 위반에 대해서는 “상당한 심각한 문제”라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건에 가중 요소로서 좀 더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고시 개정에서 시작해 필요하면 법 개정까지 고려하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에 대해서는 존속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은 내부 기강 차원에서 신고제도를 다시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사회적 의견 수렴 활동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가겠다”고 했다.
공정위의 외부인 접촉관리규정은 공정위 직원이 대기업이나 대형 로펌 등 업무 관계자를 만나면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외압을 차단한다는 순기능도 있지만 외부와의 접촉을 단절시켜 업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기업들이 직접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하는 GP(운용사) 방식 도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폐해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첨단전략산업 투자를 촉진할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AI 분야에 한해 금산분리 등 규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국감장에서도 현행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완화만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니 대기업에 GP 방식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 위원장은 GP 방식 투자 허용에는 “시설투자와 CVC는 다르다”면서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금산분리 원칙이 갖는 위험 전이현상·독과점 폐해 방지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SK텔레콤·KT의 영화티켓값 소비자 기만 의혹에 대해서는 “과도한 이익을 얻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통신사들이 극장에서 저렴한 가격에 티켓을 대량 구매해 소비자에게 비싸게 되팔고 ‘할인’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기만이라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미국산 쌀로 만든 닭고기 치즈 리조토, 나라현산 채소를 곁들인 미국산 소고기 스테이크, 나라현산 감으로 만든 과일 젤리….
CNN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이날 미·일 정상회담을 마친 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에 이 같은 메뉴로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대접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대표단을 위해 오찬 메뉴판에 직접 사인을 했다. 백악관 측은 “메뉴판에 사인을 받은 일본 참석자들이 매우 기뻐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특히 이날 오찬을 미국산 쌀로 대접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제스처로 풀이된다고 외신들은 해석했다. 자국산 쌀에 자부심이 강한 편인 일본에 트럼프 대통령은 오랜 기간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요구해 왔다. 심지어 일본이 미국산 쌀 구매를 거부하면 일본 수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오찬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기업의 대미 투자 현황을 담은 지도도 전달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그 밖에도 이날 골프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사카와현 가나자와시 금박 기술을 활용한 ‘황금 골프공’과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용했던 골프 장비를 선물하고, 포드의 픽업 트럭을 전시하는 등 ‘트럼프 맞춤형’ 카드를 총동원해 환심 사기에 나섰다.
인공지능(AI)만 있으면 뚝딱 리포트를 써내고, 그림과 음악을 창조해내는 시대다. 도깨비방망이가 따로 없지만, 왠지 마음이 불편하다. AI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걸까, 바보로 만드는 걸까.
MIT 미디어랩 연구진은 사람이 직접 쓴 글과 AI의 도움을 받아 쓴 글을 비교했다. 스스로 쓴 글은 개성 있었으며, AI를 활용한 사람들은 뭘 썼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글을 쓸 때 우리는 정보를 떠올리고 통합해 구조화하는 복잡한 인지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뇌의 여러 영역이 이어지고 활성화된다. AI를 활용해 글을 쓸 땐 뇌의 활성화도가 낮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연구진은 고등학생들이 AI를 활용해 수학 공부를 할 수 있을지 실험했다. 한 그룹은 AI에게 정답까지 받았고, 다음 그룹은 힌트와 피드백만을 받았다. 마지막 그룹은 스스로 문제를 풀며 공부했다. 이후 시험에서 첫 그룹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스스로 공부한 그룹과 비슷한 성과를 냈다. AI가 “학생의 사고를 유도”한다면, 효과적인 학습 보조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AI에게 주도권을 넘기고 수동적이 되는 순간 인간의 인지기능은 저하된다. 이는 오래전의 ‘수학 시간 계산기 허용’ 논란과 일맥상통한다. 이미 연산을 충분히 익힌 아이들에겐 계산기가 득이 되지만, 연산 기술을 제대로 훈련하지 않은 아이들에겐 독이 된다.
인지심리학자로서 인간의 뇌와 마음의 작동 과정을 연구해온 저자는 AI가 인간의 창의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등 11가지 질문을 통해 최신 연구의 흐름을 정리했다. AI와 함께 자라는 요즘 아이들에게 어떤 AI 리터러시(문해력)가 필요한지도 탐구한다. 그는 AI가 “인간을 비추는 거울”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AI를 인간을 연구하는 도구로, “인간이 답을 찾는 과정을 도와주는 도구”로 쓰자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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