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 대통령 “초국가범죄 총력 대응” 지시···특별대응본부 설치 > 갤러리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스캠(사기)과 마약, 사이버도박 등 3대 초국가범죄에 대해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초국가범죄 대응 관계장관 긴급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캄보디아 송환 사건에서 보듯 초국가적 범죄 사건들이 국민의 삶을 파괴하고 있고, 이를 방치하면 사회적 비용이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며 강경한 대응을 당부했다.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정원 등이 참여하는 통합 협의체를 구성하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를 언급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국제사기 행각은 대책을 지금보다 더 강경하게 시행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원에도 보이스피싱 대응과 관련해 별도의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2기 집권 뒤 처음으로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주요 동남아 국가들과 무역 합의를 타결했다.
백악관은 26일(현지시간)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과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는 ‘상호무역협정 합의’로, 태국·베트남과는 ‘상호무역협정 프레임워크 합의’로 명시했다. 이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말레이시아·캄보디아·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19%로 유지한다. 베트남에 대해서는 20%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은 미국의 공산품 및 농산물 수출품에 대해 시장 우대 접근을 제공하기로 했다. 캄보디아와 태국은 미국산 공산품 및 식품·농산품에 부과되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은 자동차 안전·배출가스 기준, 의약품과 의료기기 허가 기준 등 비관세 장벽도 낮추기로 합의했다. 말레이시아와 태국은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나 디지털 제품에 대해 ‘디지털세’를 도입하지 않기로 했으며, 차별적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들의 무역 합의 공동성명에는 “경제 및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공급망의 회복력과 혁신을 제고하며, 관세 회피를 방지하고, 투자 안보 및 수출 통제 분야에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미국에 대해 핵심광물 및 희토류 원소 수출을 금지하거나 할당제를 두지 않기로 약속했다. 아울러 미국 기업과 협력해 핵심 광물 및 희토류 산업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국이 전 세계 국가들을 상대로 자국이 우위를 점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예고한 상황에서 미국과 동남아 국가 간 이번 합의는 양측간 협력을 강화하며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미국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의 무역협정은 향후 몇 주간 필요한 국내 절차를 거친 뒤 발효된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프레임워크에 합의한 태국, 베트남의 경우 추가 협상을 통해 세부 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협정 서명과 국내 절차를 거쳐 협정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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