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번달 넘기나…안보 분야 발표도 연동될듯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번달 넘기나…안보 분야 발표도 연동될듯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10-28 18:24

본문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고위 당국자들이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타결될지를 두고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관세협상의 난항을 겪는 쟁점이 좁혀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뿐 아니라 안보 분야 합의도 발표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 타임스와 서면 인터뷰에서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의 타협점을 찾고자 한다면서도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29일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이날 관세협상을 위해 방미했다가 귀국한 자리에서 “APEC을 계기로 타결을 기대한다면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했다. 닷새 안에 한·미 간 입장 차이를 해소하기에는 기간이 촉박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가 접점을 찾는 작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한·미는 지난달 7월30일 관세협상에 합의하면서 한국이 3500억달러를 미국에 투자키로 했다. 그러나 후속 협의에서 투자 방식 등에서 이견을 나타냈다. 한국은 애초 투자액 가운데 5% 수준만 직접 투자하고 나머지는 보증과 대출로 제공하려 했지만, 미국은 전액 현금을 선불로 요구했다.
이에 한국은 최근 현금 투자 비율을 낮추고 투자금 지급 기간을 8~10년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전액 현금 및 선불 지급 입장에서 한발 물러났다. 한·미는 연간 현금 투자액을 150억~250억달러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과 동행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어느 정도가 (현금 투자 비중의) 적절한 수준인지를 놓고 대립하고 있다”라고 했다. 김 장관은 APEC 계기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도출될지를 두고 “그 가능성도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안보 분야 협의 발표도 함께 미뤄질 수도 있다. 한·미는 그간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을 ‘안보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일정한 양해가 이뤄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것(발표)이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올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라며 “미국 측은 (관세와 안보) 두 개가 다 완성됐을 때 한꺼번에 발표하는 것을 선호한다”라고 했다. 위 실장은 “우리는 이렇게 돼도, 저렇게 돼도 좋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이 “북한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며 오는 29일 방한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과 만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 선택만 남은 상황이 됐다. 다만 북한이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아시아 순방길에 오르기 전 백악관 기자들에게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그가 연락한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 그(김 위원장)는 우리가 그쪽으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100% 열려 있다”며 “나는 그와 아주 잘 지낸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들(북한)이 일종의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라고 생각한다”며 “그들이 뉴클리어 파워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면 글쎄, 그들은 핵무기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 나는 그 점을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계획이다.
이는 김 위원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유인책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불가역적 핵보유국 지위”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를 수용하는 듯한 의미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불렀고 지난 3월에도 “김정은은 핵무기를 많이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뉴클리어 파워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하의 합법적인 핵보유국(nuclear-weapon states)과는 다르다.
“만나자”는 트럼프에 시간 끄는 북…비핵화 협상 주도권 노려
아시아 순방길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공개적으로 만남을 제안하면서 북·미 정상 회동 성사는 이제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리게 됐다. 이에 대해 북한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대신 북한은 26일 최선희 외무상의 러시아·벨라루스 방문 계획을 발표했다. 러시아 외교부는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러시아를 실무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벨라루스 방문까지 고려하면 최 외무상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떠나는 오는 30일까지 해외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외무상, 30일까지 해외 방문 일정우크라 둘러싼 미·러 갈등 상황서러·벨라루스 단일대오 의도 분석
김정은 “트럼프와 좋은 추억” 언급판문점 JSA, 청소 등 정리 작업도“더 적극적 메시지 땐 가능성” 예측
이를 두고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제안을 우회적으로 거부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통상 정상회담에는 외무상이 동석한다. 양 정상의 2018·2019년 3차례 만남에서 당시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동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6월 판문점 만남 하루 전 트위터를 통해 만남을 제안했을 때 즉각 최선희 당시 부상이 화답했던 것과도 차이가 있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제안에 대한 보이콧”이라며 “우크라이나전 종전 협상을 위한 미·러 정상회담이 보류되는 등 미·러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러시아·벨라루스와 단일대오를 형성하려는 의도”라고 말했다.
북한이 시간을 끌며 북·미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움직임으로도 풀이된다. 미국이 ‘북 비핵화’라는 목표를 수정할 때까지 시간을 버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으로 이용만 당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다”며 그와 개인적 신뢰를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4일 북한이 최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북측 지역에서 청소 등 주변 정리 작업을 하고 있다며 양측 만남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적극적인 대북 메시지를 발신하면 최 외무상의 방러는 연기될 수 있다”며 북·미 정상 회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특별히 저희가 아는 것은 없다”면서도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대비할 생각은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제5차 미·중 고위급 무역회담이 지난 25일 말레이시아에서 시작됐다. 한동안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이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로 재점화된 상황에서 이번 고위급 회담은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미·중 양국 대표단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전날에 이어 이틀째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갔다고 전했다.
중국 측은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와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차관)이, 미국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협상단을 이끌었다. 앞서 베선트 재무장관은 첫날 협상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매우 건설적이었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서로 고율 관세와 수출통제 조치를 주고받으며 대치해온 미·중은 스위스 제네바(5월)와 영국 런던(6월), 스웨덴 스톡홀름(7월), 스페인 마드리드(9월)로 장소를 바꿔가며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쟁점을 논의해왔다.
4차례에 걸친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 전쟁 휴전’을 선언하고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미·중 무역전쟁은 최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미국의 100% 추가 관세 위협 등으로 재점화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5차 고위급 무역회담은 오는 30일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미·중 정상회담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서로 의미 있는 수준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작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낙관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틀간의 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에게 검토를 요청할 만한 단계의 결과물이 도출돼 최종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모든 주제에 대한 광범위한 협의였다”며 “(관세 전쟁) 휴전 연장, 희토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말레이시아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시 주석과) 논의할 것들이 많다. 과거 체결된 다양한 무역 협정들, 일부는 파기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은데, 논의할 것이 매우 많다”며 “좋은 회담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USTR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체결된 미·중 무역합의(1단계 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중국이 미국산 대두·항공기를 구매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지 확인해 중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은 당시 약속한 수입 목표의 58%만 이행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미 관세협상 합의, 이번달 넘기나…안보 분야 발표도 연동될듯 > 갤러리

인기검색어

갤러리